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면서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며이어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입법시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고, 하루만인 24일 오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최단시간으로 국민동의청원 심사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문 의장은 해당 청원을 관련 상임위로 회부하기 앞서 조속한 심사를 강조하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텔레그램 n번방’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착취의 실태가 밝혀졌다. 다수의 가해자가 성착취물을 보는 성폭력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체계적으로 성착취물을 생산하고 유포하여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아이디도 있었다. 이후 국회동의청원 1호로‘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10만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할 때”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정작 국회는 청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 법안화 과정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다른 법률안과 통합·조정된 것이다. 포르노 영상에 여성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처벌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와 2차가해 방지, 양형기준 강화 등 청원의 주요 내용은 담기지 못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성착취 양상들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담지 못했으며 여성들의 절박함을 반영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법안이었다. 민중당은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한 성착취를 종식하기 위해 성적촬영물 유포를 협박한 경우, 불법촬영물을 관람·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을 제정하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를 예방하고 근절해야 한다. 성적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게 하고 성착취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는 핵심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포 협박은 성폭력이 아닌 협박죄로 간주되며, ‘실제 유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되어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 성적촬영물이 유포되면 여성의 인생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회에서 유포 협박은 성폭력이고 생존 위협이다. 협박죄가 아닌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 성착취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폭력을 집단적으로 모의하고 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불법촬영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 언제든 다시 온라인 공간에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지자가 삭제에 불응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사이버 공간 성착취는 아동 청소년까지 타겟으로 한다. 가해자들은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소년을 유인했다. 아동 청소년에게 온, 오프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민중당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착취를 멈추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피해자들의 곁에 설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의 결정을 자동화 하고, 윤리특위 상설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 불출석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국회법」의 주요한 내용은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을 자동화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단축하고 재의와 숙의 절차를 마련하며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임시회는 정기회의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집회하도록 하고,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정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개회를 의무화하고 안건상정이 안될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가 시스템에 의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패스트트랙은 45일로 단축하여 신속처리안건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는 취지를 살리되, 반대로 숙의나 재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안건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두어 청문회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중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비상설특위인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 하며, 특히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하며,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화했다. 한편, 국회의원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는 절차와 방법도 마련했다. 국민입법청구 등의 규정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국회의원수당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90% 이상 불출석할 경우 최대 90%에 달하는 세비를 삭감하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다양한 활동 보장을 위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서유로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의 지도부나 국무위원 등은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해 예외로 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의 12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발의한 것이며, 이번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 발의된 국민소환제법 등을 포함한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의 오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여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칭찬하는 국회, 국민의 어려움과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3월 4일(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청원의 골자다.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 상 불수리 여부 등 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로 회부된 사례가 있다. 1995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발언 및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노동3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1995년 6월 20일 의원소개로 제출·접수되었으나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국회사무처는 현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100명의 찬성을 받은 다수의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하여도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오늘(3월4일) 중 공개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다"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처리기간 연장,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번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회주의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6선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이다. 이 법안의 성안을 위해 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의장비서실의 국회개혁을 위한 TF,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수 차례 전문가 자문과 검토등의 절차를 밟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카자흐스탄에 묻혀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는 공식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올해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며,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조국으로 봉환하여 안장할 계획이다. [사진=홍범도 장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왔던 과제로, 우리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를 잇는 가교역할을 맡아 원활하게 유해가 봉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의원은 “홍범도 장군 유해를 고국으로 드디어 고국으로 모셔올 수 있게 돼 가슴이 벅차다”며 “강점기간 동안 일제에 의해 모든 가족을 잃고 스탈린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어 극장 앞 수위로 쓸쓸히 돌아가신 머슴출신의 장군이기에 더욱 이번 봉환 결정이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문을 대표하는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면 무를 대표하는 분이 홍범도 장군이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끈 위대한 독립군 대장이었지만 그동안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는데,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을 통해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일깨우고 독립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홍범도 장군을 모시면서 그 분의 역할과 위상에 맞게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하겠으며, 독립전쟁 100주년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기념사업을 준비하겠다”며, 독립전쟁 100주년 기념식, 소설과 다큐멘터리 제작등 홍범도 장군을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일깨우고, 코로나19 국난극복에 홍범도기념사업회가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논의는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방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의 양자회담을 가지고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해 9월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한 문희상도 니그마툴린 누를란 자이룰라예비치 카자흐스탄 하원의장을 만나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희망을 전달한 바 있다.홍범도 장군(1868~1943)은 평양에서 태어났으며 일제 치하에서 의병투쟁에 몸을 던졌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까지 오르며 간도와 극동 러시아에서 일본군을 토벌했다. 일본군에게는 '하늘을 나는 장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고, 민중에게는 '백두산 호랑이' '축지법을 구사하는 홍범도 장군'으로 불릴 만큼 추앙받았다. 독립운동사의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인 봉오동 전투는 그의 주도로 승리했다. 청산리 전투에도 참전해 큰 몫을 담당했다. 홍범도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에서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활약상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도미타 코지(Tomita Koji) 신임 주한일본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예방에는 한-일 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의원과 원유철 의원,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 수교이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한중관계는 발전해 왔다”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면 양국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싱 하이밍(Xing Haiming) 주한중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하는 사태”라며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같은 배를 타서 서로가 서로를 구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어 “중국 리잔수 상무위원장과 왕양 정협주석에게 위로 서한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면서 “오늘 첫 인사를 오신다고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도 준비했다. 꼭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의장은 서한에서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전 중국 인민이 합심하여 피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문 의장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싱 하이밍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휘하며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사태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국민, 정당, 기업이 모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감동적이었고 고맙게 생각 한다. 중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답했다.이어 싱 대사는 "중한 양국은 운명공동체로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구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함께 극복하면 양국 관계는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대사는 양국 간 문화교류 확대를 당부한 문 의장 주문에 "한국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보여주고 증명해야할 중대고비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야 하겠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한국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입춘이 지났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더니 지금이 꼭 그렇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의 활로 찾기가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인들이 다음 국회에 바라는 사자성어로 '집사광익'(集思廣益)을 선정했다고 한다”또한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마음에 크게 와닿는 글귀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전해주신 건의 내용은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에 활력을 드릴 수 있는 입법을 위해 힘쓸 것이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김대중 대통령의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며 “현재 한반도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고, 실행계획을 짜고 교류를 하는 노력이 있었다.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갑자기 되기는 어렵지만, 여러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아이너 헤보고르 옌센 주한덴마크대사를 만나, 옌센 대사의 교착상태에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정착, 비핵화 과정을 (덴마크가) 한결같이 지지해주고, 국제사회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또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70년이 지났다.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신 분들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병원선 파견 등 (한국전쟁 때) 덴마크가 해준 많은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에 옌센 대사는 “덴마크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에 있어 대단한 성취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성취를 (대단한 성취라고)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햇다.이 밖에도 문 의장과 옌센 대사는 2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양국 간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