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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장기이식여부] 운전면허 발급 등의 경우 장기이식희망여부 묻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8월 일,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 대상자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때마다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과 실제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의 비율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곤한다.이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고,특별히 이를 접할 기회가…

이미영|2020-08-05

[행정][서부광역철도사업] 원종 – 홍대선 경기도 입장에서도 3기 신도신 추진 등으로 시급한 사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강선우,서영석,이용선,정청래,진성준,한정애,한준호 등 총7인)소속 의원들은 지난달30일(목)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2차관을 비롯해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만나 서부광역철도사업의 시행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다짐했다. [사진=한정애 의원실] 그간 사업주체,시행방법 등 여러 문제로 진도가 더디게 나가던 서부광역철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

이건주|2020-08-03

[여의도풍향계][검찰 독립성] 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박수영·유상범 의원,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비롯한 김상겸 동국대 교수,이호선 국민대 교수,정웅석 서경대 교수가 발제와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날‘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의 독립성: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

이영호|2020-07-30

[사회문화][원격수업] 교육현장 원격수업에 대한 실질적 애로사항 청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원격교육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원격수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대 교육학과 강대중 교수, 진보교육 연구소 박진보 교사, 남양주 광동고 송승훈 교사, (사)참교육학부모회 신은옥 동북부지회장, 하계중학교 김민채 학생, 서울신목초등학교 전규호 학생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그 외에도 박찬대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교육부 구연희 국장을 비…

이미영|2020-07-30

[사회문화][주주평등의 원칙]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법안내용도 공개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오늘 입법공청회에서는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공개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이OECD가 제안한 기업거버넌스체계에 따라 공정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잘 살린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나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이서원|2020-07-30

[사회문화][대학적립금] 2020년 임의적립금만 5,600억 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재정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0년도 예산 중 임의적립금은 약 5,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동용 의원] 최근 대학들의 교비회계 누적적립금이 7조8천억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가 닥친 2020년도에도 대학들은 수 천억 원의 적립금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각 사립대학이 2020년 예산안에…

이미영|2020-07-28

[칼럼 & 이슈][국제열차 추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추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2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공동대표인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가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남북·중·러 국제열차 운행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남북회담 재개 시 최우선적으로 서울역 국제열차 추…

이건주|2020-07-27

[칼럼 & 이슈][동북아 평화경제] 6자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주최하는“동북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 모색”토론회가7월21일(금)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황희 의원] 황 의원이 주최하고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남북경제협력포럼,동북아6자평화경제포럼,한국 청소년사회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6자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토론회에서는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갈림길–위기를 넘어 다시 대화로’주제로 기조 강…

이미영|2020-07-24

[사회문화][사모펀드]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바른사회운동연합,미래대안행동과 공동으로7월23일(목)오전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연이은 사모펀드환매중단 사태로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원인 파악및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사진=윤창현 의원] 윤 의원은 환영사에서“최근 사모펀드를 사기펀드라고조롱하면서 급격한 투자 위축이 일어나고 사모펀드 시장이 명맥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며“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살리는 정책과…

이건주|2020-07-23

[][성폭력 방조] 업무‧고용 관계자 성폭력 신고 의무 부여 및 불이익 처분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4년간 서울시 공무원 수십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2일 업무나 고용관계자가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대리인단을 통해 2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리인단은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 4년간 20명에게 관…

이서원|20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