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내재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관해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가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금일 토론회는 김영진 의원과 함께 정성호·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 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사진=김영진 의원] 국회의원선거, 전국지방선거 등 매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그에 따라 선거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 그런데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해당 법 규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로스쿨 송기춘 교수는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히 사람의 ‘거짓말’을 처벌하려는 조항이 아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의 표현행위는 행위자의 목적, 인식, 공표의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이재명 지사 사건의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남경국헌법학연구소 남경국 소장 역시 “선거 후보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의 질문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혹에 대해 부인하여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전체 대화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단순한 사실 여부에 대한 발언인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대법원은 의견표명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대해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희대 로스쿨의 정태호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전북대 로스쿨의 신옥주 교수, 연세대 로스쿨의 손인혁 교수, 한국교원대의 정필운 교수, 서울시립대 로스쿨의 이상경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던 본래의 입법 취지와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진 의원은 “사법부의 선별적 법 적용으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이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되어 민주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공정선거,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모두 고려해 국민의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입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1대 국회 개원기념 특별강연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사진=장재원 의원] 이날 특강에선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민선 6․7기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포럼은 21대 국회가 임기 한 가운데에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혁신을 핵심 연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연구 및 입법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야 구분없이 차기 대선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을 초청해 그들이 바라보는 정치혁신과 개혁에 대한 비전을 특강 형태로 들어보는 시간을 시리즈로 마련할 계획이며, 원 지사가 첫 주자를 맡았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이 전례없는 혼란과 변화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대한민국이 선진강국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혁신 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선도적인 연구 및 입법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상정후 30일이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재 국회법 59조2에서 발의된 법안이 숙려 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법안이 상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발의된 법안이 숙려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되지 않은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 된 이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소위에 회부되도록 하여 법안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임위 및 소위에 상정된 의안의 처리는 상정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신속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처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조기대선과 패스트트랙 정국, 각종 정치적 논란과 공방으로 공전을 거듭하여 법안 통과율도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입법 활동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라는 측면에서 21대 국회에는 최소한의 입법활동 만큼은 정치적인 논쟁에 휩쓸리지 않고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많은 법안 중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였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번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의 심사 여부와 심사 순위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법안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에도 기여하여, 21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하여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강준현, 김남국, 김주영, 김철민, 문정복, 양향자, 오영환, 이규민,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조오섭, 허영,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총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형석 의원은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제25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 의 당론 채택을 요청했고, 당론 채택을 전제로 한 당내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우리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라고 밝히며, “이미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특별법이 제정되어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발의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부인·비방·왜곡·날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검토과정에서 설훈 최고위원(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이개호 의원,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학계 및 시민단체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을 포함한 총 8개의 5·18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중 일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것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이상민 의원은 6월 2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속화되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할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상민 의원] 국회4차산업혁명포럼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융합과 협치로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 미래경쟁력 확보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측 및 대응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다. 포럼은 초당적 융합과 협치를 하자는 취지로 이상민•서병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박성준•안민석•정성호•홍익표 의원과 미래통합당 권명호•양금희•유경준•황보승희 의원 11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로봇, 센서, 보안, 양자, 바이오, 연구장비 등 각 분야별로 4차산업을 이끌기위한 정책개발과 법제도 개선은 물론, 윤리적‧사회적 현안에서 일자리‧인재육성 및 윤리‧법적‧가치충돌을 조정하고 4차산업혁명이 사회발전에 선순환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4차 산업시대가 가속화되어 사회를 전반적으로 바뀌고있다”며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 산업 활성화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측으로 기술발달의 역기능을 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종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으로 송언석 의원이 임명되었다. [사진=송언석 의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직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다는 당직 인선안을 제시했고, 비대위원들의 찬성으로 추인됐다. 각 정당의 당대표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은 통상 재선 국회의원급이 맡아왔다. 송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역임한 미래통합당의 대표적 예산·경제 전문가이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전문성을 인정받아 보궐선거로 국회에 등원한 초선의원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2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당에서는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원내부대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활기찬시장경제 분과위원장, 전략기획부총장 등의 핵심 당직을 역임했다. 송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임명은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발굴과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송 의원은 “당을 혁신하고 재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계양구청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계양구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ㆍ시비 확보와 계양테크노밸리ㆍOBS 유치 등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29일 오전 7시 30분 계양구청에서 진행됐으며, 송 의원과 유동수 의원, 박형우 계양구청장을 비롯하여, 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 윤환 계양구의회의장 등 시ㆍ구의원들과 구청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정책협의회는 계양구로부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및 민생경제 피해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에 대해 인천시와 심도깊은 협의를 진행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계양구와 보건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발언과 함께,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으로 인한 감염확산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송ㆍ유 의원 등은 계양구청이 건의한 △계양보건소 신축 △계양산성 복원ㆍ정비 사업 △계양역 환승센터 접속도로/둑실지구 주진입도로/다남동 소로 도로 개설 등 15개 사업에 대한 776.8억원의 국비ㆍ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시구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오늘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이를테면 탄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먼저 저는 제20대 국회의 국회의장으로서 이분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퇴임식에서 “21대 국회에 바란다. 앞으로는 의원 서로가 총을 쏴서 죽이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입법부의 구성원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일,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기를 호소한다. 필요하다면 당장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없던 일로 하고 싶은 심정이다. 제가 요청해서 될 수만 있다면, 사법당국에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제21대 국회가 통합의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20대 국회가 저평가 된 측면이 있지만, 저는 20대 국회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국회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반기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일을 해냈다. 완벽한 헌법적 절차에 따른 과정이었다. 후반기에는 중요한 개혁입법의 물꼬를 텄다.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어 스스로업신여긴 후에 남이 업신여긴다는 사자성어 ‘자모인모(自侮人侮)’를 언급하며 “국회 스스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여야가 서로 총질하고 손가락질 하면, 국민과 정부가 국회를 외면하고 무시하게 된다”면서 “여야 구분 없이 뜨거운 동지애를 품고 제21대 국회가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이주영·주승용 부의장을 향해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대 국회에서 참으로 고생 많았다. 우여곡절 속에서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 왔다는 동지애, 전우애가 느껴진다”면서 “오늘 국회 의장단은 그 소임을 다하고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늘 대한민국 국회를 응원하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야당 출신 국회의원이자 부의장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문 의장님께 항거도 하고 도전도 했다. 그동안 불편을 끼쳐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문 의장님과 사무처 여러분께 너그러이 용서를 구한다”면서 “그 충정은 다 나라를 위하는데 있었다고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부디 다음 국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만 보고 운영될 있도록 여기계신 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주승용 부의장은 “부의장이 되고 난 후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20대 국회 초반에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을 이뤄냈고, 후반기에는 개헌과 선거개혁을 하고 싶었지만 선거제도의 개선만 있었다”면서 “개헌은 언제 이뤄도 꼭 이뤄야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는 꼭 개헌이 이뤄지고 선거제도가 다시 개선되어서 대화와타협이 이뤄지는 국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민 행복과 대한민국 국회 발전에 헌신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부의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퇴임식에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한공식 입법차장, 김승기 사무차장, 현진권 도서관장, 김하중 입법조사처장, 임익상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에 서산시가 신청한 2건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기업과 시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해 교통·환경·안전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 규모에 따라 시티(대), 타운(중), 솔루션(소) 등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서산시는 3가지 사업 유형 중 타운, 솔루션 2가지에 동시에 지원했다. 타운사업은 경쟁률이 5:1, 솔루션사업은 경쟁률이 4:1이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가지 사업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낸 것이다. 올해 스마트 챌린지에 선정된 지자체 중 타운과 솔루션 사업에 동시에 선정된 것은 서산시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타운사업을 통해 올해 3억원의 국비와 내년 20억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솔루션사업을 통해서는 올해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2년간 총 2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를 통해 서산시는 대산읍 산업단지 주변을 안전강화와 편의증진을 통한 스마트 혁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서산시 공무원들과 합심하여 국토부 담당자들을 열심히 설득한 결과”라며, “서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발품행정에 찬사를 보내며, 이 사업을 통해 그간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이에 대해 "성일종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