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의정][전두환 재산 추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 통해 - 미납 추징급 1,021억원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유기홍 의원은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1,021억원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유기홍 의원]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형법」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몰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정안을 발의했고, 몰수 및 추징에서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장동윤|2020-06-22

[의정][실내공기질] WHO, 실내공기오염 사망자 280만명 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19일 어린이집과 도서관,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및 각종 대합실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실내공기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과 시행규칙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각종 대합실, 어린이집, 도서관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미영|2020-06-21

[여의도풍향계][일하는 국회] 민주당 초선의원 21명 참석 - 비공개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18일(목) 12시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이제는 일하는 국회가 정답이다’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이번 간담회는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민주당 초선의원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문진석 의원이 진행을 맡았다. 문진석 의원은 기조 발언에서“여야가 합심하여,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와 대북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다.”라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었다면 …

이미영|2020-06-18

[칼럼 & 이슈][남북관계 국면] 판문점선언 등 남북 합의 법제화 - 범정부 대응 체계 점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16일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 국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첫째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의 법제화,둘째 개별 부처의 대응을 넘어서는 범정부 대응 체계 점검,셋째 여당과 국회를 포괄하는 폭넓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윤건영 의원] 윤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토론회에 외교안보분야 토론자로 참석해“지금은 무엇보다 차분한 대응이 중요하다”며“아울러 정부여당은 없던 길도 만들어간다는 과감한…

이서원|2020-06-16

[여의도풍향계][ 국회의장] 남·북 모두 6ㆍ15 정신으로 돌아가 - 더 늦기 전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 찍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평화의 길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남도 북도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박 의장은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반세기 분단사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화해와 교류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6.15 남…

이서원|2020-06-15

[의정][의무이행소송 도입]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복 거부 및 묵묵부답 해소대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무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이행소송 및 가처분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행정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이 피해배상 및 문제해결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다양한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소송까지 가더라도 행정청이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아…

이영호|2020-06-15

[의정][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및 징역형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12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 격리 및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임시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

이미영|2020-06-14

[사회문화][질병예방관리청 필요]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 사전 예방과 방역 초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감염학회,한국보건행정학회,대한보견협회와 함께’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신 교수,김동현 교수),허탁 교수,백경란 교수가 발제를 맡고,홍윤철 교수가 좌장을,박은철 교수,천병철 교수,신성식 복지전문기자,나성웅 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 의원은“정부 부처의 명칭은 부처의 목표와 핵심 업무,존재 이유와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

이영호|2020-06-12

[사회문화][청년유권자 정치참여] 정치 활력 제고와 소외된 청년목소리 반영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부여 연령을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18세에 …

이영호|2020-06-12

[사회문화][훈육 빌미 체벌]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삭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징계권’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1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도“체벌의미로 했다”고 진술했고,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행위자도“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한 바 있다.가정 내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

이미영|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