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저녁 국회 광장 분수대에서 열린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부디 오늘 점등하는 성탄 트리가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행사는 국회조찬기도회 김진표 회장, 조배숙 부회장 등 국회조찬기도회 의원과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및 신도들이 함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이는 대륙과 해양의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의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한중 양국의 국익과도 매우 부합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에 참석해 "순항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잠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고비를 넘기는데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미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중국이 가교 역할을 해준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반도 정세와 한중협력을 논의하는 오늘포럼은 매우 뜻 깊고 시의적절한 자리가 아닐 수 없다”면서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양국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의장은 "개인적으로 중국에는 젊은 시절부터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경험이 있고, 중국의 지도자, 전문가, 기업인, 일반인들과많은 교류가 있었다”면서 "지난 5월에도 의회외교의 중요한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유익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속담 중에는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는 말이 있다. 중국에도 ‘의불여신 인불여고(衣不如新, 人不如故)’라는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서 "오늘 차하얼학회 여러분과도 오래 사귄 친구, 중국어로 ‘라오펑여우(老朋友)’가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축사를 마쳤다.‘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한중간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김진표·박정 의원, 안병용 의정부 시장, 한방명 중국 차하얼학회 회장, 장권빈·샤오펑츠 중국 차하얼학회 부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포럼은 문희상 의원실, 의정부시, 중국 차하얼학회, 한국국제문화 교류원이 공동 주관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문희상 의장] 오늘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입니다. 그러나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되었습니다.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대 국회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입니다.여야 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합니다. 예산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힘든 삶도, 추운 겨울도 모두 함께 잘 견뎌내기를 소망한다”면서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도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숙제들은 최선을 다해 해내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7회 국회 시 낭송의 밤’에 참석해 "벌써 한해가 다 지나가고 겨울이 되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어느 시인은 추운 겨울을 이렇게 보내라고 말했다”면서 "이 겨울 우리 몇몇만 언 손을 마주 잡고 떨고 있는 듯해도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견디고 있다.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이기고 있다”는 도종환 시인의 ‘겨울나기’마지막 구절을 소개했다.또한 "국회 안에서 이뤄지는 여러 행사 중에 ‘시 낭송의 밤’이 가장 마음 푸근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해에는 시월의 마지막 밤을 함께 했던 기억이 난다. 올해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12월의 첫 날을 시와 함께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오늘 시낭송의 밤 덕분에 2019년의 마지막 달을 시와 함께 시작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12월에 참 많은 일들이 있겠구나 짐작됩니다만, 오늘은 아름다운 시의 운율 속에서 문학의 향기에 취해보기를 권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지난해처럼 기회를 주신다면 시 한편을 소개하고 내려가겠다”면서 “세월이 어찌나 빠르게 흐르는지 살아가면 갈수록 손에 잡히는 것보다 놓아 주어야 하는 것들이 많다. 한가로운 오후 마음의 여유로움보다 삶을 살아온 만큼 외로움이 몰려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다”는 용혜원 시인의 ‘어느 날 오후 풍경’을 낭독했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제17회 국회 시 낭송의 밤’에는 도종환·위성곤·이은재·김삼화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한국문화원연합회 김태웅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재난이 발붙일 수 없는 상황이면 최선이겠지만,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고 했다”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재난을 미리 짐작하고 예방하는 것은 재앙을 만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재난방지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재난 이후, 지역회복을 위한 협력과 재해구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지난 4월, 강원도 일대에 발생한 산불 재난은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민간단체들의 노력과 국민성금이 모여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이재민들이 재난 이전의 삶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또 "소실된 산림이 복구되는데 최소 40년에서 1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특히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개인은 물론 지역 공동체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고, 수많은 이재민의 삶과 지역 회복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그 다음은 이미 발생한 재난을 교훈삼아 대응대책을 강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면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지역회복과 재해구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이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포럼을 공동주최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27일 "지난 6월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가 프랑스를 방문해 유익한 일정을 보냈고, 이번에는 답방문으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안다”면서 “양국 의회 간 우의가 돈독해지고, 상호 이해도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과 만나 "지난해 양국 간 교역규모는 94억불을 기록했고,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균형적으로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프랑스 하원의 조아킴 손-포르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으로 양국관계는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해 보다 협력하는 등 공동 전략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그는 또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행정적 조치도 있어야 하지만, 정치적 판단도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지원과 정부의 긍정적 조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 의원들은 문 의장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발의예정인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 듣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또한 의원들은 정부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니 국회가 먼저 법안을 마련해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의원들은 문 의장이 법안을 대표발의 할 때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문 의장은 “한·일 외교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교적으로 협력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엄중한 역사인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크게 높아진 경제수준을 토대로 과거에 우리 국민이 겪었던 피해와 아픔을 우리 스스로 보듬고 위로하며 나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많이 제출되어 있다. 저는 이 법안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종합하여 획기적인 법안을 제시하려고 한다”면서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간담회에는 천정배, 원혜영, 강창일, 김동철, 오제세, 이혜훈, 홍일표, 김민기, 함진규, 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문득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공생과 상생의 원리는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우리 국회도 공생과 상생의 원리를 잘 되새겨 건강한 정기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국회포럼에 참석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설명 중에 ‘내 몸’과 ‘미생물’ 사이에 주고받는 ‘공생과 상생’이라는 견해가 머릿속에 쏙 들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또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본능적인 것이다. 당연히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국회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제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행사는 사단법인 마이크로바이옴협회에서 주최하였으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강기갑 전 의원(마이크로바이옴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는 11월 19일(화)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89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9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이 날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많은 국민과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6개 법안을 포함한 국민안전 강화 법안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법”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의결되었다. 리콜제도 실효성 확보·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통신 접근성 강화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안도 다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처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등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실현 등 “국민안전 강화 법안”본회의 통과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적 체계 정비가 완료되었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안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소방정책의일관성을 확보하여 대형 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도모하며,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등 디지털 성범죄에 정부가 보다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영상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영상물 유통 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서면 및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③ 도서·벽지 지역, 농어촌 민박업소 등 ‘성범죄 사각지대’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부각되었던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중앙부처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다.「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장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성폭력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어촌민박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 해외진출기업 유턴법, 대학 내 산업단지 허용 등 “경제활성화 법안”처리① 해외로 진출하였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범위와 지원이 확대된다. 소위 ‘유턴법’으로 불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기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의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확대된다. 자금지원 대상도 토지·공장의 매입 및 임대 비용까지 범위가 넓어지며,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매각계약 해지 등의 특례도 부여된다.②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한 인적자원, 연구개발 조건 등 산업입지로서의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대학 내에 유휴 교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 입주시설·창업 지원시설·복지·편의시설 등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용 가능한 교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고,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학습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하였다.<3>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성 확대, 리콜 실효성 강화 등 “국민 권익보호 법안”통과① 최근 공항·철도, 극장, 식당 등에서 발권·주문에 활용되는 무인 키오스크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작은 글씨·높은 스크린 등 장애인·고령자가 쉽게 활용할 수 없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현행법 상 ‘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한정되어 있는 장애인·고령자 정보 접근성 보장 대상을 확대하였다. 확대되는 유·무선 정보통신서비스의 종류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였다.②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에 대한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자가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리콜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수단까지 포함되었다. 리콜 이행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③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정책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처분 당사자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예고의 경우 현행법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일정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한 것(예외적 실시)을 앞으로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환(원칙적 실시)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④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친족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도 본회의에서처리되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 당시 생존해 있던 ‘결혼한 딸’이 유족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손자녀 1명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직계 가족의 성별·결혼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게된다.「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 피해자나 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9년 9월 13일)’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여 진상규명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피해자와 친족들이 신청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중 주요 법안의 내용과 전체 안건에 대한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15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순국선열들의 대부분이 이름을 알 수 없거나, 후손이 없는 무명(無名), 무후(無後)인 상황이다. 비장하고 처절했을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산화해간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국민과 민족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독립관에서 열린 ‘제80회 순국선열·애국지사 영령 추모제’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오늘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뤄낸 독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순국선열들의 목숨 바친 애국 애족 정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립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은 1905년 일제의 강압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외교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이기도 하다”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치욕스런 역사와 그 치욕의 역사를 되돌리려는 투쟁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하고 고귀했던 정신을 이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뤄내겠다는 굳은 다짐을 영전 앞에 바친다. 순국선열들의 드높은 뜻이 대한민국의 이름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제80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열린 이날 추모제는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와 광복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