[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드디어 미국이 UN 인권이사회 복귀하였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 스리랑카의 과거 잔혹 행위, 남수단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언급이 짧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메시지였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서방은 국권 위에 인권이 있다는‘논리’밑에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느니 뭐니 하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직접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 대미정책의 신중함을 엿볼 수 있다. 놀랍게도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외교부 최종문 차관은“(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고 말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이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안은 단 하나도 없다. 어떡하면 북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만 고민하고,‘잠자는 사자를 대하듯’눈치만 본 것이 전부다. 오히려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다. 2019년 탈북어부 북송사건뿐 아니라, 북송을 두려워해 우리 병사를 피해 다녔다는 탈북민의 최근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대북전단금지법’은 어떠한가. 이는‘북한인권악화법’이라고도 평할 수 있는‘인권 악법’이다.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 나가 스스로 북한인권에 기여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외교부 실무 담당자는 이번달 중순 깨 북한인권결의안 최종문안이 완성될 것이고, 그 후 정부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한다. 실제 인권이사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10,11일)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다. 결의안 채택은 23일쯤으로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올해가 실질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다. 만약 현 정부가 이번 결의안마저 참여하지 않고 김정은 눈치 보기로 일관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은 물론이고, 한미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가 진정한 평화를 위한다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는 표명하는것이 마땅하다. 2021년 3월 1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용산구 설혜영 의원은 3월 1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배진교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한 권익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과 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발언자로 나선 설혜영 용산구 의원은 “아들과 공동지분으로 뉴타운 개발지역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은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며, “지난 11월 22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건으로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사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21대에만 5건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심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방치되었던 이 법이 진작 제정되었다면 사전에 예방도 가능했을 터, 정부 야당은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땅 투기 사건의 조사대상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에 대한 금지와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시 3~5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수사를 위해 기존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차명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탈법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수사 확대 방침에도 여전히 정부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미심쩍은 것도 사실이다. 당장은 이번 주중으로 예정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시선이 향한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퇴직자는 조사 대상이 아니고, 가족 동의 없이 본인 외에 부모·자녀 조사는 어려우며, 개발 대상 인접 지역 투기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13명이 정부의 1차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선 합동조사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믿을 국민은 없다. 1차 조사 결과를 국민이 납득해야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도 성공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은 정부가 투기를 뿌리 뽑을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매일같이 새로운 투기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LH 임직원의 투기는 이미 시흥시의원 등 정치인과 광명·포천 공무원 투기 의혹으로 확대됐다. '지분 쪼개기'부터 희귀품종 식재까지 서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보상 가액을 높이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졌으며, 광명·시흥과 함께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에서도 투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월세를 전전하는 국민만 빼고 정치인, 정부·지자체 공무원,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개발을 결정하고, 신도시를 지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은 이제 합리적으로 보일 지경이다. 쏟아지는 투기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정부도 공범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LH 임직원 몇몇만 처벌하고 일부의 일탈로 축소하는 용두사미 조사에 그친다면, 정권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한다. 정부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만큼 정부의 명운을 걸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무원과 공직자, 정치인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친인척,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까지 모두 밝혀내야 한다. 겉으론 국민을 내세우며, 투기로 제 뱃속만 챙긴 투기세력을 이번 기회에 모두 청산해야 한다. 2021년 3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9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공직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퇴출과 부당이익의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에 드러난 광명·시흥 투기건 외에도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개발을 통해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신도시 개발 사업뿐 아니라 국토부와 LH 주도의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외에도 타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토지 보상까지 모든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항간에는 “과거 강남·판교 등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이들은 이번 사태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친일파 재산을 마지막 한 필지까지 환수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거뒀을 때는 시효 없이 정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광명·시흥 등의 농지 매입 과정에서 허위·부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투기 세력들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물론, 현행, 「농지법」마저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떼돈을 버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효 없는 부당 수익 환수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지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고위 공직자부터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고위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투기과열지구’ 등에 소재한 경우, 반드시 1채의 주택을 매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매년 뇌졸중으로 1만 4천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손실은 4조 8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국내 뇌졸중 사망자 수는 △2009년 15,682명 △2012년 14,257명, △2016년 14,479명, △2019년 14,045명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4조 8천 원으로 직접비 2조 9,772억원, 간접비 1조 8,944억원이고, 인구고령화로 인해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또 응급실 내원 뇌졸중 환자 120,584명 중 119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은 40.4%(48,743명), 증상발생 후 3시간(골든타임) 응급실 도착하는 비율은 41.8%로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 의원은 현재 뇌졸중 초기 환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뇌졸중 관리에 필요한 홍보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의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뇌졸중 초기증상 인지 및 증상발생시 활용, 콘텐츠 개발 및 기존 레드서클 캠페인과 연계 등 대국민인식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11년 동안 한해 평균 1만 4천명 이상이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다”며“뇌졸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늘 관심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에서 입수한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그동안 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비롯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산업부의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심의 도중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과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력수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력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회에는 에너지·경제 분야 민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이번 9차 수급계획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차례의 심의회 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2019년 3월 21일 열린 1차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 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 탈원전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등 여러차례 지적됐다. “원전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급안정, 안보,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고농도 미세먼지와 원전 감축은 서로 배치되므로 논리적으로 문제”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한 2020년 11월 24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신한울 3·4호기의 불확실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회의에서 “9차 계획에 신한울 3,4가 포함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산업부의 결정을 요청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월 28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전제에 따른 신규 원전 금지는 반대하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 희망”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9차 수급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확정설비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산업부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 탈원전의 문제점과 신한울 3·4호기 재논의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산업부는 “원전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8차 수급계획 등 기존 정책과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수급계획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공식화한 바 있다. 신한울 3·4호기 확정설비 제외를 두고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책임 떠넘기기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 한수원은 산업부 정책을 고려했을 때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산업부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한수원의 의견을 신한울 3·4호기 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산업부가 작성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주요 내용’을 보면 5월 14일 한수원은 산업부에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정부정책 고려시 불확실성이 있어 준공일정 예상이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같은 문건의 산업부 ‘전문가 논의’ 내용을 보면 “한수원 회신내용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현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설비 제외가 타당”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연장 결정도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2년 뒤 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한수원은 법정 기한인 2월 27일까지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받지 못한다면 이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하여 신규 양수(홍천 등 6기) 및 건설중인 원전(신한울1,2/신고리5,6)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부가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견마저 묵살하여 신한울 3·4호기가 조기에 정상화될 기회를 놓쳤다”며 “합리성과 국민편익, 전문가의 의견은 묵살된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대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대부시장은 주로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인 만큼 소비자 피해에 더욱 민감한 시장이다. 그런데 일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들은 폐업 이후에도 민법상 채권자로서 추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채권을 대량매입한 후 위장폐업 → 시장 재진입을 통해 변칙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의 낮은 규제 수준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능성이 농후해진 만큼, 이에 대한 보완·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대부업자등의 시장진입 조건 및 재등록 기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약관 제정 및 변경에 대해서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한다면 신용공급자로서 대부업자등의 책임성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의 개정안은 ▲대부업자등이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감독을 우회하여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등의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 ▲대부시장의 전문화·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약관을 제정 및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신고 의무 부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 및 보고하지 않고 약관을 제정 및 변경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은 이미 엄청난 상태인 만큼 마지막으로 찾은 대부시장에서까지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효성있는 감시체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대부업자들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공급을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본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하위 20%(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격차(5분위 배율)가 11.6배에 달해,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에 따르면,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5분위 배율은 8.2배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2013년 8월에는 7.1배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4를 기록한 5분위 배율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지난달(2021년 1월)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억9,806만원으로 1분위 8,609만원의 11.6배까지 치솟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840만원 오른데 반해,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4억2,386만원 올라 1분위와 5분위의 평균매매가격 상승액 격차가 50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서울의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억848만원에서 지난달 18억2,590만원으로 8억1,742만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거에서도 그 말은 실현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급등한 전세가격에 쩔쩔매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것이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급등했다. 지난달(2021년 1월) 서울의 전용면적 85㎡(32평형)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9억457만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7,584만원보다 2억2,873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일 규모의 지방(수도권과 광역시권 제외)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2억4,531만원에서 3억3,359만원으로 8,828만원 상승했다.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 단순히 하소연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 간(2020년2월~7월)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280만원이었는데, 시행 후 6개월 간(2020년8월~2021년1월) 상승액은 950만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나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임대차법 시행 후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은 1,132만원으로 시행 전 362만원의 3.13배에 달했다.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결국 임대차법이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켰다”라며, “현실을 외면한 부동산 정책은 백전필패임을 깨닫고, 규제 해소와 민간의 자율성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20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68.4%, 학부모는 6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또, 학부모들에게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요구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주기적인 형성평가 실시 및 피드백 수업(16.9%)’과 ‘수준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16.3%)’이 각각 1,2위로 선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1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에게 “코로나19로 학습 공백이 커지면서 학력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교육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시내 38개 사립초등학교의 예년 평균 경쟁률이 2:1이었는데 올해 경쟁률이 6.8:1로 급등했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시간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이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학력진단 도구 일원화 등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95만명이나 폭증한 내용을 담은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2019년 87만명 비정규직 급증이‘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결국 비정규직만 양산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유경준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2020) 비정규직 근로자가 95만명이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의(2013~2016) 비정규직 증가폭이 53만명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2020년의 경우, 비정규직 숫자가 –5.5만명을 기록하면서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는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전체 근로자 수(정규직+비정규직)가 감소한 영향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통계청은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대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 수준인 87만명이 급증한 결과가 나오자 이는 ILO 병행조사 탓이라고 해명 한 바 있다. 기존의 조사와 더불어 실시된 ILO 병행조사 때문에 비기간제에서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가 약 50만명 가까이 되어 그로 인해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주장이다. 즉,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87만명 급증한 것은 아니란 것이다. 이후 2019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당시 강신욱 청장은 “50만 중 60%가 해당된다. 따라서 시계열 단절이다” 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2020년 국감에서도 계속되었다. 이후 통계청은 실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존 정규직이 답변을 바꾼 것이라는 과거 주장에 계속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이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8년 8월~ 2019년 8월 동안 비기간제가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 중 동일직장 동일인이 정규직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례를 직접 분석해 보니 약 17만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애초 50만명 주장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유 의원은 17만명 조차도 ILO 병행조사 때문에 답변을 바꾼 사람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2017~2018년도에 12만명, 2018~2019년도에 17만명, 2019~2020년도 13만 명 등 매년 상당수의 같은 유형의 인원이 발생되고 있음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이후,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하는,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용역 근로자 등의 답변이 수시로 변경되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통계적 오차로 봤다. 따라서 2019년의 87만명의 비정규직 폭증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와 고용정책의 실패에 따른 결과이며, 2018년과 2019년 비정규직 통계는 시계열이 단절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2009~2012) 47만명, 박근혜 정부(2013~2016) 53만명에 비해 문재인정부에서는 경제와 고용정책의 정책의 실패로 2배 가까이 비정규직이 증가한 사실이 규명된 것”이라면서 “역대 최악의 비정규직 양산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2019년 비정규직이 폭증한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국내 주요산업의 부진을 이유로 꼽았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정규 일자리가 줄었고, 조선업 등 국내 제조업에서 발생한 대량 실직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노인 재정지원 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 정책에만 몰두한 탓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