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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한러 수교 30년 놀라운 발전 - 양국 서로에게 중요한 동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국회 특별전시회에 참석해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했다. 작년 양국 교역이 223억 불을 기록했고, 인적 교류도 급증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한국에게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국이고,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이다. 러시아에게 한국은 극동개발의 파트너일 것이다”면서 “양국 정상이 5차례 회담을 가졌고, 송영길 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을 여러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

이서원|2020-10-27

[사회문화][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감사. 고발. 공익감사청구. 고충민원. 진정 등 갈등지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부사장을 상대로 여전히 논란과 갈등을 낳고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지적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엄격한 평가 도입을 주문했다. [사진=박성민 의원] 박 의원은 “보안 검색원의 법적 문제를 포함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태가 6월 21일 마무리되었다고 인천공항공사측은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와 갈등을 낳고 있다”면서 “인국공 사태는 애시당초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선지로 인천국…

이건주|2020-10-22

[행정][청렴도] 소방 3년연속 행정 분야 가장 청렴하다 - 하위권 경찰은 부패 지수 개선과 이미지 제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2017~2019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1개 행정분야(▲교육 ▲경찰 ▲세무 ▲소방 ▲병무,국방 ▲건축,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 ▲보건,의료 ▲식품,위생 ▲환경 ▲조달) 중에서 ’소방‘이 가장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일반국민과 기업인‧전문가‧공무원들이 대한민국 11개 행정 분야 중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단연 ‘소방’인 것으로 나타…

이건주|2020-10-13

[행정][식량위기] 식량위기론에도 준비 미흡한 농업정책 - 주요 곡물 자급률 10년 간 최대 10% 감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쌀,밀,옥수수 등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자급률이 최근10년 간 최대10%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3월 세계보건기구와 식량농업기구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전세계1억8천만 명이기아에 빠질 것이라며 글로벌 식량위기를경고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 자급률이30%에 불과해 국제 식량 가격의 폭등은 곧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 2008년 애그플레이션 당시에도 국내 생필품 가…

장동윤|2020-10-14

[행정][당선무효] 선거비용 미반환금 200억 - 반환대상 356명 중 75명 반환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비용 반환 현황‘에 따르면 선거비용 반환대상금액 총394억3,800만원 중48.94%인193억300만원이 미반환됐다. [사진=양기대 의원] 최근 치러진8번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100만원 이상 형을 받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행 않는 사람이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액수는200억원 수준이다. 선거별로 미반환금액을 보면▲5회 지방선거가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6회 지…

이서원|2020-10-12

[의정][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 우선할 의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5일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며“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다”면서“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이해관계의 내부,외부 공개를 통한 자정기능 강화와 이해충돌 감시 강화를 취지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이해충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공직자의…

이서원|2020-10-07

[칼럼 & 이슈][외국자본 먹튀] 외국자본 먹튀 규제 - 노동자 보호 법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류호정 의원은 외투기업의‘묻지마 폐업’행태를 지적하고,노동자 보호위한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사진=류호정 의원] 한국게이츠는 지난30년간 현대·기아차1차 협력업체로 매년 약1,000억의 매출과 약50억의 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중견기업이다.지난6월26일 미국 본사에서 온 아시아 사장과 법률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은 노조와 면담을 통해 당일 한국게이츠 공장폐업을 선언하고 공고문을 부착했다.이 말 한마디에 노동자147명이 하루아침에 직…

이서원|2020-10-06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명예총재 추대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명예총재 추대패를 받고 있다.박 의장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21대 국회 총회장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명재선 이사장 등의 예방을 받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향상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영호|2020-09-18

[사회문화][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이후 달라진 것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9월16일 오전,여의도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KB금융 윤종규 회장의3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하여 금융정의연대,민달팽이유니온,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사진=류호정 의원] 기자회견은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강민진 정의당 전 대변인의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건주|2020-09-16

[칼럼 & 이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

이서원|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