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 의원 주최로 열린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사진=안병길 의원]전체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해양기후변화법』은 ▲10년 단위의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 및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해양기후변화 감시 정보 생산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운영 ▲국가 해양기후변화 통합관리체계 운영 업무를 전담할 국가해양기후예측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해양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영향지표 R&D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양은 기후변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은 대기보다 약 1,000배나 더 큰 열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1960년 이래 해양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열량은 대기의 열 흡수량보다 약 20배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류가 수송하는 열과 염분이 해양을 팽창하거나 수축시킴으로써 전지구적인 변화를 촉발시키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 역시 수온과 해수면이 상승하고 플랑크톤의 종 조성 변화가 확인되었다. 불가사리, 해파리, 가시파래 등 유해 생물종의 출현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바다 사막화까지 겹치며 어업 생산량까지 감소하며 어민 경제 역시 커다란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많은 해양 관측에서 자료의 수집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빈약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관측에 의해 얻어진 자료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며, 이것은 결국 장기적 추세를 탐지해내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해양이 맞이할 변화를 대비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수준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중간 목표와 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근거를 담아낼 수 있는 법제 방향이 새롭게 제시될 필요가 있었고,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안 의원은 “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감시·대응방법이 많은 진전을 이뤄왔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들도 산적해있어 다각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 발의는 해양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오션 이니셔티브’를 대한민국이 선점할 것이라는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노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농정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제적인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 인 901 만 8,000 명으로, 불과 2년 후인 2025 년에는 20.6% 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35 년에는 30.1%, 2050 년에는 40% 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가구도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3.8%(54 만 2,690 가구 ) 에서 2021년 8.5%(182 만 4,434 가구 ) 로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의 인구·가구 장래추계에 따르면, 독거노인 인구는 2035년까지 현재 2배에 달하는 343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전라남도의 독거노인가구 비율은 14.4% 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12.4%, 12.2% 로 그 뒤를 이었으며, 세종시가 4.4% 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전국 228 개 시·군·구의 독거노인가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 1위 경상남도 합천군 (26.2%), 2위 전라남도 고흥군 (26.1%), 3위 전라남도 보성군 (25.0%) 을 시작으로 함평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곡성군, 신안군, 구례군, 해남군 등 전남도 10개 군이 상위 30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2년 자살예방 백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자살 현황을 보면, 3,392 명이 자살하였으며, 자살 수단별로 보면 목맴 (1,758명, 51.8%), 추락 (590명, 17.4%), 농약중독 (491명, 1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 동안 농촌 지역의 자살률은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 의원은 “고독사, 노인 빈곤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숙제” 라며 “농어촌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부가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인정책을 추진하고, 고독과 사회적 고립, 그리고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 을 경주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은 "전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를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지적하고 윤 정부의 일자리 정책 변화로 노년층과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어르신들 지지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노인정책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르신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라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축은 농촌지역의 독거노인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고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를 활발히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촉구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모방범죄의 방지를 위해, 식약처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최근 마약 사범 특징을 보면 초범, 10~20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류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중 초범의 비율이 50.1%에 달하고, 지난해 10대, 20대 마약 사범 수도 2018년 대비 각 2.8배,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은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 초범 비율의 증가가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 보도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근 다수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면 마약류 은어, 마약류 판매 광고 검색 방법, 거래 수단 및 방법, 마약류로 인한 환각 상태 등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구체적으로 묘사 및 설명되고 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해당 정보에 노출되며 마약류 구매를 위한 접근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사용자 중 마약류를 인터넷에서 처음 구매한 비율도 12.2%로 2009년 대비 7.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인 등의 도움, 영향과 상관없이 언론보도 등으로 생성되는 온라인상의 정보만으로도 최초로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사건 언론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련 기사량이 많이 늘면서, 기사 내용이 더욱 자극적이고,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가이드라인처럼 마약류 구매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을 통해 인터넷, SNS에 익숙한 젊은 층이 약간의 호기심만으로도 마약류 범죄를 모방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9일에 열리는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CJ 라이브시티 T1 부지 등 일산지역 주요사업의 전력공급 중단 문제를 지적하고, 차질없는 전력공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홍정민 의원]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일 킨텍스와 CJ 라이브시티에 공문을 보내 킨텍스 제3전시장에서 요청한 20MW, CJ 라이브시티 T1 부지에서 사용할 11MW 전력의 공급 유예를 통보했다. “상위 계통 공급 여력 부족으로 고객 수전 희망시기에 공급 곤란” 하며 “계통보강계획 수립 및 준공시기 고려 6~8 년 이상 소요가 예상” 되기 때문에 최소 2029 년까지 전력공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공문대로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는다면, 킨텍스 제3전시장의 경우 26년 완공예정이기 때문에 완공 이후 3~5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없으며, CJ 라이브시티 T1 부지의 경우는 전력공급 희망일이 24년 8월이기 때문에 5~7년 동안 사업차질이 불가피 해 일산지역의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고양시 전력공급 문제의 원인은 당초 21년 12월까지 완공하기로 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가 25년 6월까지 건설이 지연된 것에 있으며, 그 결과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라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킨텍스 제3전시장의 경우 산업부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CJ 라이브시티 T1 부지의 전력공급 유예와 유사한 사태가 최근 고양시 뿐만이 아닌 수도권 전체에서 나타난 문제” 며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데 비해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없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느라 전력공급이 부족해졌다” 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센터와 달리 일반적인 사업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만큼 별도의 전력공급 기준을 산업부에 요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챙기겠다” 며 현안 해결을 위한 각오를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대한의사협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5개 기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청년재단]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생활의 주요 기반인 의료, 주거, 법률, 심리 등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습득하고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준비청년이 삶 전반에서 다양한 고충을 겪고 있고, 특히 만24세까지 보호체계가 있지만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 만34세까지는 지원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민간 영역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5개 기관이 서로 손을 맞잡았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청년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발굴 및 밀착관리, 협약기관 연계 등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 관련 멘토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금융 등에 대한 정보 지원 및 주거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법률 분야에서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법률상담과 변호,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에 나서며,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 실태조사, 정신건강 고위험군 진료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백현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오욱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부이사장,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 참여했다. 이들 모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홀로서기를 시작한 당사자의 두려움과 외로움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각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청년재단 청년다다름사업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이 함께 했으며, “이전에는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찾으면서 신빙성 있는 내용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기관의 심화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기쁘고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을 18 일 대표발의했다 . [사진=홍정민 의원] 1980 년대말 , 1990 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 .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 · 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신도시 주민의 불편이 상당하다 .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는데 인구는 더 늘어 교통 정체는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 하지만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관이 많다 . 홍 의원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와 함께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법안의 주요내용은 △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건폐율 · 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 안전 진단 면제 · 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 이와 유사하게 신도시의 재생을 위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 하는 내용의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등법안이 제 21 대 국회에서 8 건 발의됐다. 홍 의원안은 안전진단 면제 · 완화 등 재건축 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 선정 과정에서 그동안 불리한 위치에 있던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차별화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 월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 발표를 통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 안전진단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 에서 30% 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 로 높이는 내용이다 . 주차공간 , 녹물 등 생활불편이 심각한 일산 신도시에 반가운 변화임이 분명하지만 , 홍정민 의원은 이보다 전향적인 변화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의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각각 2 년씩 진행돼 총 4 년이 걸리지만 , 국토부는 이를 동시에 진행해 소요기간을 총 2 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 고양시에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예산사업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일산신도시 재건축사업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등이다 . 고양시 재건축 관련 예산사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 홍 의원은 “ 국토부의 안전진단 완화에 이어 고양시의 재건축사업 관련 예산이 잘 통과되고 , 여기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까지 마련되면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국회 논의과정에서 주민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거여역 인근 거여새마을구역이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최초로 구역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지난해 12월 거여새마을 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결정 고시로 거여새마을구역은 최고 35층 높이의 1654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된다. 거여새마을구역은 2022년 9월 사전기획안을 확정한 이후 3달여 만에 주민공람 등 입안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했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건 거여새마을이 최초로, 송파구의 적극 행정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간 거여새마을구역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위례택지개발지구 사이에 있는 송파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다수인 탓에 용적률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거여새마을구역 재개발 촉진계획(안)에 따라 ▲제1종 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어, 용적률은 273.63%로 오른다. 이로 인해 거여새마을에는 총 1654세대, 최고 높이 35층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이 중 468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3~4인가구 선호도가 높은 59~84㎡형이 294세대, 1~2인가구 등을 위한 39~49㎡형은 174세대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구역 내 기부채납되는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하여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다목적 체육시설, 서울형 키즈카페 등 지역에 꼭 필요한 복합형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촘촘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강남 3구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던 거여새마을구역이 송파구의 신속한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주거단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최초로 구역 지정 고시된 ‘거여새마을구역’은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잘 보여준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거여‧마천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산지역 거점대학 수의과대학 설립과 수의사 양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서병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부산대학교가 주관을 맡았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농해수위 김승남 간사, 최인호 의원, 황보승희 의원, 서범수 의원,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도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항만도시로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 검역과 방역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 가축 방역관은 정원 대비 60%나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체계에 구멍이 난 채로 감염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다. 지난 수 년 간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인수공통감염병이 인류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했고, 방역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제는 사람·동물·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헬스 시스템 내에서 인력육성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 것이다. 오늘 토론회도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에 대응할 커리큘럼을 갖춘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반려동물 외에 산업용 동물 및 대형동물에 특화된 인력육성도 시급하다.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낮지 않기에 산업 전체를 잃기 전에 새로운 인력 수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수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들리고 있다. 동물 의료 시스템에 여러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집단적 이기주의 행태를 앞세우는 것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수의사 본연의 역할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것이다. 부산지역 거점 수의과대학 설치는 동물 의료 시스템 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부산 맞춤형 커리큘럼 개설을 시작으로 부족한 산업 동물 인력과 해양 바이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발판이 만들어진다면 지역 특색에 맞는 동물의료 및 해양 전문 인력 양성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토론회는 강동묵 부산대학교 의무부총장의 발제를 포함하여 교육부·농식품부 등 관련 정부부처 및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건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우승현 부산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수의사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안 의원은 “부산지역 수의과대학의 공백은 대한민국 방역공백과 다름없는 이야기”라며, “제2, 제3의 코로나 펜데믹 방지를 위해서라도 부·울·경 지역방역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김포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42.8점에 그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김주영 의원] 김 의원은 지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김포시 거주 만 19세 이상의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김포시민 교통여건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5.66% 포인트다. 김포시민들이 생각하는 김포 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42.8점으로 나타났다. 교통여건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족’이 28.0%, ‘매우 불만족’이 13.7%로, 불만족 답변이 4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여건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출퇴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과 버스가 48.7%로 가장 많았고, 자가용 이용자 비율이 42%로 거의 비슷했다. 특히 직장이 서울에 위치한 응답자 중에는 지하철 이용비율이 83.9%로 매우 높고 자가용은 47.5%로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김포 교통여건이 개선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5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김포골드라인 증차 및 배차간격 축소’가 47.3%, ‘GTX-D 서울 직결’이 34.3% 순으로 확인됐다. 김포시민의 출퇴근 소요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퇴근 희망 소요시간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2%가 1시간 이내 출퇴근을 희망하며 현 상황에서 평균 28.8분 단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 생활 및 인프라 만족도는 평균 62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만족’은 5.7%, ‘대체로 만족’은 49.7%로, 만족이 절반 이상인 55.3%로 집계됐다. 직장 위치별로는 김포가 67.2점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5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김포 내 인프라에서 가장 만족하는 분야는 ‘주거환경’이 57.3%로 많은 응답을 받았다. 특히 김포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시민들은 주거환경 만족도가 84.4%로 매우 높았다. 김포 내 인프라에서 가장 불만족하는 분야는 ‘교통’이 48.7%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 ‘일자리’ 15.0%, ‘문화예술체육’이 11.0%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일자리’ 불만이 57.4%로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았고, 북부권에서는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불만족이 34.0%로 타 권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외에 가장 필요한 인프라 개선 사항을 물었을 때 ‘일자리 및 지역상권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9.7%로 가장 높았다. 전 연령대와 모든 권역에서 1위로 선정됐다. 그 외에는 난개발 해소 18.0%, 주거환경 13.7%, 보건의료 10.7%로 나타났다. 북부권에서는 ‘교육’과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개선을, 중부권과 남부권에서는 ‘난개발 해소’에 대한 요구가 각각 2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김포골드라인 증차 및 배차간격 축소, GTX-D 서울 직결은 모두 지난 2년 반 동안 김포시민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사항들”이라며 “김포시민의 바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 보고, 출퇴근 시간 단축과 인구 분산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교통 외에도 김포시민이 지역 내 일자리와 지역 상권에 대한 갈증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교통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인구만큼 일자리도 많아지고 상권도 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4일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의 자격조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인 경우 강사가 될 수 없다.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 65세 이하가 아닌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소 의원은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에 따라 차별을 가하는 것은 헌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교육안전교육강사의 경우 1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 규정이 무의미한 측면도 있음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 각 기능이 요구하는 조건에서 나이 제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 세대의 직업 선택의 폭을 보다 넓히고, 나이 제한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직업과 가치가 다양해진 오늘날,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가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졌으며, 단순히 나이로 전문성을 판가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본다.”며, “국민들께서 나이 제한으로 인해 불필요한 차별이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