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이 여론기관의 상업용 지지율에 스스로 심취하여 오만과 자만에 빠져 있다. 집권 4년차에도 여론기관이 내놓은 지지율이 유지되자 국정운영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나라를 절단 낸 대통령은 끝까지 부동산을 잡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고, 청와대 비서관은 국정의 모든 정책과 정치 현안을 직접 진두지휘 하고 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거주‧이전‧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들고 나와 국민 불안을 부채질 하고 있고, 조국(曺國) 가족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좌파 지지자를 동원한 국민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시켰으나 도로 반송이 되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참으로 반성할 줄 모르는 정권이다. 좌파운동권 출신답게 국민이 절망하고 나라가 망해도 자신들의 그릇된 신념을 더 우선시 하는 몰염치한 정권이다. 운동권 출신 좌파 정권이 한 일은 교육으로 흥한 대한민국을 전교조 교육으로 망하게 하였으며, 경제로 흥한 나라를 좌파이론 경제로 망쳤으며, 굳건한 안보로 지켜온 나라를 친북 일색의 안보 허물기로 위태롭게 한 일 밖에 없다. 이러하니 청와대가 믿는 생각과 국민이 믿는 생각이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들의 오만과 착각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아직도 문재인의 청와대가 국민의 인기와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여 70여 명에 이르는 참모진 출신들이 대통령과 사진 한 장 달랑 찍고 국회의원 하겠다며 총선에 뛰어들고 있다. 좌파독재정권에 의해 붉게 물든 어둠의 세력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며 자유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인가 ? 우리공화당은 국민의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굳게 확신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었다. 지난 15일을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한 것이다. 이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2016년 12월에 대표발의한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사진=이동섭 의원] 첫 민선 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일선 스포츠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전국 5,816명 대의원 중 무려 5,221명이 투표하여 89.8%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최고 투표율은 인천으로 97.3%가 투표했으며, 최저인 서울도 80.5%의 투표율을 보였다.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됐지만, 한편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로 당선된 회장들도 결국 지자체장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예산 확보의 규모가 판가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을 발의한 이동섭 국회의원은 지난해 5월 스포츠 전문가들과 전국의 지방체육회를 초청해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섭 의원은 이들의 의견을 취합해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17일 대표발의 하였다. 임의단체였던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정법인화 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이다. 현재 개정안은 여야 정쟁으로 인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나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각 당 간사들과 원내대표를 각각 설득하여 상당부분 의견을 좁힌 상태이다. 1월 말 법안소위를 열고 2월까지 본회의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SNS에 “세월호 유가족이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을 퍼부었던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이 유가족과 함께 아파했던 국가적 참사였다. 유가족을 향한 막말은 국민비하, 국민모욕에 다름없다. 차 전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막말을 일삼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려야한다 민심을 대변하고 약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정치인의 언어여야 함에도, 그들은 온갖 막말과 혐오·차별 표현으로 국민 마음에 비수를 꽂는다. 심지어 면책 특권을 방패삼아 ‘막말할 특권’까지 누린다. 국민은 열심히 일 할 생각은 않고 과격한 언어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인들을 보며 ‘대한민국 정치수준이 너무나 한심하다’고 개탄하신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막말정치가 사라진다. 국민이 국회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다. 민중당은 국회의원 특권폐지법을 국민의 손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이 스스로의 힘을 키워 국회를 통제할 수 있도록 민의를 모아가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13년을 끌어온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월드컵경기장~수성중사거리~화서역~호매실 사업이 15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존의 국회의원 그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지만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은 첫 임기 안에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확정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수원 광교로부터 호매실까지 9.7km이며 월드컵경기장, 수성중사거리, 화서역, 호매실 4개 정거장이 될 전망이다. 총 사업비는 8,881억원이며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4,993억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으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조속 착수할 예정이다. 2006년 기본계획 고시 당시 신분당선은 하나의 노선을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제1단계인 정자~광교 구간만 완공하고 제2단계 구간인 광교~호매실 노선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 여부마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자타당성분석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은 신분당선을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반드시 연장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세웠다. 두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토교통부 장·차관 및 기획재정부 장·차관을 비롯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을 직접 만나면서 신분당선 연장선의 사업 추진 당위성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설득을 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9년 4월 신분당선 연장선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9개월 만에 1월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백 의원은 “제20대 총선에 수원시을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신분당선 연장선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오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신분당선 연장선이 지나가는 권선구와 팔달구가 수원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며 신분당선 연장선 완공을 통해 수원 시민들의 교통복지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은 “먼저 지난 1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신분당선 연장선의 사업 추진을 위해 뜨거운 열망과 의지를 보여준 위대한 수원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신분당선 연장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2020년 1월 15일은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통과를 위해 덥든 춥든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와 힘을 모아준 수원 시민들의 응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착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체육계성폭력 방지법“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체육계 미투 이후 발의된 법안 중 성폭력 가해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퇴출 조치하는 주요 법안이다. [사진=권미혁 의원] 개정안에는 ▲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강화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체육계 인권침해 및 피해자 법률지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작년 연말부터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발생했던 성폭행에 대한 폭로를 통해 감춰졌던 체육계의 구조적인 폭력이 드러나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전원의 명의로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토론회의 결과로「국민체육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본 법안은 자격미달의 성범죄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엄단하는 법안으로, 본회의 통과로 피해자 보호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성범죄 발생 이후 당연히 이뤄져야 할 절차를 확립할 것”이라 평가하면서, “체육계의 오래된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용기 있게 나선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이 마련되었다”이라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6일(월)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동남권 관문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울·경 국회의원 10명 전원(전재수, 김영춘, 김해영, 최인호, 박재호, 윤준호, 민홍철, 김정호, 서형수, 이상헌)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님께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을 전합니다’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부울경 의원들은 호소문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맞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해 신공항의 관문공항으로서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 검증이 진행 중인데, 부울경 시민들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항문제가 또다시 정쟁화됨으로써 총리실이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울경 의원들은 특히 국토부가 추진해 온 김해 신공항 확장계획이 환경 파괴와 소음피해 확대, 안전성 결여, 확장성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국토부가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울경 시‧도민들이 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차원에서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조속이 추진되기를 염원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윤준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1월 3일 오전 부산경마공원 기수·말 관리사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무소불위 마사회 권한은 어떻게 활용되는가’라는 주제로, 윤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정의당 노동본부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NCCK 인권위원장인 박승렬 목사가 맡고,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와 윤간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각각 ‘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계속 사람이 죽는가?’, ‘경마산업 어떤 위험에서 일하고 있는가?’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전주희 전 김용균 특조위 조사위원이 함께했다. 토론에서 부산경마공원 기수, 마필관리사 7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배경과 마사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특히, 마사회가 도입한 ‘개인마주제’가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막강한 권한은 보장하면서 책임성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경마를 시행한다며 도입한 경쟁강화 시스템은 기수·마필관리사를 옥죄고 산재를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는 날 선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한국마사회 측의 `14년 기수 산재율은 30%로 타산업 평균재해율(0.6~0.7%)의 50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선진경마 모델을 도입한 부경 경마장의 재해율이 `11년을 기점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서울경마장보다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 기수들은 산재등록을 하면 기승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축소·은폐하는 경향이 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故 문중원 기수의 극단적 선택이 현 경마산업의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고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국회의원으로 죄송스럽다. 아직까지 한국마사회는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답답하다”고 소감을 말하며, “특히, 지난 21일, 27일 경찰이 유가족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경찰의 책임있는 사과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조와의 교섭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경마산업 구조개선을 비롯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며, 책임 있는 여당의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故문중원 기수의 아버님 문군옥 씨를 비롯한 기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토론회에 함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올 한해 시행한 구정 사업 가운데 ‘송파둘레길’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공식페이지] 구는 올해 추진한 시책 중 구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업을 선정해 해당 부서와 직원을 격려하고자 한다. 이에 전 부서에서 추천받은 22개 사업의 업무혁신·창의성, 성과, 파급효과 등을 살펴 우수 사업 10개를 선정했다. 그 결과, ▲최우수에는 ‘송파둘레길 조성’ ▲우수에는 ‘송파쌤(SSEM)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남한산성 등산로 및 화장실 정비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송파둘레길 조성’ 사업은 구의 민선7기 주요 역점사업이다. 송파의 외곽을 따라 흐르는 성내천·장지천·탄천·한강 4개의 하천을 하나로 잇는 21.2km의 순환형 둘레길이다. 도심과 자연을 아우르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보관광 명소로 발돋움 하겠다는 구의 의지가 담겼다. 특히, 둘레길 조성에 여러 부서가 협업으로 칸막이 현상을 극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상반기 마스터플랜 수립 후, 부서별로 총 42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어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송파쌤(SSEM)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지역사회와 교육청 등 민·관·학이 협력해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송파형 교육모델 ‘송파쌤(SSEM)’을 바탕으로 방과 후 교육, 진로·직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아울러, ‘남한산성 등산로 및 화장실 정비사업’ 역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는 행정관할을 허문 송파구·경기도·하남시의 업무 협의, 국회의원의 예산 확보, 주민 참여 등 함께 힘을 모아 지역문제를 해결한 수범사례로 꼽혔다. [사진=송파구청공식페이지] 이어서 ▲송파문화재단 출범 ▲풍납동 토성 도시재생사업 ▲주민&직원 휴식처 조성 ▲소통·공감 원탁토론회 ▲송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스쿨존 개선사업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 등 7개가 장려 사업으로 선정됐다. 구는 오는 31일 종무식에서 선정 부서에 상장과 포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구와 68만 구민, 유관기관이 ‘원팀’이 되어 올 한해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2020년에도 구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단체에 제공한 수천만원의 자금을 국회의원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30일‘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부속자료’에 따르면 정후보자는 2011년 창립한‘국민시대에 2018년 4월 3일 5천만원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국민시대는 출범 당시부터 정후보자의 대선 준비조직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들어 다수의 친여인사들과 함께 포럼 형식으로 활동을 재개하였다. 특히 출연금 5천만원은 국민시대의 자산 1억원의 절반에 해당될 정도로, 정후보자의 지분이 큰 단체다. 문제는 자신의 지지단체에 대한 출연재산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목록」에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켰다는 점이다. 국무총리 지명 전 국회의원으로서 정후보자가 제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2018년 말 기준)」에는 출연내역 5천만원은 물론이고,‘국민시대’라는 법인명 또한 발견할 수 없었다. 국회의장 재임시, 수천만원의 자금을 지지단체에 지원했다는‘민감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다가, 총리후보자가 되면서 공적검증의 절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전 제공 여부를 밝힌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는,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모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대상이 된다. 혹여 정후보자가 의도를 갖고 해당 사실을 감추었다면, 징계를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후보자는‘국민시대’외에도,‘미래농촌연구회’에도 재산을 출연했다. 미래농촌연구회 또한 수십년간 정후보자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단체로, 2회 7년여에 걸쳐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한 출연금 내역 또한 불투명했다. 정후보는 2019년 재산등록 상에는 1억 1천여만원을 출연했다고 신고했으나, 임명동의안에는 10분의 1수준인, 1천 8백만원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검증 시 액수를 축소 신고했거나, 내정 직전 급히 규모를 줄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김상훈 의원은“자신의 지지단체에 수천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누락시키고, 검증 전후 유관단체 출연 신고액이 크게 차이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누락의 경위는 무엇이고, 의도적인 은폐는 없었는지, 합리적인 소명이 가능한지 등 향후 청문회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8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수소 시범도시 사업에 안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국토부가 선정한 수소 시범도시 지역은 안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3곳만 선정돼 경쟁률이 매우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안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만나 안산시의 장점과 적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고, 그 전인 10일과 12일에는 안충환 국토도시실장과 두 차례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수소 시범도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3년간 국비 145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수소 시범도시는 주거·교통 분야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실증 사업이다. 안산시가 수소 시범도시 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제조 산업 침체 및 노후화라는 안산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됨은 물론, 수소와 관련한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수소 시범도시 선정은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로 안산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사업 선정 단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