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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당]  미래를향한전진4.0 중앙당 창당
[전진당] 미래를향한전진4.0 중앙당 창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를향한전진4.0은 1월 19일(일) 오후 2시 30분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창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전진당 중앙당 창당 행사에는 이언주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시도당 위원장, 창준위 주요 당직자, 새롭게 영입된 젊은 인재들과 당원 2,000여명이 참석한다. 중앙당 창당을 축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사무총장급 인사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젊은 정당을 표방하는 전진당인만큼 아이돌 연예인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진당 관계자가 전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물갈이 수준을 넘어서 판을 갈아엎겠다. 좋은 사람들이 와야 ’구닥다리‘들을 쓸어낼 수 있다.”며 대규모 현역 물갈이를 예고했다. 보수가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다. 전진당 관계자는 “전진당은 기성 정치권의 판을 ‘싹다 갈아엎자’고 하고 있다. 정치판의 물만 갈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건더기도 바꿔야 한다.”며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교체, 대대적인 정치권의 변화가 필요하다. 4.15 총선에서 판갈이와 세대교체는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언주 창준위원장은 최근 보수 통합과 관련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옳은 통합이라면 우리는 함께 하겠지만 나쁜 통합이라면 우리 전진당은 함께 할 수 없다.”며 “좋은 통합이 되려면 통합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의 주도세력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당의 창당은 척박한 맨땅에서 결실을 맺은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기성정당에서 분열되어 창당된 국민의당, 바른정당처럼 조직의 분열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며 약 한달여만에 창당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YS와 DJ로 대표되는 거물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보수의 심장과도 같은 대구에서 전진당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 지난 17일 2,000여명이 참석한 창당대회도 그렇지만 하루 1,000여명씩 입당하며 보수의 변화를 염원하는 대구민심이 전진당에 크게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 창당준비위원장은 “전진당은 정치판 판갈이의 상징이 될 것이다. 현역의원이 1명인 상황에서 당원들이 쇄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성정당에 속해있지 않기에 더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의 큰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기득권 노조를 강화시키는 노동정책, 맹목적인 퍼주기 복지, 안보를 포기한 맹목적인 북한 바라기 등 미래세대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며 “40대 이하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기성세대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 댓가로 표를 받았다. 말로만 젊은이들을 위한다고 기만하며 일자리와 희망을 뺏은 문재인 정권을 젊은이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진당에 영입된 정치 신인들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비운동권으로 대학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분들이다. 이들은 선배들인 86운동권 전대협 세대들에 대항한 97세대들로 대학가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다. 이제 이들이 정치에 진출하여 대학에서 그랬던 것처럼 86운동권들에게 승리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지 주목된다. 한편 전진당은 중앙당 창당대회에 앞서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부산시당, 경기도당, 경남도당, 대구시당, 광주시당, 강원도당이 창당대회를 열어 총 7개 시도당이 창당했다. 전진당은 선관위의 중앙당 창당 기준인 5개를 넘어섰지만 이번주에 2~3개 시도에서 추가 창당을 계획하고 있어 10여개로 당세를 확장할 예정이다. 서울시당 위원장은 전진당에서 의욕적으로 영입한 박지훈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부패한 체육계에 맞서 싸운 42살의 젊은 변호사다. 젊은 빙상인들을 위한 변호뿐만 아니라 스포츠계의 부조리하고 후진적 행태를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또한 시리아 내전에서 구호활동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금 모금운동을 펼쳤으며 저서인‘조선 당쟁사’에서는 조선 멸망의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전진당 서울시당도 선관위 기준인 당원 1,000명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 후보자검증]  국민시대’전현직 이사장 - 재산 신고 심사하는 국회공직윤리위원장 임명(2016.7~2018.7) - 자녀재산 및‘국민시대’5천만원 출연 신고 누락
[국무총리 후보자검증] 국민시대’전현직 이사장 - 재산 신고 심사하는 국회공직윤리위원장 임명(2016.7~2018.7) - 자녀재산 및‘국민시대’5천만원 출연 신고 누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총리후보 검증위원회 김상훈 의원은 “부실한 재산등록 시기와 지지단체 대표의 공직윤리위원장 재임 시기가 겹치는 것이 석연치 않다”며“의혹의 소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신의 지지단체 대표를 가장 공정해야할 자리에 위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하고,“청문회에서 지지단체 관련자를 위촉한 이유와, 재산등록 상에 편의를 봐준 적은 없었는지, 특정의 사항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경위는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실재산 신고 의혹이 제기된 당시, 이를 심사하는 공직윤리위원장은 정후보 지지단체의 이사장이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부속자료’ 및 국회사무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정세균 후보자는 재임시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 윤성식(2016.7~2017.7) 고려대 교수와 장하진(2017.7~2018.8) 전 여가부 장관을 위촉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비롯, 국회공무원의 재산신고 및 변동사항 등을 심사하고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임무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엄정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그러나 정세균 의장 당시 위촉된 두 사람은 모두 정후보자의 대선준비조직인‘국민시대’출신이었다. △윤성식 위원장은 2011년 창립당시 국민시대 정책위원이었으며, 2018년 법인 허가 이후 2019년 4월까지 대표를 역임했다. △장하진 위원장은 2011년 공동대표를 거쳐, 윤성식 위원장에 이어 2019년 현재까지 국민시대 이사장에 재임 중이다. 문제는 이들 두 위원장의 재임시기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의 재산신고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정후보자는 2016~2018년 말 기준(2017~2019년 재산등록) 재산공개 당시, 그 이전까지 재산고지를 거부하거나 독립생계 유지로 밝혔던 자녀(아들과 딸)의 재산사항을 아예 누락했다. 재산고지 거부를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 및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고지거부’라는 적시 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공개됐다. 아울러 2018년 4월, 장하진 위원장 시기 정후보자는‘국민시대’에 5천만원을 출연했음에도, 이듬해(2019년 3월) 공직재산등록에는 이 또한 누락시켰다. 두 사례 모두 국민시대 출신 공직윤리위원장 하에서 발생한 건으로(2018년 8월부터 장하진⇒박태종 위원장으로 변경), 혹여 위원장의 직․간접적‘용인’이 있었다면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2020년 신년사
[국회의장] 2020년 신년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2020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 국민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지난해 우리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100년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국회 역시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억하며 신뢰받는 국회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정치는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입니다.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은 전환기마다 세계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민주화·선진화를 이뤄냈습니다. 2017년 광장의 촛불은 지쳐가던 한국사회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국민의 저력과 에너지를 한데 모아 승화시키는 일은 정치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만 해왔습니다.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멈춰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민생경제와 남북관계,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백척간두에 서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새해 첫 날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2020년에는 제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열망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경자년 쥐띠의 해에는 희망과 풍요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국민통합의 힘을 모아, 풍요롭고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0년 1월 1일국회의장 문 희 상
[국무총리 후보자]   지지단체 출연금 1억여원 축소 신고 의혹, 공직자윤리법 상 징계 대상
[국무총리 후보자] 지지단체 출연금 1억여원 축소 신고 의혹, 공직자윤리법 상 징계 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단체에 제공한 수천만원의 자금을 국회의원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30일‘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부속자료’에 따르면 정후보자는 2011년 창립한‘국민시대에 2018년 4월 3일 5천만원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국민시대는 출범 당시부터 정후보자의 대선 준비조직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들어 다수의 친여인사들과 함께 포럼 형식으로 활동을 재개하였다. 특히 출연금 5천만원은 국민시대의 자산 1억원의 절반에 해당될 정도로, 정후보자의 지분이 큰 단체다. 문제는 자신의 지지단체에 대한 출연재산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목록」에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켰다는 점이다. 국무총리 지명 전 국회의원으로서 정후보자가 제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2018년 말 기준)」에는 출연내역 5천만원은 물론이고,‘국민시대’라는 법인명 또한 발견할 수 없었다. 국회의장 재임시, 수천만원의 자금을 지지단체에 지원했다는‘민감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다가, 총리후보자가 되면서 공적검증의 절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전 제공 여부를 밝힌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는,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모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대상이 된다. 혹여 정후보자가 의도를 갖고 해당 사실을 감추었다면, 징계를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후보자는‘국민시대’외에도,‘미래농촌연구회’에도 재산을 출연했다. 미래농촌연구회 또한 수십년간 정후보자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단체로, 2회 7년여에 걸쳐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한 출연금 내역 또한 불투명했다. 정후보는 2019년 재산등록 상에는 1억 1천여만원을 출연했다고 신고했으나, 임명동의안에는 10분의 1수준인, 1천 8백만원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검증 시 액수를 축소 신고했거나, 내정 직전 급히 규모를 줄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김상훈 의원은“자신의 지지단체에 수천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누락시키고, 검증 전후 유관단체 출연 신고액이 크게 차이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누락의 경위는 무엇이고, 의도적인 은폐는 없었는지, 합리적인 소명이 가능한지 등 향후 청문회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1 협의체]  대한민국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4+1 협의체] 대한민국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4+1 협의체’가 공수처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비난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김도읍 의원은 1993년 사법시험을 통과해 부산지검 공판부장검사등 요직을 섭렵한 법률가로서 부산에서 19대 초선으로 53%의 압도적 지지로 1위로 당선되었다. 김 의원은 정계에 진입한 이후 민간인 불법사찰,국회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등 국가의 현안에 대한 사항에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이하 성명 내용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 24일 법적권한은 물론 대표성도 없는 민주당과 군소 정당인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수처법을 밀실야합으로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밀실야합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정안 내용이다. 원안에도 없었던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시켜 누더기법으로 만들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악법이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한 24조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대로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위의혹,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중단의혹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착수시점부터 공수처에 내용을 보고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즉,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독점하고 검찰 수사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대검에서 조차 수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반발 하겠는가. 대검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공수처가 입맛에 맛는 사건을 이첩 받아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또,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을 저해하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다. 수정안의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여권 인사가 장악할 수 있게 했다. 원안에서 인사위원회의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신 공수처 처장이 위촉하는 1인과, 여당이 추천한 2인으로 바꿨다. 또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 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명에서 여당 이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인으로 수정해 인사위원회 7인 중 최소 6인을 여권 인사로 채울 수 있게 했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낮춰 수사력을 높이기보다 좌파 성향 인사가 손쉽게 들어 갈 수 있도록 했다. 당초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에서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면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의 변호사를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정한 원안과 달리 수정안이 기간제한을 없앤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처장뿐만 아니라 검사·수사관까지 코드인사로 채워 여권 홍위병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검찰 개혁의 목적이 무엇인가. 겉으로는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면서 실상은 검찰 보다 더 막강한 권력기관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전형적인 ‘표리부동’ 행태다. 결국 집권 세력이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의도는 검찰이 대통령 주변을 뒤지는 수사에 착수하면 곧장 사건을 넘겨받아 국민 몰래 정권 비리는 덮고, 정권에 반하는 검사, 판사, 경찰관 등 정적은 손쉽게 제거 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독재적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선거법을 미끼로 군소정당을 앞세워 사법 수사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민주당 등 4+1협의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들께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1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국회의장]   한국사회 이해와 소통 중요성 상기해야
[국회의장] 한국사회 이해와 소통 중요성 상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의장은 23일 동의보감에 나오는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을 인용하며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과 비전을 얘기해야 할 시기임에도, 사방이 막혀있는 형국이라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국사회 전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국회 소통관 준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또 “국회 소통관은 국회가 ‘소통의 중심’, ‘나눔의 현장’이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설계된 건물이다. 의정, 행정, 언론, 시민이 함께 민주주의의 미래를 논하는 열린 국회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또 “이 작은 건물 안에서는 국회와 행정부, 언론, 시민이 함께 지내게 된다. 업무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봄이 오면 벚꽃, 가을이 오면 은행나무, 계절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소통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것”이라면서 “국회 소통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고, 소통의 문화를 발신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소통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2만4732㎡ 규모로, 1층 후생시설, 2층 프레스센터, 3층 스마트워크센터, 4층 일반 업무시설,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구성됐다. 준공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新 전대협]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지역구 세습 논란 규탄
[新 전대협]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지역구 세습 논란 규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新전대협은, 22일 오후 4시, 최근 文의장의 지역구 세습 논란이 제기된 의정부시 중심가 의정부 갑 선거구 일대에서, 해당 논란을 겨냥한 비판 성명과 풍자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사진=신 전대협] “文의장의 아들 지역구 세습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성명을 발표한 이들은 “文의장이 ‘513조 슈퍼예산’을 받는 대가로, 여당으로부터 아들 문석균 씨의 의정부 지역구 공천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文의장의 행보를 가르켜, “여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다.”며, 최근 국회의 극심한 대치를 일으키는 선거법과 공수처 패스트트랙 문제에도, 文의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지는 연설에서는, “늘 민주·정의·평등·공정을 외쳐왔던 현 정권 세력이,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 反민주·不의·不평등을 추구하고, 공정을 파괴해왔다.”며, “이들도 자신이 외쳐왔던 구호들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 그간 증명되었다"고 文의장을 비롯한 여당 세력과 現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서는, ‘이성계 동상’ 앞에서 文 父子의 모습을 한 이들을 꽃가마에 태우는 ‘즉위식’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들은, ‘의장 각하의 세습을 반대하는 자들을 모두 극우, 적폐로 몰아라’, ‘현 정권에 연줄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정치하지 마세요’, ‘민주당이 하는 세습은 착한세습입니다’, ‘의정부 백성들은 새로운 의정부의 주인 문석균 부위원장님께 머리를 조아려라’ 등의 풍자 피켓을 들고, 의정부시 중심 상가 일대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이후, 의정부 중심 상가 전역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전단물 10만장이 살포되기도 했다. 이 전단물은 ‘문희상세습지지연합, 문석균을사랑하는모임, 전대협, 사람잡는세상, 민주사회를위한변리사모임, 절망공작소, 민주인권팔이연대, 더불어터진당, 민폐노총’ 등, 친 與권 성향으로 알려진 단체들의 이름을 풍자한 9개 단체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