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바른정당 유승민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심각한표정을 짓고 있다. 위원장님들 와주셔서 감사하다. 추운 날씨에 눈도 왔는데 많이 와주셨다. 감사하다. 오늘 새벽 예산이 통과됐다. 우리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에 대한 세금 직접 지원, 국회의원 세비 인상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하며 예산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예산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의 심각한 문제를 시정 못하고 통과한 것은 역사의 큰 잘못으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틀 전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했고 뒤늦게 당론 반대 등을 말하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동을 했다. 법정 시한을 지키면서 반대를 할 것이라면 표결로 반대를 하면 된다. 그런데 법정시한을 안 지키며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합의문에 서명까지 하고 돌아서서 반대를 하는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했다. 특히 법인세 개정안에 대해서는 각각 양쪽의 반대 이유가 있었다. 법인세 인상 자체에 반대를 하는 의견도 있었고, 정부의 인상안이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면 떳떳하게 제대로 하라는 차원의 의견도 있었다. 이 의견을 다 모으면 법인세 개정안의 부결도 가능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과연 전략이 있는 당인지 모르겠다. 바보처럼 본회의장에서 헌법 기관으로서의 표결 권한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상한 법인세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 저와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정책협의체를 하며 공통의 정책 목표를 향해 정책연대협의체를 진행해왔고 국민통합포럼에서 많은 원외위원장과 국민의당과 대화를 해왔다. 정책연대협의체 출발이후 첫 시험대가 예산안이라고 말을 했고 국민의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와 같은 입장 밝혀왔기 때문에 협의를 하자, 정책연대를 통해 예산안을 바로 잡자고 했었다. 저는 여전히 국민의당과의 협력에 대해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으나 정치권에서 정치세력 간, 정당 간의 신뢰는 일관성에서, 언행일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 약속을 지킬 때 신뢰가 나온다. 신뢰가 있을 때 정치세력으로 미래 개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이번 국민의당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 예산 관련해 최고위에서 결의된 사안 말씀 드린다. 저희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반대했다. 반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 취하겠다.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 11명의 2018년 세비 2.6%인상분이 연 200만원 수준인데 이를 바로 거두어 그 액수를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는데 전달하겠다. 2018년 세비는 이렇게 조치를 하고 내년 겨울 2019년 세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린다. 어제 예산 중 아동 수당이 있다. 5세까지 소득수준 90%에 대해, 그러니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돈 주는 저출산 해결책에 대해 말씀 드린다. 아동수당, 보육료 인상, 누리과정 국고 인상 등 모두 전부 돈과 관련된 것인데 저희 바른정당은 대선 때 칼퇴근법, 육아휴직 3년 법을 약속했다. 당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이를 어떻게 하냐,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을 했다. 그런데 그 저출산 문제가 40만명 이하로 신생아가 줄어드는 문제를 100조원을 쓰고도 해결을 못했다. 많은 워킹맘들이 월 10만원에 더 아이를 낳으라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워킹맘 사이트 등을 보면 젊은 여성이 가장 불만인 것이 남편이 안 도와준다, 애를 키울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 칼퇴근법, 육아휴직 3년 법이다. 육아휴직 3년 법은 부모가 자녀가 18세, 고등학교 3년 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금은 급진적인 법안 같으나 실제 젊은 엄마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러한 공약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법이 통과되면 어려움을 겪을 영세업체 중기에 저희는 늘 이야기 하듯 4대 보험 지원, 대체 인력 지원 등을 고려하겠다. 3년까지 불가능하다면 2년으로 타협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낸 법안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미국이 연일 위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어제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서 미국 ‘존 볼튼’이라는 전 유엔 대사지낸 분인데. 이 존 볼튼 전 유엔 대사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CIA가 트럼프 대통령에 ‘3개월 남았다’고 한다고 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레드라인이 3개월 남았다. 3개월까지 문제 해결 못하고 선제 타격 등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봤듯 맥 매스터 안보보좌관이나 정부 유력 인사, 상하원의 인사들, 이런 미 행정부나 의회의 경력 있는 분들의 시그널이, 위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 때 전쟁을 방지하며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다. 문 대통령이 곧 중국을 간다고 한다.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핵 문제를 풀지 주목하고 있다. 만약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듣겠다면 방중 후 밥 한 그릇 먹자고 할 것이 아니라 방중 전 다양 목소리 듣고 가야한다고 말씀드린다. 연일 북 핵미사일 해법에 대해, 국가 안보에 대해 정부가 백지에서 재검토할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국민 느끼는 것보다 바깥에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여야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말할 기회가 방중 전에 있길 바란다.

[정치닷컴=이서원]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11월 22일(수)부터 12월 6일(수)까지 3주간 매주 2회씩 총 6회에 걸쳐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체회의는 그 동안 개헌쟁점에 대한 토론이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전체 위원들이 개헌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므로, 개헌특위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여 개헌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집중토론에서는 각 개헌쟁점별로 그 동안 개헌특위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더해,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개헌 자유발언대, 헌법개정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각층의 국민 개헌의견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1주차는 헌법전문 및 총강을 포함한 기본권 분야 전반, 2주차는 지방분권 및 경제·재정 분야, 3주차는 사법부와 정당·선거 및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다루며. 토론 과정에서 각 분야별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토론은 개헌특위 전체 위원들이 모여 각 개헌쟁점들에 대해 그간의 논의경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서로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일보할 수 있는 좋은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집중토론에서 각 개헌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 및 합의에 이른 사항은 향후 개헌안 작성을 위한 기초소위원회에서 기초자료로 다뤄질 것이라면서, 집중토론을 통해 그간의 개헌논의를 집대성함과 동시에 향후 개헌안의 대강의 그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의장은 오전 강원도 철원 제3보병사단을 방문하였다. 참석자는 정세균 의장,안규백,김학용,서영교,김중로 의원과 김영수 대변인,이정득 국방위 수석전문위원등이 수행하였다. 정세균 의장은 부대소개와 영상등을 시청한 뒤, 인사말을 통하여 북핵문제에 직면한 남북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지만, 국군 장병들이 철통같이 지켜주어 국민들 생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 하였다. 정의장 본인또한 육군 병장으로 군생활 하였을 당시를 떠올리며 의미와 보람있는 국토수호의 사명에 대한 당부를 강조 하였다. 국회에서 5일  예산안 통과 되었고, 국방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 많이 증액 된것은 우리 군의 사기충천한 현대전 필요 장비들을 잘 갖추겠다는 의지를 뒷받침 한 것이라고 전하며 혹한에 군복무 잘 마치기를 당부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마켓 및 네트워킹을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직무대행 김복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최철안)은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개방형 혁신의 촉진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센터 주관으로 22일(금) 서울 양재동 aT센터(5층, 그랜드 홀)에서 ‘2017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마켓 및 네트워킹’을 개최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및 대학 연구자, 기업인이 한 자리에 모여 중소기업의 수요기술과 출연(연), 대학의 보유기술을 공유하고 상담·네트워킹을 통해 기술협력 파트너를 찾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기술마켓, 기술상담, 네트워킹으로 진행되었다. 기술마켓에서는 중소기업과 출연(연), 대학이 기술이전·협력의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수요기술 8개, 보유기술 14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발표내용은 1:1 대면상담까지 연계되었다. 기술상담에서는 총 16개 부스가 운영되어 기술전문가들이 상시적인 상담을 제공하였으며 사전신청 및 현장접수를 통해 중소기업의 상담시간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교류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네트워킹 시간에는 중소기업, 출연(연), 대학 등 여러 관계자가 분야별로 모여 기술협력과 기업지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적 교류 기반의 산학연 협력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므로 출연(연), 대학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센터를 통해 기술마켓 외에도 R&D 연계지원 등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마케팅에 본격 나선다. 제네시스는 한국 남자 골프와 국내 골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1일부터 나흘 간 인천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 클럽 코리아(파72, 7,366야드)에서 ‘제네시스 챔피언십’ 첫 대회를 개최한다. 한국 남자 골프 및 국내 골프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신설된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총 상금 15억원, 우승상금 3억원으로 KPGA 코리안투어 대회 중 역대 최고 상금 규모를 자랑한다. 개최 원년을 맞아 이번 대회에는 한국 남자 골프의 베테랑인 최경주, 양용은이 8년 만에 동반 출전해 골프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미국 PGA투어에서 활약 중인 노승열, 김민휘 및 JTGO 상금랭킹 1위의 김찬 등의 선수들도 참가한다. 우승자에게는 제네시스 G70 차량 부상 제공과 함께 미국 PGA 투어 2017/18 시즌 ‘제네시스 오픈’ 출전 혜택 및 올해 10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THE CJ CUP @ NINE BRIDGES’ 출전 자격까지 부여되는 등 막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지향하는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개최함으로써 골프 문화 확산과 함께 대회 기간 동안 골프팬들과 고객들이 다채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갤러리 이벤트를 마련한다. 제네시스는 ‘2017 미쉐린가이드 서울’에 선정된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과 빕 구르망 맛집들의 요리를 한자리에 모은 ‘미쉐린 푸드존’을 선보이며 대회를 찾은 갤러리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한 스내그 골프와 키즈시네마, 팝업스토어 운영 등 골프를 중심으로 한 풍성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외에도 대회를 찾은 갤러리들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 동안 지난 15일 출시한 중형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G70의 시승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제네시스 전 라인업을 전시하는 등 골프 마케팅을 통해 제네시스 브랜드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브랜드는 대회 기간 동안 대회장 내에 제네시스 보유 고객 대상 전용 라운지를 운영해 고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파이널 라운드가 열리는 24일에는 참가 갤러리 중 추첨을 통해 중형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G70를 증정하는 깜짝 이벤트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네시스는 출전 선수들이 경기에 온전히 집중해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차량, 숙박, 식음, 가족 케어 등의 편의를 세심하게 준비했다며 국내 골프팬들에게도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국내 최고의 남자 골프 대회를 만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대회 개최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제네시스 브랜드는 국내 남자 투어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KPGA 코리안투어에서 포인트 별 상위 10명에게 보너스 상금을 지급하는 ‘제네시스 포인트 상금 제도’를 운영하며 골프팬들에게 남자골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오고 있다. 대회 입장 티켓은 공식 티켓 판매처인 인터파크에서 구매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제네시스 챔피언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진행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오찬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주요 결과를 대체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일정은 대통령님의 총 3박 5일의 뉴욕 일정 중에서 유엔 외교 및 양자 정상외교 차원에서 모두 정점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북핵‧미사일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었는데, 우리 대통령의 대외메시지 발신과 국제 공조 견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일련의 행사 간에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총회 연설에서는 우리의 촛불혁명의 의미,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 어떻게 우리 대외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의 기조와 원칙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지난 화요일 대서양이사회(Atlantic Council) 수상식에서 촛불혁명과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역설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그러한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대북 공조 및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개최되었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4대 핵심주제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평화, 촛불, 사람, 평창 이렇게 네 가지가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평화’를 가장 핵심메시지로 강조하셨습니다. 평화는 대통령의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하면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자칫 긴장이 격화되거나 우발적인 군사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둘째, 촛불혁명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는 세계 민주주의에도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신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셋째,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 맥락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춘 개도국 대상 개발 지원 정책 방향을 천명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평창’이었습니다. 평창 이후에 2020년 동경, 2022년 북경으로 동북아에서 올림픽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올림픽 릴레이를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 증진의 계기로 만드는데 유엔과 세계 각국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총회 연설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님의 가치와 지향점을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대외정책 맥락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미 대변인께서 브리핑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일 오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15분에서 13시15분 간 진행된 오찬회담에서는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북핵 미사일 문제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3국 간 정상 오찬 회담은 7월 6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 만찬회담 이후 약 2달 반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하여 3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해 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3국 정상은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고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확고하고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도록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3국 정상은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을 평가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포함한 일련의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오찬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굳건하며,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금번 유엔 총회는 한미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 및 여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결집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마친 후에는 안보리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WMD 비확산을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 회의에서도 북핵문제가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다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본인도 동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안보리가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