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백승주 의원은 “2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을 만나, 최종 부지 선정 절차를 포함해 하루빨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의 조속한 완수를 위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 및 당부했다”고 밝혔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지난 1월 29일, 국방부가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부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이전지 후보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위원장인 국방부 장관께서 최종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지자체간 갈등이 정리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정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국방부는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공항 이전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공항 이전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서 지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실무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경두 국방장관은 “다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 합의를 만들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한기 합참의장은 “11전투비행단은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중핵인 만큼, 언제나 상시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여러모로 제약이 많은 대구공항을 벗어나 경북통합신공항으로 이전하게 되면 영공 방위 능력도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답했다. [사진=백승주 의원실] 한편, 백 의원은 “민의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경북도민과 대구시민 모두가 조속한 진행을 희망하는 만큼 임기 마지막까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본 사업의 지속여부에 구미와 대구경북의 경제발전과 미래가 달린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유상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함께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라는 제목의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상범 당선인] 좌담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 헌정의 기초질서인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게 됨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를 비롯한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제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조성환 경기대 교수, 이대순 변호사,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유상범 국회의원 당선자를 비롯해 이상기 아시아 엔·매거진N 발행인,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유 당선인은 “제21대 국회는 거대 여당의 유례없는 독주가 예견된다”며 “각각의 헌법기관들이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입법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은 26일, LG 이방수 부사장을 만나 “LG전자 구미 공장 해외 이전에 대한 구미 시민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백승주 의원실] 백 의원은 이 부사장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구미 경제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LG전자 구미공장 해외 이전 결정은 구미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지금 구미 시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심각하며 이전을 재고해 줄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미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없이 이전할 경우 국민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기업에 대한 신뢰를 한 번에 잃을 수 있다”며, “이전으로 인해 구미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오랜 시간을 함께해 온 구미시와 구미 시민을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백 의원은 “글로벌 경제 위기, 최저임금 인상 등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워진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단순히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 효과 논리로는 국내에 붙잡아 둘 수 없다”며, “정부가 리쇼어링에 대한 강한 의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설훈 의원] 토론회에서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정부, 정치권, 언론과 학자·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떤 자세로 허위정보를 다뤄야 하는지, 그 바람직한 역할과 구체적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정용일 전 민족21 편집국장이 좌장을 맡고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하며 정일용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기자,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기획법무담당관, 진천규 통일TV 대표, 김갑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설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인한 해악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궁극적으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북한 관련 정보가 공유되면서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KTX수도권 동북부 연장운행 준비위원회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초청하여 “KTX수도권 동북부 연장사업 간담회”를 26일 국회에서 개최하며 「KTX수도권 동북부 연장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사진=우원식 의원] KTX연장사업(수서~삼성~청량리~광운대~창동~의정부)은 2019년 6월 착수하여 올해 10월 완료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되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삼성역 영동복합환승센터 기본설계에 KTX와 GTX간 연결선로를 반영시켜놓고 있다. 타당성조사 용역에 맞추어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인구 약 320만명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소외되어 있는 KTX역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간담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은 2018년 12월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 1.36, AHP 0.616으로 이미 검증이 되었으며, 별도 KTX 승강장 건설이 필요 없는 KTX-GTX 플랫폼 공유가 가능한 신형열차 도입과 함께 삼성역에 GTX-A와 GTX-C 노선 간 연결 선로를 설치하면 KTX연장사업을 위한 추가 공사비 4천억 원도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담회를 주최한 「KTX수도권 동북부 연장운행 준비위원회」는 2019년 12월 수도권 동북부 지역 국회의원 7명의 참여로 출범하여 활동하였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의 참여로 활동을 하며 더욱 강력하게 사업추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KTX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의정부와 양주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면서 KTX연장사업의 경제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하며,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제적 기술적으로 충분히 확인된 KTX연장사업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은 강·남북 균형발전 뿐 아니라 수도권 320만 인구의 교통편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KTX준비위원회 우원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지자체장 분들과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는 정의기억연대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촉구와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 일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울분에 찬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 속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첫 기자회견 이후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왔다. 어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이 만가지를 속였다. 30년간 팔려다녔다. 반드시 짓값을 치러야 한다”며 울분을 토하시는 이 할머니를 보며 국민들은 함께 분노하고 함께 울었다. 이미 정의연의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회계 부정, 기부금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이 최근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한 데 이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없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는 부분에서 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를 엿볼 수 있다. 우선 정의연이 경기도 안성에 만든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의 매입 과정 논란, 윤 당선인 개인 계좌를 이용한 모금·집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또한 24년간 위안부 피해자 지원비 유용 의혹, 모금된 성금이 딸 미국 유학비 조달에 사용된 의혹, 기부금 지출내역 허위기재 및 자금유용 의혹, ‘나눔의집’에 생활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홀대 정황, 국세청 공시 누락 금액 37억원 관련 의혹 등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윤 당선인 부부가 위안부 쉼터에서 탈북자 월북을 회유했다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검찰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충분한 정황이다. 정부여당의 책임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오만하고 무책임한 말은 윤미향이란 폭탄의 기폭제가 되었고 결국 국민적 공분을 터트리고 말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정도 사안을 갖고 심각하게 검토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청와대는 덮고 가겠다는 듯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여당에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것은 민심을 더욱 경청하여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지, 거대 여당의 막강한 힘을 남용하라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인식하기 바란다.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의 역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미보협 일동은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은 앞으로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자에 대한 사기 등 다수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짙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맡길 수는 없다. 21대 국회의 첫 단추를 막장 국회로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당장 5일 후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될 윤 당선인과 같은 의원회관에서 있어야 할 4년을 생각하면 깊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루 빨리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만이 그나마 지금까지 위안부 인권 운동을 위해 노력해온 자신과 시민단체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남기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시상식을 갖고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문 의장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생각하시며 완성도 높은 법안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격려했다.문 의장은 “우수 국회의원 선정과 관련된 모든 심사를 정성평가로 진행하는 등 질적인 발전도 도모하고 있다. 오늘 시상되는 우수법안은 우리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올해 최우수 의원으로는 김영호 · 김해영 의원, 박명재 · 윤관석 의원, 권미혁 · 박광온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강훈식 의원 등 36명은 우수의원에 뽑혔다.최우수·우수 국회의원은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우수 입법선정위원회’가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두산중공업 측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래통합당 소속 창원지역 국회의원인 박완수, 강기윤, 윤한홍, 이달곤, 최형두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시, 경남도, 정부 그리고 두산중공업 경영진 측에 몇 가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성명서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휴업 인력에 대해 연말까지 향후 7개월간 70%의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지난 1분기 기준 적자폭이 10배가량 증가한 상황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대규모 실직과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할 것이라면서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의 해법은 탈원전 정책 폐기에 있다고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창원과 경남지역 전반의 산업위기와 관련해서는 두산중공업의 소재인 창원 성산구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등이 분포한 보다 폭넓은 권역에 대해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창원시와 경남도에 촉구했다. 또한 두산중공업의 이번 휴업 조치를 지적하면서 경영진은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휴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근로자와 대화를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김도읍 의원은 21일 오후 하단~녹산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최종 심의하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심의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민여러분께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사진=김도읍 의원] 오늘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지표인 B/C(경제성)와 AHP(종합평가) 모두 통과 기준치인 1과 0.5를 넘지 못하고 0.850과 0.497이 나왔습니다. 둘 중 하나만 기준치를 넘어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주요지표 중 B/C가 기준치를 넘지 못한 이유는 연약지반에 따른 교량기초 보강, 누락된 가교비용 등의 증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AHP의 경우 노선대안 검토와 타 지역과의 연계성 고려 등 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AHP 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단~녹산선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부산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최우선 순위 사업으로 노선대안을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새로 세우라는 것으로 정부정책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억지 주장입니다. 또한 김해공항, 원도심지역 등과의 연계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라고 했는데, 김해공항과의 연계성은 현재 계획으로도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원도심지역과의 연계성은 향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상~하단선(현재 공정률 34%)이 완공될 경우 부산김해경전철 및 부산지하철 2·3호선과 연결은 물론 부산지하철 1·2호선과도 연결이 돼 부산지역 모든 도시철도와 환승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 것은 동남권 최대 산단 밀집지역의 근로자 출퇴근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외면하는 처사 이자,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 의지가 전혀 없다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과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조속히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평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오는 7월 2020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재신청하는 후속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될 경우 기본설계 용역을 바로 발주해 당초 계획했던 준공 목표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싸고 쏟아지는 부정, 횡령 혐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부당하고 사기에 가까운 행위들이 국민들을 경악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이후 이어지는 윤미향 당선인의 금전 관련 비리 혐의, 횡령을 통한 사적 이익 취득 혐의들은 이제 윤 당선인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앵벌이, 사기꾼, 여자 조국이라는 말들을 국민들이 쏟아내고 있게 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한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지금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심각하게 뭘 검토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다. 그렇다.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금전의 사적 이용, 횡령 정황들,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빼돌린 혐의들 정도 갖고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을 ‘이 정도 사안’에 그치는 것이다. 윤미향 당선인 사태를 ‘이 정도 사안’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실체이고, 소위 진보진영이라 자칭하는 자들의 전체주의적 결탁, 부패한 먹이사슬의 현실인 것이다. 윤미향 당선인 스스로 자신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는 것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심정을 이해한다 말했듯이, 위안부 피해자를 빌미로 얻은 기부금들을 기가 막히고 철저하게 사적으로 취득, 이용한 정황들은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의 반칙, 부정, 비리의 패턴과 지극히 유사하다. 국민들이 윤미향 당선인을 여자 조국이라 부르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난과 고통을 이용해 사적 금전 취득의 파렴치한 비리, 횡령 혐의의 윤미향 당선인은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은 자격은커녕 공적 활동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랍시고 떠드는 자신들 진영 전체가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즉각 윤미향 당선인을 제명하라. 국민들은 이미 조국 전 장관을 보며, 진보라는 자들의 썩은 냄새를 짙게 맡았고, 윤미향 당선인을 보면서 진보 코스프레 하는 전체주의 양아치들에 대해 손절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을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