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자유공화당 총회전경] 자유공화당 김영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국민발안 개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한 국민발안개헌안,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적 공고기간인 20일이 지나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개헌안 발의에 미래통합당 의원 22명이 참여했다.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의원 1명을 포함하면 23명이 개헌에 찬성한 것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를 얻으면 4월 15일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붙여진다. 이번 개헌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92명(129), 미래통합당 22명(118), 미래한국당 1명(5), 민생당 18명(19), 정의당 6명(6), 민중당 1명(1), 국민의당 2명(2), 무소속 6명(14) 등 재적의원 295명 중 148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일부 언론들이 개헌안 통과와 관련해 부정적 전망을 내 놓지만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인다. 이번 개헌이 문재인 대통령의 버킷리스트 넘버 1이란 점과 국회의 축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문제를 포기하고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00만명 서명으로 개헌안이 발의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발전해 온 대한민국의 체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환을 바라는 문재인 정권이 이 제도를 가지게 되면 대의기관인 국회가 무력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자유공화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을 대신해 미래통합당에게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개헌안 발의를 주도한 김무성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와 함께,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의 결정을 자동화 하고, 윤리특위 상설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 불출석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국회법」의 주요한 내용은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을 자동화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단축하고 재의와 숙의 절차를 마련하며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임시회는 정기회의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집회하도록 하고,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정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개회를 의무화하고 안건상정이 안될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가 시스템에 의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패스트트랙은 45일로 단축하여 신속처리안건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는 취지를 살리되, 반대로 숙의나 재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안건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두어 청문회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중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비상설특위인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 하며, 특히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하며,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화했다. 한편, 국회의원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는 절차와 방법도 마련했다. 국민입법청구 등의 규정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국회의원수당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90% 이상 불출석할 경우 최대 90%에 달하는 세비를 삭감하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다양한 활동 보장을 위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서유로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의 지도부나 국무위원 등은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해 예외로 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의 12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발의한 것이며, 이번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 발의된 국민소환제법 등을 포함한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의 오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여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칭찬하는 국회, 국민의 어려움과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씨의 공천 취소를 재삼 촉구하며 대리게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강도높은 지적을 하였다. [사진=이동섭 의원] 지난 6일, 정의당은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드러내는 ‘얼굴격’인 비례대표 1번에 류호정 씨를 공천 확정했다. 젊은 게임인의 국회 도전은 정당을 초월해 환영할 일이다. ‘대학교 이스포츠 동호회장', ‘게임 스트리머', ‘대형 게임사 근무' 등 류호정 씨의 경력은 그가 누구보다 게임에 애정이 클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 10일, 류호정 씨가 ‘대리게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게이머에게 금기시되는 대리게임을 자행했단 사실이 다시 드러나면서다. 그는 사과문에서 ‘조심성 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계정을 공유했다'는 말로 해명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상당 기간 즐겼고, 대회까지 출전했던 사람이 대리게임의 심각성을 몰랐을 리 없다. 아울러 게임업계에 몸을 담았고, 앞으로 게임업계 노동자 권익에 앞장서겠다는 사람이 대리게임을 '조심성 없이 일어난 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대리게임은 ‘한낱 게임문제'로 치부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문제이다. 대리게임은 첫째, 게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둘째, 애꿎은 일반 유저들에게 박탈감을 준다. 셋째, 신규 유저들의 유입을 막아 게임 생태계를 파괴하며 넷째, 게임사의 손해로 이어지는 큰 문제이다. 이러한 대리게임을 류호정 씨가 짧지 않은 기간동안 한 것이다. 이 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리게임 전문업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소위 ‘대리게임처벌법'을 대표발의하여 통과까지 시킨 배경에는 이같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의원은 류호정 씨의 대리게임 전력과 게이머로서 해선 안 되는 ‘가짜사과'를 한 것에 그 누구보다 분노한다. 류호정씨의 대리게임 논란은 2014년 2월경에도 불거진 바 있다. 게임 전문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류호정 씨에 대한 대리게임 의혹이 댓글로 불거졌고, 다양한 증언과 증거가 나왔다. 결국 그는 대리게임 사실을 인정하고 이스포츠 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보다시피, 증언과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의 대리게임 문제는 지금까지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류호정 씨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는 이유다. 더 심각한 것은 10일 류호정 씨의 사과문에서 볼 수 있었던 ‘뒤틀린’ 대응이다. 충분히 심각한 문제라고 여겼을 대리게임을 사소한 일 정도로 프레임을 바꿨다. 대리게임에 대한 사과문에서 루머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로 넘어가려 한 것이다. 또한 자신의 분명한 잘못을 ‘여성 유저의 능력을 불신하는 게임계의 편견을 키운 일' 이라며 남녀갈등 문제를 교묘히 조장한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논란에 대해서도 '험난한 진보 정치의 길' 이라며 스스로를 마치 잔 다르크와 같은 이미지를 만든다. 비례 순번이 결정된 지난 7일 정의당 관계자는 “류호정 후보의 대리 게임 논란은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 ‘정의'를 당명으로까지 삼은 정의당이 이런 말을 해선 안 된다. 대리게임은 청년이 즐기는 문화이자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e스포츠 산업을 좀먹기 때문이다. 이런 심각성을 모른다는 점에서 이미 정의당은 ‘Justice party’가 아니라 ‘Injustice party’이다. 류호정 씨는 사퇴하시라. 역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게임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가장 많이 통과시킨 장본인이자 대한민국 게임포럼의 공동대표로서 충고한다. 당신은 게임을 경력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퇴만이 게이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의당에도 우애로 충고한다. 정말 청년세대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류호정 씨 공천을 철회하라. 그것만이 정의당이 정당으로써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경진 의원은 일명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에 환영의 논평을 밝혔다. [사진=김경진 의원] 김 의원은 "타다는 여객운송 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중교통 시스템에 도입하면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노동 구조 속으로 우리 사회를 끌고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혁신의 아이콘처럼 국민들을 속여 온 사기꾼 기업가에 대해 이제라도 적절한 입법조치가 내려진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밝히며 법통과에 즈음하여 보완안을 촉구하였다. 첫째, 타다는 스스로의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하라. 타다는 무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혁신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으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우롱해왔다. 디젤 엔진 차량 렌터카를 이용해 그 어떤 요금규제나 안전규제도 받지 않은 채 불법 택시영업을 해왔다. 그런 범죄 집단이 마치 자신들이 혁신의 아이콘인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둘째, 타다는 즉각 사업장을 폐쇄하라. 타다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제도화되어 있던 대중교통 체계가 철저히 유린되었다. 또한 타다를 모방한 불법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즉각 사업장을 폐쇄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아라. 셋째, 타다는 그동안 택시업계가 입은 각종 피해를 보상하라. 타다의 위법적 돈벌이로 인해 택시기사들을 비롯한 택시업계가 직격타를 입었다. 타다는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 넷째, 사법부에 촉구한다. 타다에 대한 1심 판결은 명백히 법리를 오해한, 돈 가진 자를 봐주기 위한 판결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유전무죄의 사례이다. 신속히 항소심을 열어, 타다 운영진처럼 우리 사회의 법체계를 공개적으로 파괴한 범죄 집단에 대한 엄정한 실형 선고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에 촉구한다. 인터넷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배달앱과 같이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를 착취하는 업종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절실하다. 국회와 행정부는 플랫폼의 자체개발 및 운용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미국 오바마 전대통령의 말처럼 이제 인터넷은 숨 쉬는 공기처럼 필수불가결한 공공재가 되었다.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영업, 경영, 배달, 주문은 모든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기본 요소이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운영 및 개발능력이 없는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적절한 플랫폼을 개발해 제공하는 것은, 항만이나 공항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국가적 책무에 속한다. 이제는 일회성 지원정책을 넘어서, 정부가 나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일 것이다. 타다 사태를 마지막으로, 불법을 혁신이라고 포장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은 이제는 끝나야 한다. 본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제대로 된 혁신 기업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 매우 염려스럽다. 초기방역 잘해나가다 아쉽기만 하다. 혹자는 '문 열어놓고 모기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의미 있는 말이다. 의료 최전선 활약하는 의료진의 수고와 헌신은 우리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다. 직업적 의무이건 공익적 헌신이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각 전문 분야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다시 확인하는 것 같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건전하니 꼭 이 역경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4.15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선거구제, 정당 간 통합, 비례 정당 창당 등 정치권의 움직임은 물밑에서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 혁신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인물 교체에 따른 자의 반, 타의 반 불출마 선언도 지속하였다. 통합당에 모인 보수성향 의원들이나 갈팡질팡하는 민주당이나 결국은 21대 의원명부에 자신의 이름 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대의명분을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대의가 정치에 존재하였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나에게 이익을 주면 대의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불의라고 생각하고들 있지 않은가? 정치란 도덕심과 의리가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일반 사회생활이나 정치나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일반 사회생활이 고도의 사회정치적 전략이 필요할 때가 더 많다고 본다. 정치전략 운운하며 정치공학적 뭐라는데 , 그건 아니다. 만사가 백성의 평안함에 있어야 하며 백성들이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밑에서 심부름하고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이 정치일 뿐이다. 시장을 지나면서 백 원 물건가격 흥정하는 상인과 손님의 모습을 보라 , 이것이 고도의 사회정치 공학이다.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반감도 있을 것이다. 어디다 비교할 데가 없어 시장정치와 대한민국 정치를 비교하냐고. 그렇다. 당연하다. 그것이 현실이다. 시장 상인들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 " 내가 정치해도 저것보다는 낫겠다" 왜 이런 소리를 듣는지 아는가? 바로 도덕과 의리.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정치야말로 의리로 살고 의리로 맺어진 정치철학의 동지들과 함께 과업을 달성하는 것이 아닐까. 과업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말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3월 4일(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청원의 골자다.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 상 불수리 여부 등 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로 회부된 사례가 있다. 1995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발언 및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노동3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1995년 6월 20일 의원소개로 제출·접수되었으나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국회사무처는 현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100명의 찬성을 받은 다수의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하여도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오늘(3월4일) 중 공개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다"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처리기간 연장,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번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회주의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6선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이다. 이 법안의 성안을 위해 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의장비서실의 국회개혁을 위한 TF,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수 차례 전문가 자문과 검토등의 절차를 밟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부산진구 전포 밭개마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0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지로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헌승 의원] 전포 밭개마을은 1950년대 우암선 개통 이후 생겨난 철길마을로, 과소필지가 전체 면적의 54.9%, 대상지 내 국‧공유지가 29.7%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이다. 철길이 사라진 현재에는 총 면적 58,601m2에 주변 재개발사업지로부터 밀려난 사회적 취약계층 89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총 주택수 405호 중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67.2%, 불량도로(폭 4m 미만)에 접한 주택비율 63.2%, 도시가스 보급 비율 57.1%, 폐‧공가 주택비율 13.3% 등 생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전포 밭개마을이 2020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4년간 57억 5천만원(국비 40억 2,500만원, 시비 5억 1,750만원, 구비 12억 750만원)을 투입해 안전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주택정비,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등 5개 분야 18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과 연계해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국비를 투입해 안전 위생 등 꼭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총 127개소로, 부산지역은 부산진구를 비롯해 기장군, 서구, 연제구 등 총 네 곳이 선정되었다. 이 의원은 “전포 밭개마을은 자력적 생활환경개선이 힘들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지역이었다”면서 “앞으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마을공동체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강석호 의원은 경북 북부선거권이 전부 재조정 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기준과 여야 합의에도 어긋난 획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반드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석호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를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과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으로 각각 구역 조정했다. 강 의원은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2019년 1월 기준 인구 하한선은 13만6,565명으로 기존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선거구를 굳이 재획정할 이유가 없었다”면서“여야가 선거구 변화를 최소화하자는데 합의한 취지에도 어긋난 무분별한 선거구 찢어, 붙이기로 누더기가 된 획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2019년 1월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를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당시 영양군 1만7,281명, 영덕군 3만8,032명, 봉화군 3만2,738명, 울진군 4만9,941명으로 총 13만7,992명으로 획정위가 제시한 합구와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 하한 13만6,565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 의원은 “2004년 총선부터 현재의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가 유지되어 왔다. 특히 영덕과 울진은 동해안지역 이웃생활권으로 도로, 철도 등 국책사업도 연계된 곳인데 이를 쪼개 각기 다른 내륙 지역에 붙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경북지역의 선거구의 변동은 단순한 인구기준을 떠나 국가균형개발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4월 15일 선거일까지는 40일, 후보등록일이 3월 26~27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천시한이 2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유권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출마예정자들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갑갑한 상황”이라면서 “선거구가 대폭 조정되면 선거구별로 예비후보등록과 정당별 경선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유권자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선관위의 인구기준도 무시하고 여야의 합의도 무시한채 혼란만 가중시킨 일방적인 획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재협상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발표한 노원구 현행 3개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이번 획정위의 발표는 법과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할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 졸속 안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획정위는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면서 세종을 한 개 늘리고 서울을 한 개 줄이는 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정했다. 하지만 이는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인구를 기준으로 의석당 평균인구가 가장 적은 시도는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순이다. 세종을 늘리려면 1석을 줄여야 하는데, 획정위는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서울을 희생시켜 자의적으로 시도별 인구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는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라는 선거구 획정 원칙을 가장 충실히 지켜야 할 획정위가 스스로 기능을 상실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서울 노원구 세 개 선거구는 선관위가 인구 하한으로 정한 136,565명을 모두 2만 명 이상 초과한 지역으로 노원구를 통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2019년 1월 기준 서울 노원구의 인구는 542,744명으로 서울 강남구보다 590명보다 많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획정위 스스로 입법 취지를 어긴 것이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노원구는 2004년 3개 지역구로 분구된 이후 지난 16년 동안 3개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 굳이 서울에서 1석을 줄인다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분구된 강남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획정위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다. 노원갑 지역은 지난 3월1일부터 오늘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어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다. 과거 선거구 획정 사례와 현행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서울 노원구 지역은 현행 선거구가 유지될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 당은 공천 심사와 경선을 진행한 것이다. 이미 서울 노원갑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미래통합당 또한 마찬가지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통합 가능성이 배제된 노원구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졸속 처리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참정권 행사이고, 이는 헌법정신인 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따라서 오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고 의원은“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획정위의 졸속 행정을 막고, 노원 주민들의 권리와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