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8월 일,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 대상자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때마다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과 실제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의 비율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곤한다. 이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고, 특별히 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보니,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등록율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에, 개정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재발급 받는 자, 적성검사 이후 면허등을 갱신하는 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고, 희망 등록 신청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본 개정은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은 유학생이 제안한 데서 착수한 법이다. 이 유학생은 이미 해외에서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늘리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 및 면허증 발급 시 장기 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고, 이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는데, 이를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하면서, 운전면허업무를 하며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신청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될 도로교통공단의 담당 실무자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측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경찰청의 실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20대 국회 개정안에서, 위임 시행령의 방식과 실제 도로교통공단에서의 업무 프로세스와 업무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준비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발의하였다. 일반적인 의원발의와 달리 관계기관 및 관련 근로자 대표와도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측면에서 박 의원이 현재 당대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를 작게나마 실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장기이식 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식할 장기가 없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죽는 사람이 하루 평균 3.2명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개정안이 장기기증 희망자를 발굴하는 데 기여하여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단순히 법안 발의만이 아니라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미리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까지 포섭한 법안을 발의하는 형태로 국회의원이 국민들과 대화하고, 이러한 대화들이 모여진다면,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뜻을 더욱 반영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부터 실천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강선우, 서영석, 이용선, 정청래, 진성준, 한정애, 한준호 등 총 7인)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0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을 비롯해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만나 서부광역철도사업의 시행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다짐했다. [사진=한정애 의원실] 그간 사업주체, 시행방법 등 여러 문제로 진도가 더디게 나가던 서부광역철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는 서부광역철도사업이 지난 2016년 확정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간 사업주체, 시행방법 등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각 단체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먼저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업시행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국토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시 구종원 교통기획관은 “그동안 경제성 문제, 차량기지 문제로 표류하다가 작년 연말에 차량기지 문제를 해결했고, 경제성도 사전타당성이긴 하지만 높게 나와서 최근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고 말하며 “그런데 지금 민자냐, 재정이냐 그리고 재정으로 했을 때 국가 시행이냐 지자체 시행이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원종 – 홍대선은 경기도 입장에서도 덕은지구와 3기 신도신 추진 등으로 인해 매우 시급한 사업” 이라며 “차량기지도 확보되어 있으니 국토부에서 빨리 결정만 내려주면 경기도도 서울시와 같이 재정이든 다른 방식이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다” 라며 경기도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을 확인한 국토부 손명수 2차관은 “현재 경기도는 (서부광역철도) 시종점을 (원종에서) 부천대장으로 연장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라며 “재정으로 하면 시종점 변경으로 사전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다시 해야 하고, 민자로 하면 별도 절차 없이 적격성검토만 하면 된다” 고 말했다. 즉 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성, 경제성, 용이성(사업 추진 및 완공 시기) 등을 감안해 재정과 민자 중 어떤 사업방식으로 할지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한 의원들은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율했다. 3기 신도시 건설 등 시종점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내년 4월까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기다려보고,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4차 철도망 계획에 대장지구 연결을 포함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서부광역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의기투합하여 만든 모임으로 21대 개원 이후 지난 5월 1차 모임을 통해 각자 역할을 나누고,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만나 사업 추진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박수영·유상범 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비롯한 김상겸 동국대 교수, 이호선 국민대 교수, 정웅석 서경대 교수가 발제와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날 ‘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의 독립성: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검찰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며, “검찰청법상 지휘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검찰의 행사가 위법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때’라는 문구를 추가해 적법성 통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이번 사태로 인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위협에 우려를 표하며 대안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으며, 국회 차원의 대응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유 의원은 “현 정권은 검찰개혁을 빌미로 정치권력이 더욱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짓밟음으로 인해 곧 불어닥칠 국민의 분노와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원격교육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원격수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대 교육학과 강대중 교수, 진보교육 연구소 박진보 교사, 남양주 광동고 송승훈 교사, (사)참교육학부모회 신은옥 동북부지회장, 하계중학교 김민채 학생, 서울신목초등학교 전규호 학생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그 외에도 박찬대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교육부 구연희 국장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 등 30여명이 자리했다. 주로 원격교육의 인프라 측면만을 다뤘던 기존의 토론회와는 달리,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학계의 관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수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발표되었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 애로사항이 제시된 내실있는 시간이었다는 평이다. 김 의원은 “원격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특수상황에서 교육과정도 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나, 기존 교육 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평가하면서 현재 학생, 교사, 학부모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부에서 하루빨리 학년별 원격수업 과정과 지침 등의 관련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법안내용도 공개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오늘 입법공청회에서는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공개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이 OECD가 제안한 기업거버넌스체계에 따라 공정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잘 살린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나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3%룰에 대한 재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권을 가지는데 관심이 있는게 아니고, 기업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에 대해 주주친화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기업들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주총일자의 분산화와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위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외국의 사례에 비해 우리나라는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빈약하다면서 주주에게 경영정보들을 신속하고도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할 때 총액으로 정할게 아니고 총수일가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감사위원선임시 1명이상만 분리선임할게 아니고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부동산시장에 쏠려있는 시중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곧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재정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0년도 예산 중 임의적립금은 약 5,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동용 의원] 최근 대학들의 교비회계 누적적립금이 7조8천억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가 닥친 2020년도에도 대학들은 수 천억 원의 적립금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각 사립대학이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차기이월자금 또한 약 990억 원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들이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도 교비 예산에서도 여유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임의적립금과 이월금을 포함해 약 6,500억 원에 달했다. 2020년도 각 대학 임의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100억 이상을 적립하는 대학이 총 15개교가 되었다. 2020년 가장 많은 적립금을 편성한 대학은 1위 연세대학교(565억), 2위 이화여자대학교(535억), 3위 고려대학교(531억) 순으로 나타났다. 서 국회의원은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결정이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 다수의 대학이 재정 문제를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연 대학들이 과도한 적립금을 누적하는 동안 수업의 질 향상, 등록금 인하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과연 어떤 재정적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모든 국민이 자발적인 희생과 고통을 인내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학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려는 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이다.”라고 주장하며 “대학 스스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적립금 및 이월금 등의 자체 누적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범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2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공동대표인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가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남북·중·러 국제열차 운행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남북회담 재개 시 최우선적으로 서울역 국제열차 추진을 공식의제로 상정해 북측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내용의 제언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보냈다. 양 의원과 철도 전문가 등에 따르면 OSJD 회원국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OSJD와의 협력 속에 유엔의 제재 없이 국제열차를 운행 중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평양~북경 국제열차를 주 4회, 러시아는 평양~모스크바 국제열차를 주 1회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OSJD 회원국인 한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합의만 하면 서울~평양~베이징, 서울~평양∼모스크바를 잇는 국제열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OSJD는 유라시아 국가 간 철도운송을 담당하는 정부 간 협력기구다. 한국은 2018년 6월 북한의 찬성으로 29번째 가입국이 돼 한국철도가 유라시아 대륙철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 학계에서도 OSJD를 통해 서울~평양~북경, 서울~평양~모스크바를 잇는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진장원 국립한국교통대 교수는 “남북·중·러가 합의만 하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경의선이 북한에서 가장 양호한 노선이어서 최소한의 개보수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개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UN의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다면 북한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에 대해 적극 호응할 것이란 얘기다. 양 의원은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가 운행된다면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이산가족상봉, 스포츠문화교류, 정상회담을 철도로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때 서울역 국제열차를 타고 공동응원도 추진하며 남북경협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과 협의중인 새로운 노선의 북한철도 현대화(남북고속철도 건설)도 병행하여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제기구나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 다양한 협의를 통해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돌파하여 서울역 국제열차 운행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주최하는 “동북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 모색” 토론회가 7월 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황희 의원] 황 의원이 주최하고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남북경제협력포럼, 동북아6자평화경제포럼, 한국 청소년사회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6자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갈림길 – 위기를 넘어 다시 대화로’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고, 2부에서는‘평화의 설계 그리고 제재 하의 합의 이행 어떻게 하나’를 주제로 강원대 송영훈 교수, 정현숙 박사, 김영준 국방대 교수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미국 컬럼비아대, 인도, 대만 등 해외에서 온 청년들이 참석하여 남북문제 및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신선한 시각을 공유했다. 황 의원은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동북아시아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6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6자 경제공동체’가 동북아시아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다져나감과 동시에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다자적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진정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의 배경과 의미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바른사회운동연합, 미래대안행동과 공동으로 7월 23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이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원인 파악 및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사진=윤창현 의원] 윤 의원은 환영사에서 “최근 사모펀드를 사기펀드라고 조롱하면서 급격한 투자 위축이 일어나고 사모펀드 시장이 명맥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며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살리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큰 피해를 입은 선의의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사례, 정치권과의 결탁과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규제와 제도, 관리, 감독체계 등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세미나 주최이유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한국형 헤지펀드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민 변호사가 ‘대형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형사법적 대응’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았다. 이어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인 김경율 회계사의 토론이 진행됐다. 김봉수 교수는 최근 연이은 한국형 헤지펀드의 환매중단 사태가 옵티머스와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사기적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난립 원인으로 운용사 설립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투자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낮추는 등 금융당국의 섣부른 제도 변경을 들었다. 나아가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또한 운용사에 대한 감독기능 소홀과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사기적인 운용사 설립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의 허가제 환원, 금융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감시, 사후 감독 강화를 위한 별도의 수사기관 설치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민 변호사는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강조했다. 금융경제범죄가 권력형 비리나 정치권과 연결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겸임하는 현 제도하에 검찰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과 관련,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폐지가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대형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사인력 확대, 차별화된 교육과 인사, 담당 검사들의 근무기간 연장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한 금융경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는 “핸드폰을 샀는데 벽돌이 배달됐다”며 금융사의 사기적 행태를 질타하고, 금융사의 내부통제구조가 취약했다는 점과 더불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상장사들에 대한 감독 미흡을 비판했다. 특히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경우 태양광 유망업체로 포장하여 투자자를 현혹하더니 최대 주주가 두 번이나 바뀌고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결국 상장 폐지된 사례를 들며, 부동산 시장의 자금출처 조사만큼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노력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4년간 서울시 공무원 수십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2일 업무나 고용관계자가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대리인단을 통해 2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리인단은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 4년간 20명에게 관련 피해를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피해를 알린 보도가 나간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측의 보호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피해 사실을 묵살한 市 공무원만 부서 이동 전 17명, 부서 이동 후 3명이었으며, 일부 市 공무원은 “(네가) 예뻐서 그랬겠지”라고 말하는가 하면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는 등 회유를 한 정황도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피해 사실을 묵살하고 회유를 한 서울시 공무원들을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적 처벌에 이르기까지는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 실제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만 성폭력 사실 인지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고용관계 또는 업무관계 등에서의 신고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및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근로자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과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즉시 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 개정안에는 원활한 성폭력 신고와 신고의무자의 고용불안 및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게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의 성범죄는 고용 및 업무 관계, 근로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와 업무 관계자는 생업과 직결되어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주저하다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