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국회] 국회의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3일, 국회는 「제21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을 오픈했다. 제21대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개원준비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국회는 지난 2월부터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소속기관이 모두 참여한 제21대 국회 개원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순조롭게 준비를 진행해왔다.13일 오픈한 「제21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은 국회의원선거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한달간 개원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원 등록업무를 비롯하여 국회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용 및 입법지원기관 안내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제21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은 국회의원선거 이후 주인을 찾게 될 의원 배지도 공개하였다. 제21대 국회에는 국회의원의 성별과 무관하게 자석형 배지가 배부된다. 제20대까지는 남성은 나사형·여성은 옷핀형으로, 의원 성별에 따라 지급되는 배지가 서로 달랐었다.<국회의원 배지 관련 정보>- 국회의원 배지는 99% 은(銀)으로 제작하고 미량의공업용 금으로 도금- 처음 의원 등록시 1개를 무료로 배부하며, 분실하거나 추가로 구매를 원할 경우 국회의원이 3만5천 원을 지불하고 구매- 배지에는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국회의원 등록순서에 따라 배부「제21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에서 개원 준비상황을 점검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제21대 국회 개원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관련 행사를 축소하여 개최하는 등의 노력으로 제20대 국회 개원 대비 13 수준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하고 있다”며 “국회사무처는 제21대 국회 개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 국회의원이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해운대 공공 배달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윤준호 의원] 최근 배달 업계 독과점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인상에 나서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부담증가, 배달노동자의 처우악화, 나아가 소비자인 시민들의 배달비 떠안기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장 독과점 기업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면 지금과 같이 배달 시장이 활성화 된 상황에서 지역의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이는 향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형 배달앱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배달앱 업체의 수수료에 부담감이 크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사실상 업계 독점 기업의 부당한 수수료에 맞서 힘없는 자영업자분들의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 배달앱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새만금 즉각 해수유통을 가장 먼저 제기한 김종회 의원이 200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새만금수질 개선사업이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투입된 수질개선사업비 4조4000억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종회 의원] 이와 함께 김제·부안·군산 등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도민여론이 높은 만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맡을 ‘새만금 해수유통 공론화위원회’ 설치 주장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일 전라북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난 20년 동안 수질 개선을 위해 투입된 4조4000억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의 즉각적인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속한 ‘새만금 해수유통 공론화위원회’구성을 정부에 제안한다”며“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가 국무조정실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준비단’을 설치하고 위원회를 구성한 것처럼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 역시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새만금이 역설적이게도 전라북도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도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착공 30년을 맞았지만 새만금은 단 한번도 냉정한 심판대에 오르지 못했다”며“그동안 새만금에 대한 건전한 문제 제기조차 ‘개발 반대세력’,‘전북발전 저해세력’으로 매도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새만금은 착공 30년이 지났지만 전북과 도민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실제로 정부와 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전북에는 새만금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의 뒤를 이을 대형 신규 국책사업 추진에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 “그동안 새만금은 외지 재벌 토건세력의 배를 불리는 먹잇감 이었다”며“1991년부터 2010년까지 새만금 공사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주 상위 20개 업체 중 17개사가 외지 재벌토건 회사였으며 이들이 전체 수주액의 70% 이상을 독식했다”고 말하며 “새만금 중심지인 김제·부안·군산은 1991년 새만금사업 착공 이후 15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수산업 피해를 포함해 직격탄을 맞았고 전북지역 경제는 고사직전의 나무처럼 피폐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국민추천 접수에 의한 후보자선정 심사회의를 통해 3월25일 ‘제4회 휴먼리더대상’ 수상자 12명을 선정하였다. [사진=제2회 휴먼리더대상 시상식 장면] 여의도정책연구원(YIP)이 주관하는 ‘휴먼리더대상’은 ‘말 보다 실천이 존중되는 사회 Human is Beauty'의 슬로건으로 4회째를 맞아 수상자 12명을 최종 발표 하였다. 여의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휴머니티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성공 가능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 사회 저변에서 역경을 극복하며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승화시킨 휴머니티의 귀감자를 선정 하였다’고 밝혔다. 2020 제4회 ‘휴먼리더대상’ 수상자 명단 ▴지방자치행정안전 부문대상 김정재 ▴지방자치주거문화개선 부문대상 박영우▴자산관리 부문대상 변영기▴환경기업 부문대상 손종진 ▴지방자치의정혁신 부문대상 신무연 ▴지방자치복지 부문대상 유인애 ▴사회봉사 부문대상 이숙자▴신재생에너지 부문대상 이창수▴문화예술기획 부문대상 이훈희▴장애인일자리지원 부문대상 장동윤▴지방자치지역발전 부문대상 황기호▴공로상 신희나 등 12명이 2020년도 휴먼리더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제4회 ‘대한민국 휴먼리더 대상’은 오는 4월2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여의도정책연구원이 매년 실행하고 있는 사회적 역량과 사회적 가치를 통한 삶의 행복도를 지수화 하는 과정을 당일 포럼에서 발표 논의 한다. 여의도정책연구원 2020년 제4회 대한민국휴먼리더대상 수상자 명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손솔 민중당 청년비례대표후보는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텔레그램 n번방’관련 2차 가해 발언을 한 국회의원 3인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5인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손솔 민중당 청년비례대표]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본회의를 통과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지난달 11일에 열렸던 법사위가 졸속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뿐만 아니라 일부 위원들이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않나’(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미래통합당 정점식),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냐’(미래통합당 김도읍) 등 2차가해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법사위 제1소위 위원 5인에 대해 △국회청원에 동참한 10만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논의를 졸속으로 처리한 직무유기 혐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및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급여 30% 반납 결정에 대해 "국민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국회의원의 세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수준을 제외한 전액을 기부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특수고용직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도 국민의 고통을 피부로 느끼고 또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세비 반납에 나서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반납한 세비는 마스크 구입 비용으로 충당하여 취약계층에 배부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며 "기왕에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세비 반납이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코로나19 극복 뒤에도 세비를 일정 기준에 맞춰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연봉이 1인당 GDP의 4.1배에 달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1위부터 칠레, 이탈리아, 터키, 일본, 한국 순)"이라며 "정치권 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우리 사회의 승자독식 기득권 구조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유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광주 광산갑 이석형 예비후보의 공천을 무효화하고, 경선에서 패한 이용빈 후보를 재추천하였습니다. 12일 당무위에서 인준된 성북갑 김영배 예비후보 역시 2월 초 공천후보적합도 여론조사 조작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일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후보적합도 여론조사를 포함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거주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김영배 예비후보외 3인은 더불어민주당 성북구 갑 선거구에서 지난 2월4일부터 2월5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후보적합도 ARS 여론조사 과정에서 수백명이 참여하는 SNS(단체 카톡방)를 통해 조직적으로 거주지 및 연령 등을 허위 응답하도록 유도하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조작 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구민의 민심을 왜곡하여 부정한 공천을 받고자 한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검찰에 고발된 광주 광산갑 후보의 불법행위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행위로 당선무효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민주당 선관위와 최고위원회는 즉각 성북갑 김영배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성북갑 민주당 후보를 재추천해야 할 것입니다. 저 유승희와 성북갑 당원들은 당 지도부에 수차례 여론조작 등 성북갑 경선 부정의혹을 제기했고,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 재심위를 비롯하여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까지 성북갑 부정선거 의혹에 눈과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당내 경선 부정선거 의혹을 검찰의 손에 맡겨두지 마십시오. 당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 유승희는 당 지도부가 성북갑 예비후보의 공천을 무효처리하고, 재추천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65년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저 유승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 승 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노원을 이동섭 국회의원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직 사퇴 사실을 밝히며 대한민국을 파탄위기로 내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이동섭 노원을 국회의원후보] 지난 달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하여 노원을 지역 전략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7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인용에 따라 민생당 소속이 되자, 곧장 탈당계를 제출하고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노원을 공천을 재의결 받았다. 이 후보는 “과거 사례와 어긋난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민생을 파탄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반드시 승리하여 공정하고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이동섭, 김중로, 김삼화, 김수민 4인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위를 설명했다. 법원의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은 오늘 민생당을 탈당하여 제20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기로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그 경위를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 2월 18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의결되었고, 그 후 미래통합당에 입당하였습니다. 간난신고 끝에 탄생한 바른미래당에서 제명되어 떠나는 가슴 아픈 결정을 한 것은, 손학규 대표 체제의 바른미래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다시피 하였고, 이른바 ‘4+1’에 가담하여 민의에 반하는 선거제도와 공수처 설치에 일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권심판의 대의를 위하여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법원은 바른미래당의 후신인 민생당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바른미래당의 2월 18일자 의원총회 제명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정권심판의 대의가 중요한 만큼, 국회의원직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의 법적 절차로 다투는 대신, 오늘 오전 민생당에 탈당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에 관하여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이번 가처분결정은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것입니다. 정당법 제33조는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명 대상 국회의원이 의원총회 제명결의에 관하여 표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제명결의 대상자의 표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우리 법질서는 예컨대 상법에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있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둘째, 이번 가처분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반세기동안 일관되게 해온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964년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명결의에 상호 동시에 찬성하여 자신들을 제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이래로 그와 같은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통합진보당이 분당될 당시에도 중앙선관위는 ‘제명대상인 소속의원도 제명 여부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의 제명결의는 이러한 지난 반 세기 동안의 일관된 선관위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결정에서 법원은 왜 선관위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지난 반 세기 동안의 일관된 유권해석을 신뢰한 결과 마치 위법한 행동을 하고자 한 것처럼 왜곡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번 결정은 법원이 지극히 이례적으로 정치 질서에 정면으로 개입하여, 본안 판결도 아닌 1심 재판부의 가처분결정으로 제명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 우려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수19 판결 등).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반하여, 호루라기를 부는 심판의 역할을 넘어 경기장의 선수 개개인에게 ‘너는 여기에 서 있어야 한다’고 일일이 지시하여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이번 가처분결정으로 한 것입니다. 더욱이 본안 판결도 아니라 어디까지나 잠정적, 응급적 처분이어야 할 가처분결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위험한 선례로 남을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가처분결정의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처분결정에 대해 법적 절차로 다투는 대신, 민생당을 탈당하여 20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이번 21대 총선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인한 경제 파탄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정권심판의 민의가 분명하게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민생’을 내걸고 있을 뿐 실제로는 교섭단체 국고보조금 수십 억원을 더 받아내는 것이 최우선순위인 민생당에서는 이러한 대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부여해주신 제20대 국회의원의 소임을 끝까지 다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려놓는 저희의 결정을 널리 혜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큰 대의를 위하여 흔들림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이승택, 정은숙 두 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투표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대책 마련 및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 의원은 투표과정에서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입구에서의 체온 측정,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 투표 대기 인원의 1~2미터 거리유지 등을 제안했으며, 투표시간의 부족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시간의 연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이승택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사항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소 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함과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며 “잘못된 또는 성급한 유권 해석을 내려 잘못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급 선관위의 유권해석의 통일성, 정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 의원은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인 수당을 개선하여 공정한 선거를 표방하는 선거공영제의 의미를 살리고 선거운동에 정당한 노동과 합당한 보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소 의원의 질의에 정은숙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역시 공감을 표했으며 위원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해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1994년 규칙이 제정된 이후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은 지금까지 27년째 3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하자”고 주장하자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이“현실성도 없고, 통일부와 조율도 안 된 총선용 무리수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사진=우원식 의원]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이 의원은“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마스크 생산을 위한 원자재가 턱없이 부족하고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마저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체는 한 곳에 불과하다. 증설을 위해 폐쇄된 공장을 재가동하고 설비증설과 함께 원자재의 수급이 원활해야 하는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으로 차라리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에 지원을 하여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의 설비로는 하루 3만장 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체와 대량 생산 설비를 늘리려 해도 설비 완공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마스크 업체들은 그동안 중국산 마스크 생산 설비를 주로 사용해왔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수출 금지령을 내려 생산 라인 긴급 증설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설비가 완공되더라도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산허가 등 절차도 많고,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도 쉽게 풀 수 없는 숙제이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으로, 마스크대란의 해결책이 아닌 선거를 앞둔 국민을 향한 대북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생명이 우선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그 다음 순서이다. 우리가 북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돌아오는 건 ‘욕설’에 가까운 모욕과 수시로 쏘아 올리는‘로켓’배송밖에 없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마스크를 핑계 삼아 개성공단 정상화를 주장하는 건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지금도 마스크생산업체들을 24시간 가동 독촉, 공급원가 후려치기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개성공단마스크에 투자할 돈과 노력으로 지금이라도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급물량을 늘려주길 당부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동섭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4.15 총선에서 서울노원을 지역을 두고 경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