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범죄인 인도청구] 아동성착취물 범죄자 처벌 - 국경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7일“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개정안의 시행일을2019년1월1일로 소급해 손정우에 대한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송 위원장은“범죄인 인도절차에서…

이건주|2020-07-07

[사회문화][미군기지 토양오염]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토양 정화 제반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원인 규명과 온전한 정화를 위해 제시한 국회의 중재안에 환경부와 국방부,춘천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최종 합의했다고7일 밝혔다. [사진=허영 의원]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의 핵심은‘민간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하는 것이다.이는 캠프페이지의 경우,최초의 오염 조사(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와 정화(국방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책임이 모두 국가에 있기 때문에, ‘관’이 주도하는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 …

이건주|2020-07-07

[행정][국정원장 청문자문단] 박지원 후보자 - 국정원장 적합한지 철저히 검증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이<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을 발족시키며,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총력 검증을 예고했다.청문자문단은7월10일(목)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발족과 동시에 미래통합당 정보위원회 정보위원들과 합동 회의를 열며 첫 활동을 개시한다. [사진=김근식 청문자문단장] 청문자문단에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인 만큼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법조계,언론계 등의 각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미래통합당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청문자문단장으로 하여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신범철 센…

이영호|2020-07-09

[행정][교육] 코로나19 이후 -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7월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교사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코로나19이후,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강득구 의원] 코로나19이후,학교 현장의 고민과 해결해야 할 교육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1부에서는 원격수업이 남긴 과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이성호 선행초등학교 교장,정현숙 호평중학교 교장이 발제하…

이건주|2020-07-06

[행정][스마트도시 조성]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주거환경 문제 -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2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최근 주거환경 노후화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기존 신도시 지역들의 침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노후도시 재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

장동윤|2020-07-05

[여의도풍향계][국회 ] 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국회사무처는 7월 6일(월)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현행 제도가 국회의장표창의 격(格)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개편방안은, 국회의장표장 …

이서원|2020-07-06

[사회문화][태아산재] 대법원 인정한 태아산재 - 입법 인정 및 보상할 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7월3일,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경우 이를‘산업재해’로 인정하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다.여성 근로자가 태아를 유산한 경우 법원은 이를 모체의 상해로 보았으나,태아가 선천적 장애가 있는 채로 출생한 경…

이서원|2020-07-04

[사회문화][기후위기]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한국 -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적극적 대응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은2일,현재의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국회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2050년 탄소순배출제로 사회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 개선 등 입법적‧정책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2018년「지구온난화1.5℃특별보고서」를 통해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1.5℃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이를…

이미영|2020-07-03

[행정][훈장 박탈] 친일인사 훈장 박탈과 국립묘지 추가 안장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어제1일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와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는「상훈법」일부개정법률안」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앞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금지되고,서훈 취소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이서원|2020-07-02

[여의도풍향계][코로나19]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2차 코로나 위기에 대비하여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유지를 위한『코로나19위기에 무엇을 배웠고,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코로나19대응 간호사 역할 재조명,▲신종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간호사 필요인력추계 발표,▲신종감염병과 같은 국가재난 시 간호사 고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제로 일선 현장에서 환자의 치…

이건주|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