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영춘 신임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 국회 제33대 사무총장으로 김영춘 전 의원이 임명됐다.국회는 6월 29일 제379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춘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 가결 뒤 인사말을 통해 “의원들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제21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경남 부산 출신(1962년생)으로 부산동고·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석사)를 졸업하였고,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제16·17·20대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20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공익법인의 회계 관리·감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김도읍 의원은 29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공익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회계의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의기억연대에서 국고보조금과 국민들로부터 기부받은 막대한 자금에 대해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주무 관청의 회계감사 역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비영리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익법인의 경우도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회계감사선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 회계 감사를 선임하여 선임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 하는 한편,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결산보고서에 회계 감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회계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분식 회계 및 규정대로 회계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 등 공익법인의 부실한 회계 관리·감독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일부 공익법인의 불법과 비리로 인해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웃을 위하고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막대한 국고보조금과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의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해 기부문화가 위축될 것이 매우 염려스럽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켜 올바른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민주연구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라는 전세계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장기적 혁신성장전략인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및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날의 토론회에서는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이 한국판 뉴딜과 추경의 의미와 고려사항에 대해 발제한 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린뉴딜’,‘디지털뉴딜’,‘안전뉴딜’, ‘고용안전망 확대’등 뉴딜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토론자로는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혁신성장연구실장,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한훈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장영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다루어지는 한국판 뉴딜은 경제 혁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회와 시장 질서를 선도할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적 대응책.” 이라며 “코로나 19 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시급한 대안인 만큼 3차 추경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우리 경제가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고 성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하는 만큼 향후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입법 및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과 공동주최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 간담회 발제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서보라미 국장이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위한 제도의 필요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안준익 연구관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이용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을 발표한다. 토론은 임경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회 법제실 고정철 법제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김정미 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정자영 부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 안전성평가연구소 송창우 소장,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수석부회장 김광만 교수, 다나그린 바이오 김기우 대표, 법무법인 울림.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5월 국회의원 남인순, 이상민, 위성곤, 박완주, 박경미,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이 공동주최 한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의 후속으로 기획되었다. 지난 토론회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이 ‘국내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연구’를 진행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범부처 및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21세기 시대에 맞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자리”라며, “동물실험을 대체 하는 대안을 찾는 것은 사람에 대한 건강과 동물생명윤리를 지키는 동시에 R&D 인프라 시장 확대와 인력 양성 및 학계?산업계의 경쟁력을 성장시키는 일로써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과학연구 분야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연구를 개발·보급·이용 촉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이끌게 되어 반갑게 생각하며 국내 더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SI 서보라미 국장은 “그동안 국내 정부 부처들을 통해 동물 대신 사람에 대한 예측을 더 가깝게 모사하는 방법의 연구 개발 지원, 국제적으로 검증된 비동물 시험방법 도입 및 이용을 요청해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 현장에서는 60년전에 만들어진 3R 원칙(동물실험의 대체, 감소, 개선)을 고수하고, 행정업무는 30년전에 머물러 있다. 새로운 기술들의 개발과 함께 해외 규제 기관과 연구 환경을 보면 동물대체시험의 정의를 비동물 방법을 이용한 ‘대체’ 연구지원을 앞세우고 규제에 반영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에 맞추어 한국도 동물실험에 의존하는 규제와 연구 생태계를 바꾸고 과학과 윤리 모두를 이끄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371만 마리이다. 세부 항목에 따른 실험동물 수를 비교해 보면 따르면 의약품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 40% 증가,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115% 증가, 살충제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187% 증가를 보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5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역으로 복귀 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최근 정부가 지역을 배제한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7년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80개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7개 기업은 복귀 이후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폐업하였고, 2개의 기업은 국내복귀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는 현재 복귀한 기업 71개사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수도권 우선 배정 등 지역균형발전을 완전히 무시한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을 발표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정부의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을 꼬집으면서 실효성 있는 리쇼어링 정책 시행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느 것을 의무화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 기업들이 지역으로 복귀하도록 유인하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앙 정부가 5년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광역지자체장들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 개정안에는 매년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국민주택 등의 우선입주를 부여하는 것을 비롯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의 땜질식 리쇼어링 정책은 결국 수도권 집중만 심화시킬 뿐 실질적인 리쇼어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위해서는 규모와 업종 및 지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확한 기업의 실태조사와 지자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함께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도 성장하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돼 결국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징계 없이 복귀시킨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대법원이 스스로 키운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진애 의원]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정하여, 형사처벌을 받아도 최고 징계가 정직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판사 범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 성매매, 여성 신체 촬영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정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 임기는 10년마다 연임 여부를 심사해 결정되며, 징계를 받더라도 법관 연임기간 중에는 신분이 보장된다.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에 따르면 우리 헌법에는 비록 명문의 문구는 없으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법관의 독립과 임기보장은 법관이나 제도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비판받은 이유가 자기 식구 챙기기, 감싸기인데 법원이라고 다르지 않다”며 “우리(국회의원)도 4년마다 국민의 선택을 받고 지방의회도 4년, 대통령도 5년 만에 뽑는데 법관은 형사처벌을 받고 사법농단에 관여해도 10년씩 보장을 해줘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근 ‘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 창녕 아동학대사건’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련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72시간 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 치료해야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학대행위자인 보호자를 안정시키거나 피해아동을 학대의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 등 피해아동을 학대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72시간 내의 응급조치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 국회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은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실제 상담까진 닷새가 소요되었고, 결과적으로 분리가 필요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판단하는데 절대적 시간적 여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더 이상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조처가 필요하다. 우선 경찰 등이 아동학대를 인지한 경우, 응급조치기간이 72시간으로 법적규정되어 있는 것은 전문적인 후속조치를 하기에 너무나 촉박하다. 이를 168시간(7일)로 연장해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와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을 강화하여 상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확보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응급조치 기간 연장 법률안 외에도 학대피해아동 재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아동복지법」상의 원가정보호원칙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실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자생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와 최인호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최인호 의원은 국난극복위의 자영업·소상공인 TF단장을 맡고 있다. [사진=최인호 의원] 코로나19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변화된 경영환경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크게 3개의 섹션으로 진행된다. 정연승 한국마케팅관리학회장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소상공인 경영환경 변화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세션 1은‘자영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주제로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과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지는 세션 2는 ‘자영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을 주제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이 발제를 하고, 토론자로 김성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본부장과 김병근 지역신용보증중앙회 회장이 참석한다. 세션 3은 ‘골목상권 활력회복’을 주제로 김익성 한국유통학회 명예회장이 발제를, 한상민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지원실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세제 및 금융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각도의 자영업자 지원책이 논의된다. 코로나 19로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이 강화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이 공개한 중기부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2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5개월 간 매출액 감소율이 코로나 확산 이전과 비교해 소상공인은 평균 50.1%, 전통시장은 평균 4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1) 최 의원은 “국내 자영업자들의 약 70%가 고용시장에서 밀려난‘생계형 자영업’의 특징을 갖고 있고, 낮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퇴로가 없다”며, “자영업자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애맞춤형 사회안전망 도입, 소상공인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등 근본적인 정책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입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청색기술 개발촉진법안>이 발의됐다. [사진=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은 22일 청색기술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청색기술개발 촉지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김경만, 김승남, 김회재, 민홍철, 박성준, 박영순, 백혜련, 신정훈, 안규백, 윤준병, 조오섭 국회의원 등 11인이 참여했다. 청색기술은 자연현상, 생태계 또는 생명체의 기본구조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로, 장기간 진화를 통해 최적화된 자연의 높은 에너지 효율과 자체 정화능력, 적응 능력 등을 모 방·응용한 인류의 미래 핵심 기술로서 각광받고 있다. 2010년 다보스포럼에서 ‘청색경제(The blue Economy)’가 발표된 후 2012년 국제표준화기구에 생태모방기술 분야가 조직되어 표준화작업이 진행 중이며, 자연과학과 공학 간 융합을 통해 의료, 재난 대응 및 국방 분야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개발 및 산업 촉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청색기술의 대표적인 예로서, 스위스의 경우 옷에 잘 달라붙는 엉겅퀴 씨앗의 구조를 모방하여 탈부착이 편리한 벨크로가 만들어졌다. 미국의 경우는 게코 도마뱀의 발바닥 표면 접착시스템 연구를 통해 수직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청색기술을 미래유망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미국은 신경모사, 망막기능 모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색기술을 활용 중에 있고, 독일과 영국, 일본 등도 정부와 기업, 대학 등이 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청색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국내 청색기술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개념정립을 통한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국가적 차원보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육성정책에 머물러있다. 경상북도는 2015년 11월 경산과 포항의 과학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청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연구에 착수했고 전라남도는 2016년 4월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청색기술산업화 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 해당 제정법은 정부로 하여금 청색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한 것은 물론, 민간 부문의 청색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자연은 위대한 발명가이자 스승이라는 말처럼, 자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해법을 모색하는 ‘청색기술’은 포스트코로나시대에서 단순히 과학기술의 하나가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선진국처럼 미래 먹거리의 새로운 축인 청색기술을 국가차원에서 발굴하여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22일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상설 협의를 목적으로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을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채익 의원] 21대 여야 3당 국회의원 10명이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을 만들었다.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은 에너지자원 확보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국민경제 성장과 국가안보 증진을 꾀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대안을 제시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발족했다. 포럼은 이 의원을 대표로 하여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이 책임연구위원을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미래통합당 권명호·김미애·김상훈·박형수·서범수·정동만 의원 등 10명 의원으로 정회원을 구성했다. 이 밖에도 미래통합당 김희국·박성민·박진·배현진·백종헌·신원식·엄태영·이만희·이명수·정운천·최춘식·최형두·태영호·하영제·홍문표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들이 준회원으로 활동한다.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은 기본적으로 국가에너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 개발과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아울러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여야 3당이 모인만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경쟁력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활성화 하겠다”며 “특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논란과 갈등을 풀어 나가고 동시에 수소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