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 바로세우기 법안으로 윤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역사적 평가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안은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이 된 이후에는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국가유공자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배제할 근거가 없는 셈인데,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취소된 경우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로 이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이 가운데 30명은 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개정안 발의에 힘을 모아 줬다”며 “당론으로 채택된 5‧18역사왜곡처벌법 및 5‧18진상규명법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5‧18 역사 바로세우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월 10일 국회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12.16대책 이후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주택 발생이 심각해짐에 따라 건설업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이 불황을 겪는 등 서민층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주택거래시 취득세율을△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3%, △9억 초과 3%를 ⇒ △6억 이하 0.5%, △6억 초과∼9억 이하 1%, △9억 초과∼15억 이하 2%, △15억 초과 3%로 각각 인하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주택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올해 2월 11.5만건에서 3월 10.9만건, 4월 기준 7.4만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 부동산 연관산업도 불황을 겪는 등 서민층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1.6%로 OECD 평균 0.4%의 4배 수준으로 크게 높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6억원 이하는 1%, 6억원∼9억원 이하는 1∼3%, 9억원 초과는 3%를 부과하고 있다. 구 의원은 “우리나라 거래세 비중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를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실수요자 등이 적정가격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 면제 및 취득세 50% 감면(1년간 한시적 시행)하고, 1세대 1주택자 비과세(2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적용시, 지방 미분양주택은 1년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산업은 GDP성장에 20～30% 기여(’13～’17)해왔으나, 2018년 이후에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19.상반기 주택투자는 46.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가 감소하면서 GDP성장기여율 -39.6%, GDP성장기여도 -0.74%p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거래세의 한시적 감면이 시급한 상황이다. ‘20. 4월말 기준 지방 미분양주택은 32,846호로 전국 36,629호 중 89.7%를 차지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3,590호로 전국 16,372호 중 83.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주택 중 지방의 비중(89.7%)은 ’08년 금융위기 당시(83.7%)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 적체가 심각하며,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분양 적체가 향후 지속될 경우 건설업체 부도위험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가 우려된다. 특히 주택건설업은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커서 건설업체 부도 시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구 의원은 “최근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과 주택시장 규제로 주택투자 20% 감소시 일자리는 22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래량 감소에 따라 서민층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조선일보가 지난 8일자 31면에 보도한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사설이 허위·왜곡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 신청했다. [사진= 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해당 사설이 허위보도이며 악의적인 보도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라는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의 토착 비리를 응징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압수 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일에 맞추어 실무진이 영장 집행일을 판단하고, 실무수사관이 관행에 따라 집행하는 만큼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는 날 압수 수색을 지시하는 등’이라는 사설 내용은 명백한 허위임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영장발부일을 경찰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에 가깝고, 그날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이라는 사실은 그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설은 황 의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어떠한 객관적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작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허위사실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설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분류한 ‘잘못된 보도의 유형’ 중 ①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②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③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 보도에 해당한다. 황 의원은 “‘선거 공작’은 검찰과 조선일보 등이 만들어낸 악의적인 거짓 프레임으로, 이를 확정된 사실인 양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다.”며, “이는 명예훼손이며 나아가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선거구민에 대한 모독으로,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에서 CVC 기업주도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CVC를 통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CVC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정부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CVC규제 완화를 과제로 포함한 시점에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의 두 가치 형태로 설립될 전망이다. 발표는“기업주도벤처캐피탈(CVC)규제 개선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주제로 김도현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상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강지원 조사관,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이승규 과장이 나선다. CVC는 기술력을 가진 벤처․스타트업이 대기업과 기술을 공유하고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CVC를 통한 투자는 투자기업의 R&D뿐만 아니라 제조업,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결합을 통해 전략적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CVC를 경제력 집중의 관점에서 벗어나 기술력을 가진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통로를 다양화하고 대기업에는 기술혁신을 가져다주는 ‘상생의 파이프라인’으로 보아야 한다. 김 의원은 “CVC활성화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CVC규제 개선으로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금산분리의 원칙이 모든 금융수단을 가로막는 최고의 가치가 될 순 없다”며 “제도설계를 통해 금산분리의 취지는 지키면서도 CVC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국이 그린뉴딜을 통해 전세계적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한다”세계적인 석학이자 ‘소유의 종말’, ‘수소혁명’,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제러미 리프킨이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단장 김성환 국회의원)단은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기후위기극복과 제3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연설에서 제러미 리프킨은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통신과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혁명이 필요한데, 한국은 통신과 교통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린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기후위기극복과 제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를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화석연료 중심의 구식에너지체계의 조속한 전환이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제러미 리프킨에 따르면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장이 디지털화된 탄소배출제로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신 인터넷’과 ‘전력 인터넷’이 ‘디지털 이동 및 물류 인터넷’과 연결되어야 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요소가 바로 그린뉴딜이다. 한국의 전력시스템이 여전히 구식이지만 통신망과 전력망은 우수해 그린뉴딜을 통한다면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제러미 리프킨이 그린뉴딜 사업을 통한 3차 산업혁명이 21세기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것이고, 한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그린뉴딜로 이끄는 주체가 되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또한, 새로운 변화를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 역시 새로운 강조점의 하나다. 제러미 리프킨은 “중앙정부가 비전과 정책, 기준을 담당하면 지방정부가 지역별 로드맵을 통해 3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적인 석학이 한국형 뉴딜 추진 의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은 한층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등 국회의원들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 등 당정 주요 인사들이 토론회에 대거 참석하는 것 역시 그린뉴딜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토론자들 역시 토론문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그린뉴딜 정책추진을 요구했다. 세계 경제의 3대 축 중 미국과 유럽이 이미 그린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대응과 경제적 전환을 위해서는 그린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소이고, 남은 건 얼마나 더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를 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한국이 그린뉴딜이라는 올바른 방향에 맞춰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며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대규모 재정투자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 수용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정민 서울연구원은 “대규모 기반 시설 사업만으로는 ‘녹색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그린뉴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권한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에너지분권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탄소제로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주도하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7월 중 발표 예정인 그린뉴딜 종합대책으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예정이며, 제러미 리프킨의 전망대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추격형 국가가 아닌 선도형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오는 11일 북구 화명2동 양달로 일원 옹벽 경관개선사업을 준공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울산 북구의 대형콘크리트 옹벽들이 지역의 명물로 재탄생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양달로 일원 옹벽 경관개선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높이 2~6m짜리 대형 콘크리트 옹벽 500m를 벽면·벽화도장, 부조·이조타일 및 LED채널을 설치해 경관을 개선시켰다. 동 사업구간은 도시화명그린아파트, 금명여자고등학교, 화명초등학교와 접한 곳으로 주민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행로이나 대형 콘크리트 옹벽으로 인해 삭만한 거리환경으로 불안감을 조성 하였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이미지 조성 및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의 옹벽 개선사업은 2018년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해 금곡동 주공아파트 1.3km 규모의 옹벽에 대해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북구는 지역 특성상 옹벽 위로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선 곳이 많아 주민들께서 이동의 불편함은 물론 지역 경관이 크게 훼손되어 있다”며,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골치로 여겨졌던 옹벽을 오히려 지역의 명물로 탈바꿈시킴으로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물론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실] 이어 “앞으로 북구 지역의 모든 옹벽에 대해 경관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경관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는 제21대 국회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재정분야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정책자료집은 총 20권으로, 6.8(월) 배포한 첫 번째 묶음은 「2020 대한민국 재정」,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Ⅱ」, 「2020 대한민국 조세」,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 「2020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Ⅰ·Ⅱ」 등 5종 7권의 보고서로 구성하였다.「2020 대한민국 재정」,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Ⅱ」, 「2020 대한민국 조세」는 우리나라 재정·공공기관·조세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현안에 대해 분석한 해설서이다.「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스웨덴 등 6개 국가의 재정제도를 설명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주요국들의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의 추가경정예산과정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였다.「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Ⅰ·Ⅱ」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을 추계하는 제도인 법안 비용추계의 개념, 요구절차, 관련법령 등 제도 전반을 소개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빈도가 높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안의 비용추계사례를 수록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유사 법안을 발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9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그 여파가 100년 이상 갈 것으로 예측하였던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전국에서 몰려든 123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고작 10년도 되지 않아 태안 앞바다를 기름 유출 전과 다름없이 깨끗하고 평화롭게 되돌려놓았고, 이는 현재에 와서 「서해의 기적」으로 불리고 있다. 이처럼 자원봉사자들이 이루어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여 더 많은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5년 기준 22%로, 미국(44%), 호주(37%), 일본(28%)에 비해 많이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다. 우리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과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국가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시설인 ‘자원봉사연수원’의 건립이다. 성 의원은 지난 해 7월 15일 국회에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타당성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자신의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거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직접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전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성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입법안”이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의료자원봉사자들의 공이 컸던 만큼, 하루빨리 자원봉사연수원의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연도별/지방공항별 국제선 운항편수 및 이용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수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두고 정부와 부산시가 엇박자내고 있는 사이 김해공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수는 595만8,156명으로 전년대비 23.3%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 전년대비 30.5%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 증가율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 2017년 국제선 여객수는 881만3,086명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13.3%로 2016년 증가율 보다 17.2% 하락했다. 2018년에도 12.0%로 증가율이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급기야 2019년 여객수는 전년대비 2.8% 감소했다. 지난해 정기 국제선 노선을 운항하는 7개 지방공항의 전체 국제선 여객수가 전년대비 8.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수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2003년 이후 16년 만이며,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공항은 양양공항과 김포공항 등 3곳이 전부다. 반면, 한강 이남에 위치한 지방공항의 경우 국제선 여객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김해공항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가장 높은 국제선 여객 증가율을 기록한 공항은 무안공항으로 전년대비 110.5%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청주공항 55.8%, 제주공항 40.5%, 대구공항 25.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더라도 김해공항은 7개 국제선 운항 공항 중 중하위권에 속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항별 연평균 전년대비 여객 증가율을 보면, 대구공항이 6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무안공항 46.2%, 청주공항 17.4%, 김해공항 15.3%, 제구공항 12.4%, 김포공항 1.1%, 양양공항 ▵25.8% 순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의 여객수요가 타 지방공항으로 이탈하는 주요 요인으로 김해공항의 슬롯 포화율이 98%에 달해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김해공항의 슬롯확보가 여의치 않아 타 지방공항으로 발길을 돌리는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공항 접근성 문제를 꼽고 있다. [자료=김도읍 의원실] 실제 지난해부터 에어부산은 대구와 일본 기타큐슈를 잇는 정기편 운항을 시작했으며, 제주항공은 무안공항을, 티웨이는 대구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삼아 지역 항공수요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같은 김해공항의 여객 수요감소가 자칫 동남권신공항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이 동남권 신공항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와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동남권 신공항은 수요산출부터 다시 시작해 후보지 선정·평가 후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시 수요산출 과정에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로 인해 당초 김해신공항의 수요보다 줄어들어 자칫 제2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은 못한 채 이름만 ‘동남권 신공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식적으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사업을 중단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전제로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절차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항공수요 산출근거에 대해 “영남권 5개 시도에서 인천·김해공항으로의 접근시간, 접근비용에 따른 김해신공항 선택비율을 적용했으며, 기본계획수립 당시 대구통합신공항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요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동남권 신공항 수요를 다시 조사할 경우 대구통합신공항 수요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구공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Tk정치권에서 공항규모 확대를 요청할 경우 대구통합신공항의 규모는 현재 대구공항 규모보다 커져 동남권 신공항 수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 의원은 “1년 전에도 김해공항의 슬롯 포화로 인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지연될수록 김해공항의 수요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손 놓고 있었다”며, “전국 공항별 국제선 수요 변동 원인 및 여건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오로지 김해신공항 반대 여론전에만 매몰된 결과 지역 항공산업은 침체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산시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시 어떤 전략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유치할 것인지, 타 지역으로 이탈한 김해공항 수요를 다시 부산으로 유인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책을 부산시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표류되거나, 당초 계획보다 후퇴할 경우 부산시를 비롯해 이를 수수방관한 정부·여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82명은 6월 8일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추진된다. 결의안은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정책을 국회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하여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18인,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17년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5년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19년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2020년은 통계청이 출생아, 사망자 통계를 함께 작성한 이래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인구절벽이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초저출산 현상 지속 및 인구절벽 현실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존립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으며,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저출산·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지역사회 존립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새로운 접근의 인구정책이 필요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성 평등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2019년에 수정 발표한 바 있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대책을 점검·심의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대책을 견인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결의안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