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평화의길,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평화3000, 통일TV, ‘Action One Korea’, ㈔평화철도가 공동 주최한 ‘북한지역 개별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19일 오전 10시 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설훈 의원실] 북한지역 개별관광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먼저 김창현 남북교류협력실장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축사 대독으로 시작됐다. 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개별관광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당장은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인해 남북 간 인적 교류가 쉽지 않지만, 정부는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북한 지역 개별관광을 힘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설 의원은 “개별관광은 국민적 열망이고 남북관계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개별관광, 진작 했어야 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단지 시기의 문제다. 이번 토론회가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취재진들과 70여 명의 청중들이 참가하여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자리를 잡지 못한 일부 청중들은 토론회장 바깥에서 토론 내용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1년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했으면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북특사를 보내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겠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동방역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제안했다.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는 “개별관광을 통일부장관이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책임지고 직접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이기묘 6.15공동위 서울공동대표는 “개별관광 실현이 민심이다. 정부의 실현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어려움이 있으면 미국이 아닌, 촛불을 만든 힘이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주장했다. 박창일 평화3000운영위원장은 촤근 북측 인사를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전하며 “열정과 당위성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남북관계다. 북의 현실과 입장을 잘 이해하고 설득을 해야 한다. 북은 자력갱생과 경제부흥에 올인하고 있으나 코로나가 끝나면 개별관광을 북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보다 민간단체가 나서는 게 효과적이다.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육로관광과 유엔사 문제에 대해 이시우 사진작가는 “유엔사는 우리 헌법 밖의 존재이다. 남북교류에 대하여 신고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비군사적 일과 서해5도는 유엔사관할과 관련이 적다. 평화협정 체결 전에라도 유엔사 정전관리업무를 전작권위임과 함께 정부가 위임받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가장 최근 북을 취재하고 온 진천규 통일TV대는 “개별관광보다 그냥 북녁관광이라고 하자. 통일부가 소명을 갖고 월급값 하라. 북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신뢰가 중요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선언하라. 북에 가고 싶어하는 김련희, 비전향장기수 등을 보내주는 게 급선무다.”라며 선제적인 대북 신뢰 구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상돈 통일부 남북협력과장은 “실현가능성과 북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별관광방안 3가지를 발표하게 되었다. 민간과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당국간 협의로 지원하고 남북협력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 정부 내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정용일 평화의길 대외협력위원장은 “논의를 종합하면 첫째 5.24조치의 해제를 통한 개성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둘째 과도적으로 개별관광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다른 무엇보다 대북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며, 이런 토론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개별관광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2월 1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운대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의원은 출마선언을 통해 “문정권 3년은 우리 국민에겐 악몽”이었다며 “대통령 30년 친구 당선 위해 청와대 동원해 부정선거 자행한 것은 민주주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문정권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것이 아니었다”며 “친문의, 친문에 의한, 친문을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하의원은 “문정권의 폭주를 막으라는 국민의 명을 받들어 혁신통합을 이뤄냈다”며 “총선 승리, 정권교체를 위해 다시 한 번 해운대를 대표할 기회를 달라”고 해운대 주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본인이 국회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윤창호법 통과 이후 6개월 간 음주운전 사고 30%, 사망자 23%가 줄었다”며 “해운대 청년들과 함께 만든 윤창호법이 수많은 생명을 살린 것처럼 해운대가 대한민국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창의성을 위주로 평가하는 국제표준교육과정 IB(국제바깔로레아)를 도입해 해운대를 글로벌 교육특구로 만들어서, 해운대에서 IB로 서울대, 하버드, 옥스포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용호 의원은 현재 법안심사 방식을 표결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서민들에게 밀접한 법안등의 신속 처리를 위한 표결제 도입을 주장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과 그 관련법 통과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2월 국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어렵사리 소집되었다. 그 의미만큼이나, 국민들은 공공의대법을 비롯한 감염병과 관련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의 국회의원은 여전히 ‘공공의대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법안심사 일정이 잡힌 지금 이 시각까지도 ‘반대’ 주장을 고수하고 있고, ‘공공의대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극소수 국회의원의 반대 때문에, 다수 국회의원이 찬성하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회법은 제95조(안건심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9조(의결정족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른바 ‘관례’라는 이유로, 또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안건을 의결하기 전 표결에 붙이지 않고, 소속 위원 가운데 이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만장일치제’ 를 적용하고 있다. 즉, 단 1명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으면 해당 안건은 통과될 수 없다. 이러한 ‘관례’에 의한 의결방식이 위법·부당하다는 획일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민생과 매우 밀접한 중요법안이 현행 ‘관례’에 따른 의결방식으로 통과되지 못한다면, 직접 표결에 붙여 의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진행의 ‘관례’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이유로 표결 방식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대법’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법안들은 앞으로도 일부의 ‘반대’ 때문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국민을 기만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공공의대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역시, 중요 민생법안은 표결에 붙여서라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사진행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회의원의 본분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7일(월), 동탄중앙초등학교 증축과 지난 1월 화재 처리 및 복구 지원 점검을 위해 동탄중앙이음터에서 협의회를 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원욱 국회의원, 박세원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남진화 경영지원국장이 참석했으며, 학교는 동탄중앙초 교장 안영길 선생님과 학부모회 및 학교증축비대위원회가 함께했다. 협의회 안건은 ▲학교증축지원 ▲급식소 증축지원 ▲화재처리 및 복구지원 등 현안사항으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이 의원은 “급식실 증축지원 예산 7억원 중 경기도교육청과 사전협조를 통해 3억 5천만원을 확보했고, 화성시와 협조하여 나머지 3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급식실 증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5~6학년 놀이공간이 부족하다는 학부모회의 의견에 대해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논의도 있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원이용제한 민원에 대해서는 화성시와 조속한 시일 안에 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벌여가기로 했으며, 방학기간동안 소방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주최하는 ‘북한지역 개별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오는 19일 오전 10시 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설훈 의원] 개별관광은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가장 현실성이 높은 남북협력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관광은 남북관계신뢰구축·한반도평화번영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별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과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개별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려진 북한의 반응 역시 생생하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정용일 평화의길 대외협력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용현 동국대 교수,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이기묘 AOK 대표,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 이시우 <유엔군 사령부> 작가, 진천규 통일TV 대표,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 임명된 통일부 김창현 남북교류협력실장이 와서 통일부 장관 축사를 대독하고 토론회를 경청할 예정이다. 설훈 의원은 "개별관광은 UN 제재대상이 아닌 만큼 충분히 가능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되면 개별관광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방안들과 그 결과를 도출해내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을 통해 본 공공개발 확대방안>를 개최해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의 과제와 확대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진=김영주 의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 주거복지 분야에서 뒤떨어졌다고 생각해 왔으나 이번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방안 발표로 인해 노무현 정부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특히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발표된 지난달 20일은 용산참사 1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며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쪽방 주민이 개발 이후 재정착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이며 '쪽방 주민 재정착'이 모든 쪽방 지역 개발의 원칙으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소장은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를 포괄할 수 있는 쪽방을 비롯한 비적정 주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쪽방 등 비적정 주거의 종식을 위한 로드맵 설정과, 빈곤 비즈니스 만연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비용 재정지원,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지금까지의 개발은 쪽방 주민이 축출되고 임시주거도 민간에 의존하는 형태였다"며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쪽방촌 개선사업이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확대돼야 2015년 처럼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심은 공공이 소유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에 맞춰 주변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쪽방촌 인근 성매매집결지와 폐철공소 등이 남아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과 각 사업주체에서 주신 말씀을 경청해, 향후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의 통합 논의와 관련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과 지도부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의원들과 각 당 지도부를 향해 "당권과 공천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10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먼저 "작년 7월 우리 대안신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대안신당의 전신인 '대안정치연대'를 결성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에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 밀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의원들 중 어느 누구도 당권이나 총선 공천권을 쥐거나 행사하지 않겠으며 참신한 외부인사를 발굴해 당 대표 등 지도부에 추대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원칙과 약속은 새로운 통합신당을 만들 때도 반드시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을 옹립해 전권을 주면서 기성 정치인들은 단지 그분들을 잘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으로 탄생할 새 정당은 선명한 개혁정당이어야 한다"며 "당명에도 선명한 개혁성이 드러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금의 세 정당은 4년 전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당'이 스스로 분열해 만들어졌고 그 결과 세 정당 모두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와 '호남의 일당독점 타파'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특히 일부 의원들은 기득권 투항적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새로운 통합정당을 만들려면 국민의당의 분열과 기득권 회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민에 대해 분명한 사죄와 함께 합당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및 바른미래당이 당장 통합할 것처럼, 더구나 국고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창당을 서두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대안신당 등 통합의 당사자들 간에 통합의 방법이나 조건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의견이 접근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안양시 귀인동 소재 터미널 부지 관련 특혜 의혹제기에 대하여 다시금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사진=심재철 의원] 2019년 12월 중순부터 안양시민들은 터미널 부지 용적률의 부당한 상향 계획 및 주민의 이익과 권리(일조권 등)에 배치되는 오피스텔 건축 허가 계획에 안양시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최대호 안양시장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주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해명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심 의원은 안양시의 ‘평촌 신도시 터미널 부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관련해 2020년 1월 10일 안양시 귀인동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안양시 평촌 꿈마을 비대위 대표단’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안양시 지역 주민 비대위를 통해 제기된 특혜 의혹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공론화하고, 이에 따른 진위 확인을 요청하며 터미널 부지가 당초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촉구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식 태도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해당토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대응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주민 비대위에서는 ‘안양시가 귀인동 주민 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2019년 12월 3일 개최하면서 용적률 변경,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한 내용을 오피스텔 조감도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행정행위’로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안양시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행정권의 작용인 행정행위가 아니면 무엇인가. 또한 안양시가 해당 부지를 인근 농수산물시장 현대화와 연계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생활 공간이 확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공익적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주민의 대표이자 행정권 남용 등을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주민 다수가 제기한 스캔들 의혹에 대해 대응조차 피하고 있는 안양시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이라도 안양시장의 공직자로서 바르게 처신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부와 론스타의 밀실 소송,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 정부의 수상한 대응, 국민 혈세 5조 4천억 원이 위험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채이배 의원] 오늘 토론회는 론스타의 ISD(투자자-국가 분쟁) 제기에 대한 정부 대응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5조 4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9년 만에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다. 론스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해 12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 4천억 원에 달하는 ISD를 제기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몇 차례의 서면 제출과 반박 서면 제출이 이뤄졌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정부는 그동안의 소송 과정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자칫하면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1%가 넘는 금액을 내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중재법과 판례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한 투자에 대해서는 국제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금산분리 원칙인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분쟁 대상이 아니고 ‘각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가 입수한 2건의 ISD 관련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해 패소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소송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국민 혈세를 내어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에게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 채 의원은 “정부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에도 국내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있었고, 론스타가 투자금을 회수할 당시에도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 모두를 숨겼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밝힐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현시점에서 국민 혈세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불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신상진 의원] 주택으로 불법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매도자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한 사실을 매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건물을 거래하였음에도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이 고스란히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80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에 따르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가 입증된 경우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위반임을 알지 못한 채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들에게는 특별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며 “선의의 매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감면은 마땅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소규모 주거 건축물을 보유하고, △유예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2020년 들어 매입한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이행가능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유자에 한정해 최소한의 유예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설명하였다. 끝으로 “이번 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