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추천 절차를 마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식별 표기를 의무화하고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절차 를 마련하는 「정당법」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 규정을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현행법에는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후보자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서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선출 과정은 지역구의원 후보자에 비해 유권자나 당원의 의사 수렴 절차가 부족해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 결정△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고 △정당은 선거일 전 3개월까지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남 의원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비례대표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배포 할 경우 가상의 것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통해 유권자 혼란을 막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 유권자들이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있어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면서 “현행법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개념을 선거운동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규정 △이를 제작·배포하는 경우 가상의 것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허위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남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방식의 다양성을 확대하면서도 유권자의 혼란, 가짜뉴스 등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현황’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에 태어난 아동 중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바뀌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은 총 11,63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강선우 의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받지 못한 이른바 ‘그림자 아동’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2014년 이전 출생 아동들의 통계가 처음 공개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이다 ‘임시신생아 번호’란 B형 간염 1차 접종 등 출생신고 전 시행하는 예방접종을 위해 신생에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다. 앞서 정부는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조사를 한 바 있지만, 조사 대상을 2015년 이후 출생 아동으로 한정해 2014년 이전에 출생한 ‘그림자 아동’에 대한 통계가 공개된 적이 없었다. 강 의원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2014년 이전에 태어난 미등록 아동에 대한 흔적이 처음으로 발견됐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정부의 보호체계 밖에 방치돼 있는 그림자 아동을 찾는데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청은 이번 자료에 대해서 “2014년 이전 임시신생아 아동 정보는 관리 기능 부재로 오류가 많아 부정확한 정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인천경제청 송도 8공구 내 R2블록 개발사업이 전면 백지화됨에 따라 앞으로 유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인천경제청 일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1월 초 국외 출장 시 출발 2주 전에 급하게 해외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고, 출장 인원의 경우 총 7명인데 호텔예약 인원은 겨우 6명으로 예약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박람회 참관 티켓은 3명만 예약하고 나머지 인원은 입주기업의 임시티켓을 사용하는 등 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비단 한 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정 의원실은 지난달부터 인천경제청에 해당 의혹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인천경제청은 정보공개법을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일부 거부하고 제출 기한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정 의원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R2블록 등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목적에 맞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강하게 질타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간 인천경제청이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헌법에 명시된 법적 근거에 따르지 않고 정보공개법 등을 운운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부분을 두고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의혹과 관련하여 숨기려고 한 부분이 있는지 등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R2블록 등 인천경제청의 개발 관련 특혜의혹, 대규모 주택분양사업에 관한 논란 등 더욱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목적과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개발 과정에 있어 전반적인 정보 등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7인은 “일본을 제외한 G7회원국 대사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 대책위는 "G7은 그동안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면서 다른 국가에 모범을 보였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서한에서 ▲ 알프스(다핵종 제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희석해도 버려지는 총량은 변하지 않는 점, ▲ 알프스로 제거 가능한 62종의 핵종 중 중 9종만 검사하는 점, ▲ 주변국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않는 점, ▲ 국제법 위반소지 등을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일본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고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G7도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인도, 브라질,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주한 대사관 등에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잠정피해국을 비롯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 단체 등과 다각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성곤 민주당 대책위원장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인접국을 비롯해 국제 환경단체, 국내 시민사회단체, 수산업계 등과 다각적인 연대활동을 해나감으로써,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G7 정상회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미영] 2023년 5월 15일 -- 기독교·불교·천주교의 3대 종교계와 30개의 범상담계 단체들이 모여 전문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한국상담학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종교계와 범상담계가 온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현재 국민마음건강의 위기가 고조되고 전문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적 상담을 통해 국민 마음건강을 조력·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기지회견에서는 지난해 발의된 상담서비스 지원 관련 법안 4개 중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 의원 발의)’, ‘국민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발의)’, ‘상담사법안(심상정 의원 발의)’ 등 3개 법안의 주체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3대 종교계는 자비, 사랑, 연대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한 종교적 책무라고 인식하고,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갖춘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한 법안 제정 촉구에 동참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스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주교 이용훈 마티아 신부, 대한민국 기독교 연합 전국 신학대학교와 기독교 계통의 일반 대학교 소속의 신학자 및 교수, 기독교 전문상담사 연합 대표 이상억 목사의 서명으로 성명서가 발표된다.범상담계의 공동성명서에서는 상담 관련 3개 법안의 발의 주체인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진흥협회,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상담사법추진 연대를 비롯한 30개 학회와 협회, 단체들이 온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할 예정이다.또한 3대 종교계 및 범상담계에 이어 현직 전문상담사와 상담 수련을 하고 있는 상담계열 학생 및 수련생 등도 온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참가 공동성명서 발표 후에는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예정돼 있다.이번 공동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은 현장 녹화 후 심상정 의원과 한국상담학회,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정치닷컴=이미영] 김병욱 의원은 송기헌, 유동수 의원과 한국세무사회와 더불어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 를 21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도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상속세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 김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50년 제정되어 1996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한뒤 “현장에 계신 분들, 특히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 상속세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다” 밝혔다. 이어 “상속세 개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그동안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지만 반드시 우리 당도 이 문제를 짚고,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제 1야당으로서의 행보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신언 교수가 발제에 나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효율적이지만, 현행 유산세 체제에서 시행하고 공제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심충진 교수, 법무법인 가온 이상율 고문, 국회입법조사처 임재범 조사관 등도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이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기획재정부 상속세개편팀 문경호 과장은 “오늘 토론회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 며 향후 여론 수렴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일단 큰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낸 만큼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추 후 논의하겠다”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 연장도 추진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 단체 등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여, 아동,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띤 논의와 토론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윤관석 의원] 토론회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난방비 폭등까지 겹치는 등 에너지 위기 시대의 현재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지원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 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 의장, 김한정 산중위 간사 등 총 17명의 국회의원이 현장에 참석해 위기에 따른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가스 가격 및 요금 인상 동향에 이어 기존에 발표됐던 동절기 난방비 지원 강화 내용을 확인하는 데 그쳐 토론자 및 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으로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촉구가 이어졌다. ‘유럽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동향 및 시사점’으로 발제한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은 에너지 소비절감, 공급망 다변화 등 유럽 차원과 보조금 지급, 전기세 및 세금인하 등 개별국 차원의 다양한 지원대책을 살펴봤다. 끝으로 공급망 차원의 대책에서 EU집행위원장의 ‘값싼 화석연료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발언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친환경 산업육성을 제안했다.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권승문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에 이어, 플로어에서 토론회장 절반 이상을 채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에너지 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포함한 에너지 공급 및 지원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범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전쟁과 재난 등 예측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 의원 주최로 열린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사진=안병길 의원]전체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해양기후변화법』은 ▲10년 단위의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 및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해양기후변화 감시 정보 생산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운영 ▲국가 해양기후변화 통합관리체계 운영 업무를 전담할 국가해양기후예측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해양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영향지표 R&D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양은 기후변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은 대기보다 약 1,000배나 더 큰 열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1960년 이래 해양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열량은 대기의 열 흡수량보다 약 20배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류가 수송하는 열과 염분이 해양을 팽창하거나 수축시킴으로써 전지구적인 변화를 촉발시키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 역시 수온과 해수면이 상승하고 플랑크톤의 종 조성 변화가 확인되었다. 불가사리, 해파리, 가시파래 등 유해 생물종의 출현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바다 사막화까지 겹치며 어업 생산량까지 감소하며 어민 경제 역시 커다란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많은 해양 관측에서 자료의 수집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빈약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관측에 의해 얻어진 자료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며, 이것은 결국 장기적 추세를 탐지해내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해양이 맞이할 변화를 대비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수준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중간 목표와 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근거를 담아낼 수 있는 법제 방향이 새롭게 제시될 필요가 있었고,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안 의원은 “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감시·대응방법이 많은 진전을 이뤄왔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들도 산적해있어 다각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 발의는 해양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오션 이니셔티브’를 대한민국이 선점할 것이라는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 한다. 탄핵 소추 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 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 하는 두 번째 법안 이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 「국회법」 제 57 조제 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 회 이상 개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 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 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하는 국회법’ 이 통과 된 이후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개회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는 것 으로 드러났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20년 기준,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130회 개회 (월평균1.1 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통과 이후인 2021년 기준, 17 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274회 (월평균1.3회) 개회 했다. 월 3회 개회 개정안이 통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킨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2022년 경우,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122회 (월평균 0.6회) 로 개회 실적이 매우 저조 했다. 특히 국회운영위원회 는 2022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법안소위 를 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 한 해 동안 법안소위를 단 2회 만 개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 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약 5개월간 열리지 않았었다” 고 지적 하며 “예를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같은 경우 소위가 계속 무산되고 지난주에도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뒷전 으로 미루는 셈” 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본회의 결석 시 특활비를 감액 하는 것처럼 월 3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개회하지 않았을 시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감액 등의 패널티 를 주도록 해, 법안소위 개회 유인을 좀 더 강하게 마련 해 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 해야 한다” 고 제도개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