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시상식을 갖고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문 의장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생각하시며 완성도 높은 법안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격려했다.문 의장은 “우수 국회의원 선정과 관련된 모든 심사를 정성평가로 진행하는 등 질적인 발전도 도모하고 있다. 오늘 시상되는 우수법안은 우리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올해 최우수 의원으로는 김영호 · 김해영 의원, 박명재 · 윤관석 의원, 권미혁 · 박광온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강훈식 의원 등 36명은 우수의원에 뽑혔다.최우수·우수 국회의원은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우수 입법선정위원회’가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 심은영]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저녁 의장접견실에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차담회를 가졌다. [사진=국회] 차담회 이후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국회 정각회 회원들은 국회 중앙 잔디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 날’을 축하하는 봉축점등식 행사를 열었다. 상생과 화합, 자비로운 마음이 정치권에도 꽃 피우길 기원하는 봉축탑은 이날부터 3주 동안 국회를 밝힐 예정이다.차담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원행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인 회성 정사(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인 홍파 스님(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범해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인선 정사(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사무총장 지민 스님(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과 국회 정각회 회장인 강창일 의원, 부회장인 이진복 의원·이원욱 의원, 간사인 오영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되지 못한 국회혁신 방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실질적으로 국회 개혁의 교과서다”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의 최종 결과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심지연 혁신자문위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절반정도는 운영위를 통과하여 실시가 됐다”면서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이 실시가 됐으면 일 잘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을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혁신자문위는 국회 전반의 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실력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에 출범한 의장직속 자문기구다.혁신자문위가 제시한 혁신안에 따라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중이며, ‘입법청원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 동의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2019년 12월 1일 도입됐다. 또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가 출범해 의회외교 활동에 대한 사전심사를 함으로써 외유성 출장을 원천 차단하게 됐다.문 의장이 발의한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 의장,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초청 오찬간담회 주재한 자리에서“정부나 대통령 주도로 좌지우지되는 외교 방향에서 국회와 민간도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반성컨대 국회외교가 국민의 불신을 자처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바꿔보고자 조직한 것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라면서 “위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의원 ‘외유’가 명실상부한 의원 ‘외교’로 정립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새삼 더 느낀 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선두국가라는 말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지원하는 국가가 됐다”면서 “외국에 가서도 국력신장을 많이 느끼는데, 그럴수록 우리나라에 최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익외교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대통령께서 남은 2년에 대한 국가방향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라고 하셨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한 팍스 코리아나를 다르게 말하신 것같다”면서 “나는 30년 전부터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는 서쪽으로 발전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말해왔고, 팍스 코리아나라는 사단법인도 그 때 만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놀드 토인비는 팍스 로마나에서 시작해 팍스 브리태니카, 팍스 아메리카나로 발전한 것까지 설명하신 후 돌아가셨다. 하지만 나는 다시 서쪽으로 아시아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한다”며 “아시아의 시대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3국이 각축전 양상을 보일 텐데, 3국이 각축전을 벌이더라도 함께 힘을 합칠 땐 합쳐서 다가올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의장은 “불교에서 회자정리(會者定離)라고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된다는 경구가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다”면서 “마침 백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차기 의장이 오시더라도 백서를 참고해 이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마지막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지만 마지막 오찬을 나누는 이 시간이 보람되길 바란다. 지금까지 노력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윤영관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장은 “의장님께서 20대국회 하반기를 성공적으로 끝내시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무엇보다 한국 의회외교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도록 이런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관행들이 개선됐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좋은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이 조직이 오래 지속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다음 의장님께 잘 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의회외교포럼이 출범한지 일 년 남짓한 짧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노력 덕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님들 덕에 ‘의원 외유’가 명실상부한 ‘의원 외교’로 정립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사랑재에서 열린 중진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이금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이어 “21대 국회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외교포럼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화되어있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음 21대 국회 의회외교포럼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셔서 노하우를 전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기존 주요 4강 외에도 아프리카, 아세안까지 네트워크와 협력체계가 강화됐고 정부가 못한 외교적 성과를 의회 차원에서 낸 것이 한두건이 아니다”라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의회외교포럼 중심으로 국회 내에 의원외교 단체와 조직이 개편돼서 더 활발한 의원외교를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오찬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원혜영 의원, 이종걸 의원, 추미애 의원,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 이주영 의원, 정갑윤 의원, 미래한국당 원유철 의원, 민생당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금회는 문 의장 제안으로 이루어진 여야 5선이상 중진의원 모임이다. 지난해 6월 문 의장은 의회외교포럼을 구성하며, 이금회의 중진의원들을 국가별·지역별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임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제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유상범 당선인이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사진=유상범 당선인▲미래통합당 ] 유 당선인을 비롯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그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그 절차와 조문상에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규정한 제1조부터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유 당선인은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릴 당시 재판관 9명 중 4명이 이미 위헌으로 판시했다”며 “지금의 공수처가 당시 안기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만큼 설치 근거 자체의 위헌 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과 퇴직한 사람까지 제한없이 수사대상을 확대한 제2조, 판사·검사, 경찰(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한 제3조,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공수처장과 차장 임명을 규정한 제7조, 헌법상 위임규정이 없는 수사처 규칙을 국회 입법으로 허용한 제8,9,45조, 수사처 수사관 구성을 차별한 제10조, 공직 임용에서의 검경을 차별한 제13,16조, 수사기관의 즉시 통보 및 이첩의무를 부과한 제24조 등이 심각한 위헌성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법 47개 조항 중 11개 조문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수처법은 정권에 야합하는 파렴치하고 불법한 무리들에 대한 면죄부를 씌어줄 수 있고, 정적들에 대한 제거 수단이 될 수 있는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기구를 창설케 하는 불법적인 법률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유 당선인과 대리인단은 “헌재가 지난 2월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2020헌마264)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의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 제출까지 요구한 만큼 이번 심판청구도 병합해 공개변론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한다. 유 당선인은 “많은 국민들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면서 등장할 전체주의와 독재의 망령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헌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신속하게 효력정지결정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유 당선인은 “헌재의 위헌심판절차와는 별개로 제21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의 위헌적 요소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학계와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 대안까지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와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함께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방침에 따라, 국회도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회는 설 연휴 직후 방역당국의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 격상에 맞춰 청사 내 열감지기와 손소독기를 구비·설치하고 예방수칙·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 20일부터는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하여 청사 긴급 방역(2.24~2.25), 국회 참관 중지 및 국회도서관 휴관등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5월 4일(월) 현재까지 국회 직원 중 확진자가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5월 3일(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5월 6일(수)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는 방역 당국의 방침과 타 기관 사례, 국회 업무 특성과 외부인 출입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제한조치를 완화해나갈 계획이다.앞으로 2주간(5.6~5.19) 국회 차원에서 내려졌던 기존 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이후 코로나19가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주 후에 추가 완화여부를 검토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이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및 세미나실은 5월 6일부터 참석자를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유지를 조건으로 부분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의정연수원은 강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말부터 지방 의회연수 등 집합교육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회 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수험생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정된 필기시험 날짜를 확정*하였고, 시험장 방역(시험 전·후), 수험생 체온 측정, 입실인원 축소 등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시험을 진행할 방침이다.다만, 국회도서관·헌정기념관 이용 및 국회 참관,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 이용의 경우 이용객 밀집도 증가, 업무 공간과의 중첩 등 방역 고려 요소를 감안하여 2주 간의 추가 유예 기간을 거친 후 개방 및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또한 제한조치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더라도, 국회 차원의 철저한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출입인원 전원 발열 검사, 임시격리소 운영, 청사 주요 구역 소독 실시 등 기존 방역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국가 감염 통제 상황 및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국회 방역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국회도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대통령 및 정부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반납에 부응하여, 4월부터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차관급 이상 공무원도급여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하였고, 4월 29일(수) 본회의를 통과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회도 연가보상비, 단기 교육훈련 예산 등 약 74억원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다.이밖에도 제21대 국회 개원 준비 예산을 제20대 국회 개원(61.8억) 대비 41.2% 수준인 25.8억원으로 대폭 절감 편성하고 철저한 실소요 위주로 집행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 집행하고 있으며, 3차 추경 등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적인 재원 마련 계획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각계각층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급여 반납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하였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포함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국회사무총장 · 의장비서실장 · 입법차장 · 사무차장 · 국회도서관장 · 예산정책처장 · 입법조사처장)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새롭게 구성되는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 역시 국민통합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통합의 힘으로 초유의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101년 전 민족의 선각자들이 추구했던 의회주의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공교롭게도 오늘은 제21대 총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이곳 국회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우리 국회 운영제도의 원형을 찾아 올라가면 상당부분 임시의정원에 도달한다고 한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좌와 우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을 지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위대한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첫 회의에서 결정됐다.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 오늘이다”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정신이 담겨있다. 황제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로 나아간다는 국가의 방향을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어"아시다시피 1919년 우리 선조들은 3.1 독립운동 정신을 받들어 민족을 위한 우리의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시켰다”면서 "그 모태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임시의정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도 제정했다. 이는 문명국가를 지향하는 임시의정원 29인의 통찰력과 혜안이 깃든 대한민국의 이정표”라면서 "임시헌장 2조에는 의회주의 정신이 담겨있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정치체제,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국가를 이끌어 가는 민주주의 사상의 발로였으며 우리나라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 걸음이었다”고 설명했다.문 의장은 또 “의회주의의 중심인 국회가 그 정신을 기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런 이유로 지난해 100주년을 맞이해, 이곳 국회의사당 중앙홀에 임시헌장 전문(全文)과 초대 의원들의 사진을 전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한편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국가위기 상황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슬기롭고 현명하게 국난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의료진을 비롯한 검역과 방역당국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은 전 세계인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정부는 매일매일 국가란 무엇인가 증명해 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아직은 코로나19 사태의 종결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서 "저는지금까지 보여준 감동적인 국민의 모습에서 참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국민께 감사와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