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관광자원이 전무한 의왕시에 전국최초 호수순환형 레일바이크를 성공적으로개장하여 의왕시를 수도권 관광명소로 급부상시켰으며, 의왕의 도시지도를 바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20년 인구 20만명의 친환경 첨단자족도시의 건설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혁신적인 교육정책, 노인복지, 아동복지 추진으로 과거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였다. Q1.의왕시가 ‘대한민국 도시 대상’ 및 ‘국민생활밀접 행정 민원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했으며, 2017년11월30일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 행복지수평가 ‘삶의 질 부문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 이러한 과분한 평가를 받게 된 배경에는 우리 의왕시가 시의 규모도 작고, 성과를 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성과들을 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과 과밀억제권역 등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힘든 구조인데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성공시켜 첨단자족도시로서의기틀을 마련했고, 열악했던 교육환경을 개선해 학부모들이 이사 오고 싶어 할 정도로 교육여건이 뛰어난 도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 거기에 관광산업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의왕시에 바라산 휴양림과함께 수도권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를 개장했고, 의왕시를 누구나 부러워하는 노인복지 우수 도시로 만든 사실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시의 대표적인 발전 성과를 꼽는다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와 백운호수 뒤편의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을 꼽고 싶습니다. - 먼저, 왕송호수를 순환하는 의왕레일바이크는 그동안에 환경단체 등의반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유명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 다음으로, 백운호수 주변의 명품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백운밸리도시 개발 사업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작년에 성공적인 착공식에 이은 분양 완판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보겠습니다. - 이 두 가지 사업이 최근 의왕시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3.의왕시의 왕송호수 레일바이크가 수도권 최고 관광지로 떠오르는데요. 비결은? - 의왕레일바이크가 작년 4월 개장한 이래 1년 반 만에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40만 명의 관광객이다녀갔으며, 태국·대만·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단체 관광객들도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전국에 있는 20여 개 레일바이크시설 중이렇게 개장 초기부터 큰 성과를 거둔 곳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 의왕레일바이크는 수도권의 중심부에 입지해서 접근성이 좋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수를 순환하는 코스로 주변 경관이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왕송호수를 돌면서 호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바로 눈앞에서백로‧청둥오리 등 수많은 철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호수변의 생태습지와 연꽃단지,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철도박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 짚 와이어는 자연학습공원의 동산에 세워진 41m 높이의 타워 에서레일바이크 매표소까지 350m를 하강하는 3개 라인으로 구성되는데,시속 80㎞의 최고 속도에서 느끼는 아찔한 스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발 아래로 펼쳐지는 왕송호수와 자연학습공원의 빼어난 경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반경 500미터 안에 호수변 생태습지와 연꽃단지,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 철도박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해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왕송호수는 수년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탓에 녹조와 악취 등으로 최하위 수질등급을 보이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으나, 수년간에 걸친 수질정화 노력으로 6등급에서 4등급 수준까지 수질을 개선하여 자연환경과 생태환경을 품고 있는 명품호수로 재탄생했고, 여기에 레일바이크의 성공적인 개통으로 수도권 최고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됐다. Q4.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백운밸리 개발 사업은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개발계획이 무산되며 답보상태에 있었다. 2011년 의왕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의왕시 도시개발에 속도를 높여 마침내 2016년 5월 26일 백운밸리 개발 사업이 착공 되었다. 도시개발을 반대하는 학의동 주민대책협의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 또한, 부곡지역에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도시 건설 목표로 ,약 6년간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였다. 장안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PFV 도시개발사업으로 의왕시 삼동 71번지 일원 약27만㎡ 부지에 1,76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비롯해서 자연과 연결되는 순환형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테마가 있는 수변공원을 배치하는 등 명품주거단지를 꿈꾸는 의왕시의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다. Q5.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어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시민들이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할 때,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고 문제를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시는 복지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데, 특히 노인복지는 전국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앞으로 현대사회가 점점 고령사회로 변화해 가는 현상에 발맞추어 다양한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6.의왕시의 고용창출 성과는? -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고, 이를 위해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표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인 인덕원 IT밸리에 700개의 기업을 유치하여7,000여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농협 통합 IT전산 센터를 유치하여 3,000여명 이상의 직원들이 새롭게 의왕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300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자차액 보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의왕시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열정과 능력을 갖춘 1인 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수시로 열어 구직을희망하는 구직자들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들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 지난 9월에 착공식을 가진 의왕테크노파크에는 내년 말까지 200여개의기업을 유치하여 2,000여 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첨단자족도시> 의왕시는 서울에서 가까워 기업이 입주하기에 최적의 위치이지만 수도권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곳이다.시가 가진 지역적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개발지역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과 조건을 제공하여, 포일지역에 세계적인자동차 부품회사 덴소인터내셔널코리아(주)를 일찌감치 유치했으며 인덕원 IT 밸리 내에 700여 개의 기업에 유치에성공했고 7,000여명 이상 일자리를만들었다. 또 농협 통합IT전산센터를 유치해 3,000여명 이상의 직원들이 의왕시에서 근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4차 산업혁명에 1인 창조기업처럼 혁신적이고유기적인 기업의 역할이 더욱커질 것으로 보고 2015년부터‘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며 예비창업자와 1인 창조기업들에게 창업공간 제공은 물론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Q7.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보존도 중요한 요소가 되며, 더불어 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도 중요한데요. 이를 마련하기위한 방안은? - 요즘 시민들이 건강과 여가활동에 많은 관심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우리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바라산 휴양림과 왕송호수 산책로, 모락산 둘레길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휴양‧여가 공간들을 확충하여 왔습니다. - 또한, 시민들이 자연과 더불어 힐링 할 수 있도록 청계산에‘맑은 숲길’과, 오봉산에‘맑은 숲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 특히, 지난 4월엔 수영장과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체육시설을 갖춘 의왕시 최대의 부곡스포츠센터를 개관하여 부곡동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39개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 단지 내에 둘레길을 조성하여 도심 속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입니다. 잇슈‧개선점 및 비전 Q1.지방분권화의 견해는. -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있습니다. 며칠 전 의왕시에서도‘지방분권 개헌방향’을 모색하기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처럼 기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조직과 인사·사무 전반에 걸쳐 많은 통제를 받고 있고, 예산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할 자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등)의 비중이 8:2로써, 현재의 지방재정으로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게다가 최근 지방정부의 복지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고유 사무인 복지사무까지도 지방정부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면서 지방정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예: 어린이집 누리과정) -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집권적 정치행정문화 극복과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분권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우고, 재정자주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보장과 함께, 주민, 공무원의 자치의식 강화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 분권이 정부나 공직자를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2.부곡동과 고천동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다 고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우리시는 수도권 광역교통의 요충지로서 국도 1호선과 3개 고속도로망 등이 관통할 뿐만 아니라, 의왕ICD를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편입니다. - 시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저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미세먼지 관리 T/F팀을 설치·운영해 미세먼지 사전 예방관리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에대하여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및 조기폐차 등 운행 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왕ICD를 출입하는 컨테이너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ICD 내에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ICD 사업장 내·외부에 진공노면차량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치닷컴=이건주] 일반적으로 화가들은 지난 세월 돌아보면 뭔지 모르게 남다른 행색이 있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모자를 잘 덮어쓰고, 특히 남자 화가들은 머리를 길러서 꽁지머리를 하고 다니는 것이 대명사이기도 한 때가 있었다. 그 때는 화가 만나기가 쉽지 않은 때라서 행색만으로 금방 알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화가들이 많지만 행색이 남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제 모든 작가는 퍼스널브랜드로 말하고 있다. 자신만의 독특한 소재와 특별한 기법이 없으면 이제는 미술계에서 화가로 존재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비만을 전문으로 그리는 화가가 있기도 하고, 하늘만 그린다던지 아님 꽃 중에서도 양귀비만 그리는 화가로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하고 꿈꾸어 가는 것이다. 모든 대중을 만족시키는 일상적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소재에도 집중적으로 반응해 주는 독특하고 다양한 대상을 위해 붓을 움직이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 수많은 화가 중에서 골프만으로 오십 번 이상의 개인전을 하고 언론에 10년 이상 골프그림만 연재 하고 있는 화백은 바로 김 영화이다. 그는 어린시설 남다르게 자란 탓으로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 집이 가난한 예술가의 부모님 밑에서 유치원을 다닐 수 없어서 부모님 공방이 그녀의 유치원이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의식과 무의식적으로 맞닥트려진 현실 앞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특별 과외가 이루어진 셈이다. 오직 외길 수업을 한 탓에 그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기였단다. 어린 삶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그림으로 마음을 달래고 꿈을 그릴 수 있었다. 지금은 그것이 특성화 수업인데 그녀에게는 선택의 마지막 이었으니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듯이 이럴 때 두고 이야기 하는 것 같다 파란 하늘과 노란 벼가 익을 때의 들녘, 황혼이 물드는 저녁노을은 항상 그녀 곁에서 친구가 되어 주고 그를 안아 주었다고 한다. 미술 대학을 진학하게 된 것도 자신의 의지보다 주변에서 재능을 인정하고 어린 시절 이미 성인으로서의 수업을 진행했던-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넣는 꽤 긴 세월은 결국 남들보다 몇 십 년 일찍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길은 멀고도 험한 화가의 세계 앞에 나타난 현실은 생각보다 크고 두려웠다. 미술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만의 소재와 표현기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 던 어느 날 푸른 꿈으로 다가온 골프는 삶에 희망을 주었고, 그것은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자연 뿐 아니라 사람의 희로애락이 묘하게 교차하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기막힌 소재를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김 영화로서는 나라를 구한 일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다. 그 후 30년을 골프세계 안에 숨겨진 해학과 인간의 본성까지를 꿰뚫는 이 시대 풍속적 풍경을 스토리텔링이 있는 골프화가로 불리게 된 것이다. 골프는 18홀의 인생처럼 한홀 한 홀을 극복하는 것이 마치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며 자신을 컨트롤하기에 아주 좋은 운동인 것은 사실이다. 김 영화는 이것을 그림으로 승화시켜 냈다. 때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그림으로, 때로는 홀인원 했을 때의 환희를 표현하기도 하여, 골프를 통한 인생을 노래하기에 아주 적합하다며 조선시대 최고 화가 김홍도가 가난한 백성의 축제인 ‘씨름도’로, 신윤복이 그 시대 룸살롱을 말해주는 해학 넘치는 ‘주유청강’을 그렸다면 자신은 골프로 현대인들의 다사다난한 삶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골프를 만난 이후의 색채는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특히 원색을 잘 쓰는데 아주 강렬한 레드는 고혹적이면서도 이지적이다 그녀가 그린 그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속으로 빠져들면서 왠지 모를 힘이 전달되는 느낌을 전해 받는다. 레드속에서도 여러 빛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몇 번 칠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만족할 때 까지 수십 번을 쌓아 올려서 얻어진 색감이라고 한다. 쌓는 다는 것은 작가에게는 에너지를 넣는 작업이다. 에너지 즉 혼이 없다면 단순한 색종이에 불가할 뿐이다. 붉은 색 뿐만 아니라 파란 색도 마찬가지이다. 군청색으로 그린 것인데 그 속에는 우주를 느낄 만큼 풍만하고 미지의 세계로 우리들을 대려가 주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그녀를 생명의 빛을 표현 할 줄 아는 작가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의 철학은 현존주의로서 현실에서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일도 오늘의 밑거름으로 오늘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야만 미래가 있고 차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은 생각에서 비롯되므로 아름다운 생각과 바른 생각이 있어야 하며 내가 스스로 삶을 영화롭고 행복하게 개척해야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더 긍정적인 색채를 사용하고 밝은 생각만을 유지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행복감이 밀려온다. 천연물감을 고집하는 것도 환경에 고통을 덜 주고 스스로 힐링 하고자 하는 현존주의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프랑스와의 대규모 문화교류 행사에도 블랙리스트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와 문체부는 물론이고 국정원과 주프랑스 대사관까지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2015년부터 2016년 2년에 걸쳐 진행된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 영화와 문학 등 예술분야교류가 진행된 이 행사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사조직위원회가 공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와 대조한 뒤,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국정원과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다고 진상조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 변호인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강과 황석영, 김훈 등 작가들도 지원에서 배제됐습니다. 당시 프랑스 측은 명백한 검열이라고 항의했고 직접 비용을 들여 작가들을 프랑스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양국교류행사의 사업비가 100억 3천여만 원에 이르고 국외행사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밝혀지지 않은 블랙리스트 피해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또 최순실 소유였던 플레이그라운드가 프랑스에서 진행한 한식체험행사에, 청와대가 예산지원을 늘리라고 지시해 3일 만에 2억 원이 증액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과 미국의 물밑작업이 한층 구체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예정됐던 5월, 늦어도 6월 초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삼성증권 대표 "피해자 보상 1순위…시한 없어"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배당 입력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보상을 제일 처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대표는 오늘(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주재 증권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보상은 시한을 정하지 않고 신청하면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최종안을 내놓기 전, 감독당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정해지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잘못 입력된 주식을 판 직원들은 매도 금지 통보 전에 매각한 경우도 모두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서울시가 친환경적이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전기이륜차를 올해부터 매년 500대씩 보급하여 2025년까지 4700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보급을 추진, 작년까지 총 759대를 보급한 바 있다. 서울시는 내연기관이 없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이륜차 보급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이륜차는 220만대(2017년 기준)로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CO는 18.6%(연간 5.2만톤), VOC는 8.6%(연간 0.4만톤) 차지한다. 전기이륜차는 가정용 전기콘센트에서 4시간 정도면 완전히 충전되므로 전기차와 달리 충전기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완전충전 시 약 40㎞ 주행이 가능하고 연간 사용되는 연료비는 엔진 이륜차의 약 1/10 수준으로 매우 경제적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3월 2일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을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이륜차(50cc~260cc)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전기 이륜차는 배출가스와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2018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4월 9일(월)부터 공모·접수 서울시는 4월 9일(월)부터 개인, 법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모 신청(450대)을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16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배달업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신청자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서울시로 제출하고 서울시는 접수 선착순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당 230만원~350만원 보급대상 전기이륜차는 환경부 보급평가 인증을 완료한 6종의 차량으로 대당 230만원~350만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금년부터 환경부의 차량 유형·규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경형 이륜차는 230만원, 소형 이륜차는 250만원, 중·대형 이륜차와 삼륜차는 35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경형·소형 이륜차는 기존 이륜차 폐차 후 구매 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이륜차는 배출가스가 없어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소음도 작아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다”며 “친환경적이며 연료비도 저렴한 전기이륜차 보급에 많은 시민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4월 5일(목)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데이비드 맥알리스터 유럽의회 외교위원장을 만나 양 의회 간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정 의장은 “그동안 EU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주시고 남북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EU의 여러 나라와 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맥알리스터 외교위원장은 “한국은 다방면에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라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정 의장은 이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제재상태에서 EU가 북한과 국제사회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온 점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비핵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맥알리스터 외교위원장은 “EU는 북한에 ‘비판적 관여 정책’을 지속해 왔다”고 말한 뒤, “앞으로도 북핵문제에 대화와 제재를 병행할 것”이라면서,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처를 취해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이미 재작년 9월 수입차 업체들의 횡포에 대하여 정부의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제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수입차 시장이 더 확대 성장되고, 1위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의 수입차시장 1위 지위가 더욱 굳건해 짐에 따라 오히려 벤츠의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갑질이 더 심해지고 있다. 다음은 금소원이 밝힌 전문 내용이다.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인 불공정 경쟁 체제를 조성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도 하지않고 있다. 공정위는 만만한 프랜차이즈 업체 불공정행위만 실적 발표하지 말고, 수입차 업체에 대한 조속한 제재 등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벤츠의 경우 재작년도 5만6434대에서 작년말 기준 6만8861대로 판매량이 전년 대비 22%나 증가하였고, 국내에서 BMW를 제치고 2년 연속으로 국내 1위를 수성하였다. 그러나 벤츠의 한국에 대한 소비자 보호 등은 금소윈이 이미 작년에 지적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벤츠가 2위 업체인 BMW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정책을 경쟁업체 눈치를 보지 않고 더 쉽게 결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언론들도 벤츠가 2대주주인 말레이시아 화교재벌 레이싱홍 그룹이 운영하는 한성자동차 위주의 영업정책을 펼쳐 다른 수입차 판매구조와는 다른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고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수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의 아무런 제재가 없자, 벤츠는 대놓고 한성자동차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벤츠의 경영진 중 한국 사정에 능통하지 못한 독일 본사가 선임한 임원들이 한국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레이싱홍 그룹이 선임한 임원들에게 휘둘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로 인하여 한국의 벤츠시장은 한성자동차 위주(시장점유율 54%, 계열회사 포함)로 구축되었고 한성자동차를 견제하려는 세력은 용납되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고, 이와 같은 경직된 시장구조로 인해 결국 국내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 금소원은 먼저 경직된 시장구조의 사례로 한성자동차에게만 노른자위 지역을 배정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수입차 구매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서울 강남지역, 부산, 인천지역 등에 대하여 한성자동차(또는 그 계열회사)만이 전시장을 배정하고 나머지 딜러들은 이 지역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입차 구매력이 높은 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경쟁에 의한 서비스가 아니라 한성자동차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선택할 수 없게 하는 바, 경쟁에 의하여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벤츠의 딜러는 경쟁업체인 BMW의 딜러들보다 할인 등 프로모션이 작은 바, 이는 벤츠 소비자들이 타 수입차 소비자들보다 피해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금소원은 벤츠가 리콜정책에서도 글로벌 정책과 다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소비자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벤츠는 죽음의 에어백이라고 불리는 다카타 에어백의 리콜을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리콜은 중국이나 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유독 시행 여부조차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에어백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치임에도 벤츠는 리콜을 거부하고 있는 바, 이는 한국 정부나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더라도 벤츠 판매에는 아무런 지장이나 문제가 없다는 벤츠 경영진의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른 판단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소원은 한성자동차의 독주를 지원하고 경쟁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벤츠의 꼼수로 딜러사의 지분양도 승인 거절의 민원 사례도 제시했었다. 벤츠는 대구·경북의 딜러사가 그 지분을 기존 딜러사에 양도하고자 2년 전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그런데 벤츠는 그 전에 광주·전남지역 딜러사의 지분 양도를 아무런 조건없이 이미 승인한 바가 있어 이와 같은 승인거절은 결국 기존 업체와 인근지역인 부산, 경남지역의 한성자동차(계열사 포함)와의 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벤츠가 타수입업체와 달리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면서 국내투자나 사회환원에는 무관심한 이유가 이와 같은 기형적인 경쟁구조에 있다고 금소원은 보고 있다. BMW나 Volvo 등 타 수입차업체들은 최근 판매성장률이 증가하자, 국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벤츠는 국내에서 얻은 수익을 해외 본사로 배당하기에 바쁜 바, 이는 벤츠의 2대주주인 레이싱홍 그룹으로서는 이미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수익을 국내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벤츠의 다른 딜러사들로서는 벤츠의 국내 투자를 통하여 더 많은 판매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한성자동차로서는 이미 충분한 수익을 딜러사의 판매수익과 벤츠의 배당수익을 통하여 2중으로 얻고 있으니 현재로서 만족하고 더 이상의 비용 지출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벤츠의 국내 소비자들은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다. 금소원은 위와 같은 벤츠의 한국 소비자 및 딜러사 홀대는 수입차업체들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한국 딜러사들이나 소비자들이 수입차업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한국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실례로 중국 정부의 경우 한성자동차의 주주인 레이싱홍 그룹이 한국에서와 같이 불공정행위를 자행하여 소비자들 및 중국 내 딜러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하여 레이싱홍 그룹의 벤츠에 대한 지분을 대폭 축소시켜 한국 정부와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재작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츠와 한성자동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소원 등의 조사요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까지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수입차업체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함께 마무리하고 수입차업체들의 한국시장 인식의 개선을 위한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질에 대한 고강도의 조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와 유사한 수입차업체의 국내 딜러들에 대한 갑질에 대하여도 왜 동일한 차원의 엄정한 조사를 안하는 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절한 시장질서를 잡는 조치를 기대하던 피해자들이 함흥차사적인 공정거래위원회 처사에 실망하고 가해자격인 수입차업체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국내 소비자들 역시 벤츠를 포함한 수입차업체들의 횡포에 맞서 현명한 소비로 한국 시장의 규모에 합당한 수입차업체들의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금소원은 계속하여 소비자들이나 딜러사들이 수입차업체로부터 받은 불이익 사례를 수집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며, 관계기관의 대응 역시도 관심있게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와 관련자 제재 요구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20818" align="aligncenter" width="291"] 국회[/caption]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1월 8일(월) 오후 3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Khaldoon Khalifa Al Mubarak)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예방을 받았다. 정 의장과 칼둔 행정청장은 그간 한-UAE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온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히 발전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치닷컴=김영선 기자]연말 심야 귀갓길 교통수단 확보가 어려워 발을 굴렀던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서울시가 12월 18(월)부터 31(금) 밤까지 14일간 서울시 주요 지점을 경유하는 89개 버스노선의 막차시간을 연장한다. 시민들이 심야시간대까지 활발하게 이동하는 11개 지점(서울역, 종로2가, 명동, 구로, 영등포, 여의도, 신촌, 홍대입구역, 강남역, 역삼, 건대입구)을 선정하였다. 해당 지점에서 시내버스를 새벽 1시까지 운행할 계획이다. 단 차고지부터 주요 지점까지 운행 시간을 고려하여 401번은 서울역 기준 1시45분까지, 707번은 신촌역 기준 2시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대상노선은 서울역 3개 노선, 종로2가 12개 노선, 명동 4개 노선, 강남역 10개 노선 등 총 89개 노선이다. 또한 해당 기간 중 종로 일대를 경유하는 101·103번 등 15개 노선은 제야의 종 타종 행사로 31(일) 밤에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존 올빼미버스 9개 노선 및 12월 8일부터 운행 중인 연말 맞춤형 올빼미버스가 서울시 주요 거점 사이를 연계하고 연말 막차 연장 노선이 시내 구석구석을 이어 심야시간대 서울 전역의 교통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운행 개시한 연말 맞춤형 올빼미버스도 일평균 승객 수가 운행 1주차 대비 2주차에 64.5% 증가하는 등 심야시간대 시민들의 버스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연말 막차시간 연장 운행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윤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시민들의 연말 심야 귀갓길이 보다 편리하도록 한시적으로 연말 막차를 연장 운행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며 “현재 운행 중인 올빼미버스와 함께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