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5일 “감염병의 대유행 시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 의원은 14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한 예산은 있는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은 없는 정부”라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조원 가까운 돈을 들여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문제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백신확보비는 반영시키지 않으려 했던 민주당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지난 국회 예산안 심의 때 정부여당은 내년도 본예산에 백신확보비를 반영시키지 않으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강력한 요구에 백신확보비 1조 3천억원이 반영된 것을 두고 여당을 강력히 비판한 것이다.그러면서 “팬데믹 상황 시에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발언했으며, 공언한대로 당일 오후 바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대유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예방·치료제를 전 국민에 대응 가능한 물량만큼 확보할 것을 의무화 하고, 필요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 의원은 “최대한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 코로나19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부가 이번처럼 늑장대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정당이라면 개정안에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김선동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선동 국민의힘 전 사무총장이 10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김 예비후보는 후보등록 직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예비후보등록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서울시민들이 꾸어 온 꿈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서울꿈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성원을 부탁했다. 김 예비후보는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내년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까지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금 서울시장이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추락하는 것을 막아낼 버팀목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겸손한 능력과 압도적인 추진력으로 서울시민과 함께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꿈과 기회의 땅 서울이 점차적으로 희망이 없는 도시가 되어져 시민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며 집 한 채를 갖는 것이 꿈이 되어버렸다며 서울시민들의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바로 잡겠다고 출마의 포부를 밝혔다. ‘김선동의 New Seoul Dream’ 을 기대해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총 6일간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민의를 조망하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이번 연구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6%, 여성은 50.4%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로 전 연령층이 조사에 참여했다. <보건의료영역>「의료법 개정: ①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 방안 90.8% 찬성②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찬성 89%, ③ 행정처분 이력 공개 92.7% 必」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 이내 면허가 재교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90.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불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과 환자 및 의료인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89%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7%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공공의료체계: ① 의대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80.8% 必②‘책임의료기관’,‘지역의사제’도입 지역 불균형 해소 도움 75.8%③ 의사와 한의사 통합 ‘의료일원화’ 국민 도움 54.1% vs 도움 안됨 42.3%」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3명으로 OCED 36개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80.8%는 의료진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또한,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이나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도입에 대해 75.8%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의 54.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42.3%가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의제임을 확인했다.「의료 전달체계: 대형병원 중증 환자위주 진료 79.3% 찬성」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병원은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 79.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형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개편되면 외래진료 축소로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 국민의 73.2%가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장률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 61% 수용 가능」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을 의미하는 건강보험보장률은 2019년 기준 64% 정도인데, 정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보장률을 높이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보장률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방안에 대해 국민의 61%가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바이오헬스 산업: 예방 및 진단 57.6%, 치료 32.1%, 사후관리 7.2%순」미래 성장가능성과 국민 건강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추진 방향에 대해 ‘예방 및 진단’ 분야(57.6%), ‘치료분야’(32.1%), ‘사후관리분야’(7.2%) 순으로 중점을 두어 투자·육성해야 한다고 응답했다.「k-방역: 사회대응(54%), 방역대응(34.1%), 의료대응(10.2%)순 중점 조치 必」국민들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취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방역과 일상이 공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초점을 둔 사회대응(54%), 역학조사 역량 확충 및 선제검사로 환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역대응(34.1%), 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병상 운영 체계 효율화(10.2%) 순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사회복지영역>「상병수당 도입: 찬성 68.3% vs 반대 29.1%, 삶의 질 향상 도움 79.3%」업무 외 이유로 부상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국민 68.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의 79.3%가 이러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했다.「연금개혁: 연금제도개편 찬성 64.1% vs 반대 31.7%」201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연금수령액을 자동조정하는 제도 등 연금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의 64.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본소득: 찬성 52.2% vs 반대 45.5%」미래 기술변화와 일자리, 소득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대해서 국민의 52.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45.5%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찬성하는 연령은 40대가 60%로 가장 높았고, 30대, 50대가 각 51.9%로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연령은 60대가 49.6%로 가장 높았고, 만 18세에서 29세가 48.7%, 30대가 48.1%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48.7%)보다는 남성(55.7%)이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62.5%), 경기·인천(54.9%)순으로 찬성하였고, 대구·경북(54.1%), 부산·울산·경남(49.8%)순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은 월 적정금액으로 21-30만 원 20.6%, 51만원 이상 18.8%, 41-50만 원 18.6% 순으로 응답했다.「돌봄 공백 대책 방향: 취약계층 돌봄(24.9%), 돌봄기관 확충(23.2%), 지역통합돌봄정책(22.2%), 가족돌봄 급여지원(17.3%) 순으로」코로나19 장기화로 영유아,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돌봄공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돌봄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들은 취약계층 돌봄(24.9%), 돌봄기관 확충(23.2%), 지역통합돌봄정책(22.2%), 가족돌봄 급여지원(17.3%)순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이 의료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와 복지 영역 전반의 향상을 위한 촘촘한 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의 진술인은 여ㆍ야 합의로 4명으로 정해졌는데,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을 지낸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 등 4명이 참석하여 ‘일반적징벌배상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과 법사위 위원들 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먼저, 명한석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도와 함께 사후적인 구제제도로서, 징벌배상제도 도입시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 위법행위를 할 유인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다음으로 이경상 조사본부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징벌적 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은 상거래 전반을 포함한 경제활동영역에 충격을 주는 등 사회 전반의 리스크와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 추진에 앞서 충분한 선행논의 및 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남근 변호사는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된 국가와 도입되지 않은 국가에서의 기업 대응 사례를 비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을 미리 점검하고 즉각 피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예방적 유인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마지막으로 김선정 석좌교수는 징벌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에 앞서 현재 개별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배상제도의 효과를 평가하여 당초의 입법목적이 달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제도 전면 도입시 남소로 인한 법원의 업무 과중이 우려되며, 오히려 침해법익과 규제대상에 따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입장을 밝혔다. 공청회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나는 일관되게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남북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에 왕이 국무위원은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쥐어야 하며, 북미대화가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측이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방역이 허락되는 전제 하에 북한 측과 교류를 회복하는 것을 지지하며, 중국은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또 왕 위원은 “보통 북한에서 당대회를 개최할 때 나라의 발전 방향이 정해진다”면서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어떤 방침과 노선을 내놓을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양자 관계가 어려울수록 다자협력을 통해 풀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중국 측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에 왕 위원은 “중한일 정상회의에 일본 측의 참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중한일 3국이 서로 노력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중한일 FTA까지 도달해 최종적으로 아태자유무역 구축이라는 공통목표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또 “어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된 10가지 항목 중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관련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해 환경문제나 미세먼지 문제까지도 포함한 협력체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서해안 쪽에 건설된 발전소가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중국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이에 왕 위원은 “중국은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웅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녹색 저탄소,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계속 걷도록 하겠다”며 화답했다.아울러 박 의장은 “2022년이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게 된다”면서 “한중 국회간 높은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하고, 이를 정례화·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 위원은 “매우 건설적인 아이디어라 생각한다.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리잔수 상무위원장에게도 보고할 것이며, 전인대도 이에 동의할 것”이라 말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한중 양국 간 문화 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했는데, 문화 콘텐츠 분야의 교류 정상화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예방은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박 의장과 왕 위원이 양국의 여러 현안을 논의하면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 외교장관 및 주한대사의 예방을 받고 “코로나 대응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치료제와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교민들을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편과 여러 편의 제공해주신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하여 일관되게 지지해준 각국 외교장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우리와 중앙아시아와 관계는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따라 양측의 관계가 더욱 발전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각 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또 박 의장은“30만 교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린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유해 봉환과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서신도 각별히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날 예방에는 우즈베키스탄 압둘아지즈 하피조비치 카밀로프 외교장관과 비탈리 펜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 타지키스탄 시로지딘 무흐리딘 외교장관, 카자흐스탄 무흐타르 베스케눌리 틀례우베르디 외교장관과 바키트 듀센바예프 주한카자흐스탄대사, 미랏 맘멧알리예프 주한투르크메니스탄대사가 참석했다.키르기스스탄 누란 니야잘리예프 외교부 제1차관과 디나라 케멜로바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등은 방한 때 탑승한 비행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탄 것으로 나와 예방에 불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향후 5년 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실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 85㎡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화 현황을 ①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②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③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추계한 자료이다. [사진=유경준 의원]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182만원인 반면, 2025년에는 897만원 2030년는 4,577만원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4.9배, 25.1배 급증한 수치이다. 각 구별로 분석해보면 2025년까지 성동구의 보유세 부담은 7.5배, 2030년까지의 경우 38.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무엇보다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85㎡ 공동주택(국민주택기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2020년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 뿐이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존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물론이고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모두 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소수에게만 매기던 종부세가 서울시민 대부분이 내야하는 사실상 ‘보편세’가 된 것이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 부자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추계는 국민주택 기준인 85㎡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코 과장 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제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증가는 도리어 집값 상승을 견인할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추계는 되려 과소추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일부 효과를 발휘해서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의 50% 수준으로 억제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2025년 기준 서울시 평균 보유세 증가율이 2.6배, 2030년의 경우 7.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시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유 의원은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비단 부동산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등 60여가지 조세 및 준조세 등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 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서울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 의장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방송과 9개 지역 민영방송으로 구성된 지역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는 행정 비효율성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의사당의 ‘완전이전’과 ‘부분 이전’ 문제에 대해선 여야 합의와 국민의 설득,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부처가 내려간 해당 상임위 11개는 최소한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개헌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개정된 지 33년이나 지난 산업화 시대의 현행 헌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내년 초 쯤 공론화하고 내년 중에 개헌을 완성해야한다고 말했다.특히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른 세력의 목소리도 반영되는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지난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박 의장이 제안한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선 북측의 거부나 비난이없는 데 대해 진일보한 상황으로 본다며, 국민의 동의를얻어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국회가 비준을 해야 남북 교류협력이나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회의 대응 전략에 대해선 미국 우선주의에서 다자 외교로 변할 것이라며, 의회외교가 정부외교를 보완할 수 있는 만큼 의회외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또 미국에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한반도 운영 최종주체는 우리 남북한이라는 걸 전제하에 미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들에게 약속한 CJ대한통운의 분류작업 인력 투입 계획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연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약속했지만, 실상은 택배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꼼수를 부리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CJ대한통운은 10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일하고 있는 1천명을 포함해 모두 4천명을 단계적으로 분류작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된 비용을 당연히 CJ대한통운이 부담한다고 생각했고, 여기에 의문을 갖는 국민은 없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CJ대한통운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대리점이 알아서 할 것을 통보했다. 재정이 좋지 않은 대리점의 경우 최대 50%를 택배노동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실제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일부지역의 경우 본사 50%, 대리점 30%, 택배노동자 20% 분담으로 노동자들에게 통보됐으며, 나머지 50%를 택배노동자에게 전가시키겠다고 밝힌 대리점도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조합이 없는 대리점일수록 50% 전체를 택배노동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움직임이 크다는 것이다. 과로사 대책을 택배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국민들을 기만한 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 인력투입 비용을 대리점과 택배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도 CJ대한통운의 기만적인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진보당은 과로사 없는 택배현장을 만들기 위해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1월 5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유경준 의원실이 입수한 국토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실시에 따른 재산세·종부세등의 납세의무자 수 및 납부금액 변동은 물론이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기초연금 수급자 변화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27일 국토부가 진행한 공청회는 물론이고, 정부 발표에서도 빠졌다. [사진=유경준 의원] 해당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선정, 감정평가 등 60여개의 조세, 준조세, 행정조치등에 영향을 끼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공시가격 현실화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증세로 연결될 수 있음을 문재인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공청회 자료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근거로 캐나다, 호주 등의 사례를 들며 외국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0% 수준에 근접한 것을 명시했지만, 이미 밝혀진 대로 대만의 경우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사례를 제시했으며, 국회 도서관이 유경준의원실에 보고한 해외사례 조사내용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기준시가가 현재의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964년(구 서독지역)/1935년(구 동독지역) 당시 책정된 가치를 아직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는 1964년/1935년 이후로 매 6년마다 가치 재평가를 시행해야 하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카운슬세를 운영중에 있으나 과세표준은 199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조세저항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유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미국 뉴욕시의 부동산세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감정가치를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올해만 서울지역 공시가격을 평균 14.73% 올린 것과 굉장히 대비 되는 부분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유일하게 시행중인 프랑스와 비교해서 한국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경준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종부세율은 (80만유로~130만유로 구간의 경우) 0.5% 인 반면 한국은 이보다 더 높은 (프랑스와 비슷한 구간인 9억~15억의 경우) 0.6%~0.8%까지의 세율을 부과한다. 무엇보다 프랑스의 경우 부동산에 포함된 부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질세율은 한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유경준의원실의 분석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국민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공시가격을 시세와 다르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세금체계를 갖추기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는 것이라면 그에 맞춰 세율은 낮춰야 한다”면서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공시가격만을 현실화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국민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모범사례로 예를 든 대만의 경우 실제로는 현실화율이 20%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고용지표, 양극화 지표등 국내 통계왜곡을 일삼더니 이제 해외사례까지 거짓으로 발표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