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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허위사실공표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 합헌적 해석과 선거 공정성 문제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현행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에 내재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관해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가 4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금일 토론회는 김영진 의원과 함께 정성호·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사진=김영진 의원] 국회의원선거,전국지방선거 등 매 선거 때마다「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그에 따라 선거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그런데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불명확…

이서원|2020-06-04

[사회문화][원희룡 제주지사]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 특별강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오는9일 오전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21대 국회 개원기념 특별강연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사진=장재원 의원] 이날 특강에선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민선6․7기 제주도정을이끌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바란다’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포럼은21대 국회가 임기 한 가운데에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혁신을 핵심 연구…

이건주|2020-06-04

[의정][일하는 국회법] 위원회 상정 후 30일 지난 법안 자동으로 소위원회 회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하고,위원회 상정후30일이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재 국회법59조2에서 발의된 법안이 숙려 기간 경과 후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단서조항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법안이 상정되는 관행으로…

이서원|2020-06-04

[의정][국회의원수당법]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 정치 신뢰 기반 구축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하여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

이서원|2020-06-03

[칼럼 & 이슈][5·18역사왜곡처벌법] 허위사실 유포 등 5·18 역사왜곡 처벌 규정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형석 의원은6월3일 더불어민주당제251차 최고위원회의에서「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의 당론 채택을 요청했고,당론 채택을 전제로 한 당내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우리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라고 밝히며, “이미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특별법이 제정되어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아직까지도…

이건주|2020-06-03

[여의도풍향계][국회4차산업혁명포럼]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속화 4차산업혁명 준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이상민 의원은6월2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속화되는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할‘국회4차산업혁명포럼’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상민 의원] 국회4차산업혁명포럼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융합과 협치로4차산업혁명시대 국가 미래경쟁력 확보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고,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측 및 대응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다. 포럼은 초당적 융합과…

이서원|2020-06-03

[여의도풍향계][송언석 의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송언석 의원 임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종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으로 송언석 의원이 임명되었다. [사진=송언석 의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1일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직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다는 당직 인선안을 제시했고,비대위원들의 찬성으로 추인됐다.각 정당의 당대표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은 통상 재선 국회의원급이 맡아왔다. 송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2차관을 역임한 미래통합당의 대표적 예산·경제 전문가이다.송 의원은20대 국회…

이서원|2020-06-01

[행정][계양구 현안사업] 계양테크노밸리ㆍOBS 유치 주요 현안 사업-지역 국회의원 공동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계양구청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올해 계양구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ㆍ시비 확보와 계양테크노밸리ㆍOBS유치 등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에는29일 오전7시30분 계양구청에서 진행됐으며,송 의원과 유동수 의원,박형우 계양구청장을 비롯하여,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윤환 계양구의회의장 등 시ㆍ구의원들과 구청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정책협의회는 계양구로부터‘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및 …

이미영|2020-05-3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의장단 퇴임식 - 유인태 사무총장 문희상 국회의장. 이주영·주승용 부의장 감사패 전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오늘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이를테면 탄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먼저 저는 제20대 국회의 국회의장으로서 이분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퇴임식에서 “21대 국회에 바란다. 앞으로는 의원 서로가 총을 쏴서 죽이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입…

이서원|2020-05-29

[행정][서산시 스마트 혁신도시] 국토교통부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29일“국토교통부의‘스마트 챌린지’공모사업에 서산시가 신청한2건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기업과 시민,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해 교통·환경·안전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사업 규모에 따라 시티(대),타운(중),솔루션(소)등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서산시는3가지 사업 유형 중 타운,솔루션2가지에 동시에 지원했다.타운사업은 경쟁률이5:1,솔루션사업은 경쟁률이4:1이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건주|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