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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5.18 진압 국가유공자] 계엄군 국가유공자 자격 취소 및 현충원 안장 배제 - 5‧18 역사 바로 세우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9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이번 개정안은5‧18역사 바로세우기 법안으로 윤 의원이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5·18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73명이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가…

이서원|2020-06-10

[의정][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 가중 - 코로나19 여파 부동산 시장 위축.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 위기 극복을위해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월10일 국회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12.16대책 이후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위축됨에 따라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지방의 미분양주택 발생이심각해짐에 따라건설업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이 불황을 겪는 등 서민층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 주…

이건주|2020-06-10

[사회문화][허위·왜곡보도] 정정보도·손해배상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조선일보가 지난 8일자 31면에 보도한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사설이 허위·왜곡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 신청했다. [사진= 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해당 사설이 허위보도이며 악의적인 보도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라는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의 토착 비리를 응징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

이용기|2020-06-10

[사회문화][ CVC 기업주도벤처캐피탈] 투자기업 R&D과정. 제조, 마케팅 어우르는 전략적 투자 효과 극대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11일 국회의원회관 에서CVC 기업주도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CVC를 통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CVC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정부가『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CVC규제 완화를 과제로 포함한 시점에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

이건주|2020-06-10

[칼럼 & 이슈][제레미 리프킨] 통신혁명, 에너지혁명, 교통혁명 등 인프라 혁명 통해 기후위기 대응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국이 그린뉴딜을 통해 전세계적3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한다”세계적인 석학이자‘소유의 종말’, ‘수소혁명’,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제러미 리프킨이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단장 김성환 국회의원)단은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기후위기극복과 제3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연설에서 제러미 리프킨은“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통신과 에너지,교통 등 인프라 혁…

이미영|2020-06-10

[사회문화][대형콘크리트 옹벽] 울산북구 - 특별교부세 3억원 옹벽 벽화도장 및 LED채널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오는 11일 북구 화명2동 양달로 일원 옹벽 경관개선사업을 준공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울산 북구의 대형콘크리트 옹벽들이 지역의 명물로 재탄생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양달로 일원 옹벽 경관개선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높이 2~6m짜리 대형 콘크리트 옹벽 500m를 벽면·벽화도장, 부조·이조타일 및 LED채널을 설치해 경관을 개선시켰다. 동 사업구간은 도시화명그린아파트, …

이영호|2020-06-10

[여의도풍향계][국회예산정책처]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Ⅰ 발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는 제21대 국회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재정분야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정책자료집은 총 20권으로, 6.8(월) 배포한 첫 번째 묶음은 「2020 대한민국 재정」,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Ⅱ」, 「2020 대한민국 조세」,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 「2020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Ⅰ·Ⅱ」 등 5종 7권의 보고서로 구성하였다.「2020 대한민국 재정」,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Ⅱ」, …

이서원|2020-06-09

[사회문화][자원봉사자 교육 연수] 코로나19 의료봉사자 포함 전국 자원봉사자 연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9일 21대 국회1호 법안으로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한‘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지난2007년12월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그 여파가100년 이상 갈 것으로 예측하였던 바 있다.그러나 당시 전국에서 몰려든123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고작10년도 되지 않아 태안 앞바다를 기름 유출 전과 다름없이 깨끗하고 평화롭게 되돌려놓았고,이는 현재에 와서「서해의 …

이미영|2020-06-09

[칼럼 & 이슈][김해공항 ] 2016년 이후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수 증가율 급격 감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연도별/지방공항별 국제선 운항편수 및 이용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수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두고 정부와 부산시가 엇박자내고 있는 사이 김해공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수는 595만8,156명으로 전년대비 23.3% 증가하였으며, 2016년…

이영호|2020-06-09

[의정][저출산] 초저출산 지속, 인구절벽 현실화 - 국가 존립과 지속가능 발전에 걸림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82명은6월8일“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추진된다. 결의안은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정책을 국회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하여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위원 수는18인,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202…

이영호|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