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부사장을 상대로 여전히 논란과 갈등을 낳고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지적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엄격한 평가 도입을 주문했다. [사진=박성민 의원] 박 의원은 “보안 검색원의 법적 문제를 포함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태가 6월 21일 마무리되었다고 인천공항공사측은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와 갈등을 낳고 있다”면서 “인국공 사태는 애시당초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선지로 인천국제공항을 선택한 것에 부담을 가지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진행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측의 정규직 전환 마무리 주장에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감사와 고발, 공익감사청구, 고충민원, 진정서 제출 등이 8건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 되었다는 인천공사측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채용이 발견되었다”면서 1)채용포털사이트나 협력사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공고를 거치지 않은 채용 2)채용의 공정정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심사표와 결과 문서 미작성 및 폐기 3)협력사·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공항공사에 추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음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무면접 조항 추가와 단순 공문 발송 등 엄격한 절차라고 보기 힘든 대안을 제시했다”며 국민들이 엄격한 평가라고 여겨질만한 대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 중인 기관들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 직고용 정규직화가 취업준비생을 차별한 것이라며 제출된 진정서에 대해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과거 2013년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한 인사로 당시 함께 했던 공동대표가 대표적 진보인사인 문정인 외교통일안보특보였다”면서 “인권위의 이번 각하 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조사 기관인 국가 권익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국가권익위원장 또한 정부여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후 권익위원장 임명된 인물”이라면서 “이번 달 13일부터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진행되는 권익위 조사에서 인권위 같은 결과가 나올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난 9월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공정이란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하였음에도, 여전히 공정은 대통령의 입에만 있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고민해 봐야 할 때”라면서 “공정이란 가치의 훼손으로 극심한 반목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가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의 가치가 최우선 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 이번 인국공사태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2020년 권익위원회 갑질 관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직원이 653명(2020년 기준)인 권익위 내부에서만 2019년 214건, 2020년 120건의 갑질 사례가 있었다. [사진=이영 의원]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행위 근절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갑질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권익위 내부 갑질을 당했다는 응답수가 2년간 무려 3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5월 24일부터 5월 31일, 올해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두 차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상대적 열위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경험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지위남용, 부적절언행, 부당인사, 사적노무, 금품향응 등 총 5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올해 설문조사의 경우, 위원회 직원 653명 중 111명이 설문에 응답했고, 15개 항목 문항 중 갑질을 당했다(“예”)라고 답한 응답수는 120건에 달했다. 갑질 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위남용 55건, 부적절언행 40건, 부당인사 18건, 사적노무 6건, 금품향응 1건 순으로(복수응답 포함) 밝혀졌으며, 음주나 회식 참석 강요, 업무시간 불필요한 연락 등의 지위남용 행위가 가장 많았다. 2018년 국무조정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른바 ‘갑질’을 바로 잡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을 상대로 갑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공공기관 갑질 행위를 신고받고 징계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고위공직자 국장이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대신하게 하는 등의 갑질 사건이 보도되며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 내부에서도 수백 건의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갑질 근절에 앞장서야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작 자기들끼리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갑질 실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상세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직원들의 솔직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인데, 기명도 아닌 익명 설문조사에 대한 비공개 이유로는 전혀 맞지 않는다. 오히려 기관 내부의 갑질 행위가 투명하게 외부로 공개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장기적으로 내부 갑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심지어 권익위는 지난 3월, 공공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행위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 직위, 이로 인한 징계 처분까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권익위가 남의 잘못에는 정의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자기 잘못은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권익위 내부 갑질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민의 힘 류성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9년 외국산 ‘태양광셀’을 단순 연결하여 ‘태양광 패널’ 254만점(시가 4,343억원)을 조립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 등지로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관세청은 ‘태양광 셀’을 연결하여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 때문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고 했다. 따라서 중국산 ‘태양광 셀’을 원료로 국내에서 단순조립한 ‘태양광 모듈’은 모두 중국산인 것이다. 2014년 산업자원부에서도 이미 관세청과 같은 판단을 한 바 있다. [사진=류성걸 의원]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인 관세청이 태양광발전의 핵심설비인 ‘태양광 패널’의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패널’은 태양광선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인 ‘태양광 전지’를 가로, 세로로 연결하여 조립한 것으로 개별 ‘태양광 셀’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으는 장치다. 문제는 국내 태양광의 국산 점유율이 78.4%나 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현재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설비 신청시 ‘태양광 셀’의 원산지 정보는 확인하지 않고 ‘태양광 모듈’정보 자료만을 토대로 국산점유율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지난 3월 27일 전남 해남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 ‘솔라시도 태양광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셀’이 100% 중국산인 것으로 한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이 태양광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작년 9월 관세청에 적발된 업체가 생산한 제품이었다. 작년 관세청 적발대로라면 이 발전소 ‘태양광 패널’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모두 ‘중국산’이 되는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산업부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발전 관련 8개 공기업이 보유한 국내 태양광 설비의 60.6%가 외국산 ‘태양광 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외국산 셀 중 97%는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류 의원은 “주요 발전공기업의 ‘중국산 셀’사용 비율을 미루어 봤을 때 국내유통 ‘태양광 모듈’ 상당수가 중국산일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국내에 유통된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인 관세청은 작년 업체 2곳을 조사한 이후 지금까지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작년 관세청은 태양광모듈 원산지 기획단속을 확대하겠다고까지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단속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류 의원의 질의에 “현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 수집이 완료되는데로 추가 분석을 통해 조사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한편 2019년 기준 ‘태양광 셀’ 수입액은 3억8,657만불(한화 약 4,446억원)이며, 수입량은 2019년 5,666ton으로 2017년(3,156ton)에 비해 약 1.8배 가량 늘어났다. 수입량 증가를 봤을 때 ‘태양광 모듈(패널)’을 단순 조립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류 의원은 “관세청이 작년 ‘태양광 모듈’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조사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사업’, 태양광사업 추진에 누가 될까봐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쌀, 밀, 옥수수 등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자급률이 최근 10년 간 최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와 식량농업기구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전세계 1억8천만 명이 기아에 빠질 것이라며 글로벌 식량위기를 경고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 자급률이 30%에 불과해 국제 식량 가격의 폭등은 곧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 2008년 애그플레이션 당시에도 국내 생필품 가격은 최대 80%까지 올랐으며, 수입 사료에 의존하는 축산 농가는 1조5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설정하는 ‘목표 자급률’을 식량 목표치는 60%에서 55.4%로, 곡물 목표치도 32%에서 27.3%로 각각 5%가량 낮췄다. 윤 국회의원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만큼 식량과 곡물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농식품부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올바른 준비 없이 수입이라는 편한 길만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13일 병무청을 상대로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병무청은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가수 유승준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가운데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병무청은 유승준씨 측이 지난 7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시한 소장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씨 측은 소송에서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 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스티브 유는 당시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매우 큰 유명 연예인으로서 수차례 성실한 병역이행을 공언하였으나, 입대 직전 해외공연 사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을 면탈한 사람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그 사실은 십 수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입국을 허용하게 될 경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경시 풍조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씨 측이 “약 20년 전에 인기가 있던 일개 연예인에 불과해 입국을 이제 허용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위기도 혼란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병무청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병무청은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기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병역을 면탈한 사람으로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 된다”며 유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일각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법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한데 한국에 영원히 못 오게 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에 병무청은 “현재도 스티브 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므로 입국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에서 유승준씨를 ‘스티브 유’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병무청은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므로 미국 이름인 ‘스티브 유’라고 부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적 스타였던 유씨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데 대해 입국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기상청의 장기예보가 실제와 달라서 올해 8월 초 발생한 홍수피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기상청은 매월 23~23일 즈음 다음 3개월의 강우량에 대한 장기예보를 한다. 하지만 이번 홍수기(6.21~8월 말)에 대한 장기예보 중 7~8월에 대한 장기예보는 대부분 실제와 달랐다. 기상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5월, 6월, 7월 발표한 장기예보에서 7월과 8월의 강우량에 대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이라 예보했다. 특히 7월 22일 발표한 장기예보에도 바로 다음 달인 8월에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양의 강우량을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강수량은 7월 420.7mm로 평년보다 훨씬 많았다. 댐관리에 있어서 장기예보는 월별 댐운영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 의원은 “결국 기상청의 부정확한 장기예보가 8월 8일~9일의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의 대량 방수로 인한 홍수피해의 한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정확한 기상청의 예보 자료조차 댐운영계획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매월 말에 다음 달 댐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 댐운영계획은 다음 달의 강수유입예상량을 고려하여 방수량을 결정하는 기본 계획으로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계획이다. 하지만 6월 24일 수립한 7월 댐운영계획에 반영한 기상청 자료는 5.22일 발표된 한달 전 것으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료였다. 결정적으로 7월 27일 수립한 8월 댐운영계획에는 또 기상청 6.23일 발표 자료를 참고했다. 당시에는 이미 7.22일 발표한 기상청 8월 장기예보 자료가 있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개의 기상청 장기예보 모두 8월 강우량을 실제보다 적게 예측했다. 기상청은 7월 30일에야 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것이라고 예보를 수정하게 된다. 역시 이 예보는 8월 댐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는 기상청과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의 협업체제 자체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이번 수해를 인재라고 일컫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9월 16일 기상청과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모여 홍수기 때의 홍수예방을 위한 협업체제 강화를 위한 협의를 뒤늦게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모두 환경부 소속인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더 밀접한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의 전체 재범률은 7.6%에서 7.2%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15년 4.8%(432명/9,010명)에서 ’19년 6.9%(611명/8,897명)로 4년 동안 2.1%, 상승률로는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진애 의원] 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유독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43%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호관찰자의 전체 재범률이 큰 변화가 없는데 유독 성폭력 사범 재범률이 급증한 것은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특히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전국민들이 성범죄자의 재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보호관찰대상자, 특히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규정 강화와 성범죄자에 대한 맞춤형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전체 보호관찰대상자는 10.1만여명으로 ’15년 9.6만명에 비해 5%가 증가했다. 이중 폭력사범이 2.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범이 1.8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폭력 사범은 9,000명에서 8,900명으로 거의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성폭력 보호관찰대상자는 7,712명으로 이 추세라면 예년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을 살펴보면 ‘15년 7.6%에서 ’19년 7.2%로 소폭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성폭력사범은 ‘15년 대비 약 43%가 증가했으며, 폭력사범, 절도사범, 경제사범의 재범률도 증가했다. 이에 반해 교통사범, 마약사범, 강력사범, 풍속사범의 재범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성폭력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증가 원인으로 느슨한 대상자 선정과 보호관찰 인원 부족을 꼽았다. 성폭력 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등을 선정함에 있어 범죄유형에 따른 특이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 직원 1인의 담당 인원 수는 27.3명이다. 캐나다가 13명, 영국 15명, 호주 20명, 일본 21명, 독일 50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많은 118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보호관찰대상자 선정시 범죄유형별 특이성을 반영해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 직원 증원도 필요하다”며 “조두순 출소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철저한 관리 방안과 추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TBT 통보건수가 증가세였다. 연도별 TBT 통보건수는 2015년 1,977건, 2016년 2,331건, 2017년 2,580건, 2018년 3,061건, 2019년 3,337건, 2020년 8월 기준 2,167건에 달했다. 산업 분야별로는 2020년 기준 식의약품 40.2%, 화확세라믹 12.4%, 생활용품 10.1% 순으로 높아 장애요소가 많은 애로 업종으로 파악됐다.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요 국가별 WTO TBT 통보 현황을 보면, 미국 1,808건, EU 531건, 중국 415건, 일본 225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TBT 통보 상위 10개국 현황을 보면, 2020년 8월 기준 미국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브라질 206건, 케냐 195건, 우간다 180건, 탄자니아 106건 순으로 신흥시장의 기술장벽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WTO TBT 대응 현황을 보면 협의 의제 건수 대비 해소 의제 건수가 하락하여 무역기술장벽 해소율은 2019년 69.4%에서 2020년 50%로 하락했다. 무역기술장벽이란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각종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 외국 기업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복적인 검사요구 및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 획득 의무화 등으로 인한 장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코로나 이후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부와 산업계의 TBT 대응협력 역량 제고가 시급하며, 특히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주요 규제에 대한 분석을 내실화하고, 신흥 국가 위주로 TBT 통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한 협력 채널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장벽 발생 빈도가 높은 식의약품,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특정 산업 분야 수출기업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현안 논의와 애로 과제 발굴도 해나가야 한다.아울러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 대상 기술자문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해결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코로나블루(우울)를 치유할 ‘국민마음치유센터’(가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자 등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코로나블루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전국에 국민마음치유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블루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것이다. 양 의원은 우선 전국의 숲, 마을, 수련 및 복지 치유시설 등 다양한 휴식공간의 시설을 보강해 국민마음치유센터로 전환한 뒤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산림청 산하에 전국 15개의 산림교육센터(13곳은 국립, 민간은 깊은산속옹달샘과 천리포수목원 등 2곳)를 활용하고 광명동굴 등 전국의 힐링시설이 있는 곳을 공모해 추가 선정할 것을 추천했다. 특히 지자체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그 가족, 의료진, 방역 종사 공무원, 취약계층, 청년 실업층 등을 상대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코로나블루 극복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방역과 함께 ‘마음방역’까지 제대로 해야 진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국민마음치유센터가 그 선봉에 서길 기대하며,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들도 코로나블루를 극복할 종합대책을 함께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정호 산림청장은 산림청 산하 산림교육센터 등을 중심으로 내년에 국민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공급의무(RPS) 비용정산금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6,1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조474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6월까지 1조1,591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국민이 낸 전기료에서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2.4배 폭증해 2022년엔 한 해 3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PS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급인증서(REC)를 외부에서 조달하고 이때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전력거래소에 청구하며, 전력거래소에 청구된 비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정산 절차를 거쳐 비용을 지급한다. 의무대상은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 및 공공기관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현재 총 22개사가 있다. 예산정책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RPS 비율 목표에 따라 올해 의무이행 비용은 2조2,305억원, 2021년 3조2,463억원, 2022년 3조8,875억원, 2023년 3조7,917억원, 2024년에는 4조2,8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2.4배가 증가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결국 국민의 전기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한전이 발전사들에 RPS 비용을 정산해준 뒤 이를 국민들에게 걷는 전기료로 회수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으나, RPS 비용 정산금이 이처럼 폭증하면 전기료 인상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는 한전의 재무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에게 전기료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RPS 공급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태양광·풍력 확대 정책이 전기료를 얼마나 올리게 될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