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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사람을 최우선 하는 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시대의 정신 - 기술발전과 교육 모두 ‘사람’을 지향할 때 포용사회 실현될 것
[국회의장] 사람을 최우선 하는 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시대의 정신 - 기술발전과 교육 모두 ‘사람’을 지향할 때 포용사회 실현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국회] 멕시코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사회적 포용 증진을 위한 의회들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5차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세대, 지역, 빈부의 격차를 넘어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인위본(以人僞本)’의 ‘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시대의 정신”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제3세션: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신기술의 역할’ 회의를 주재하고 “기술발전과 교육의 목표, 과정, 결과 모두 ‘사람’을 지향할 때 진정한 의미의 포용사회가 실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투자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이룬 나라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계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 확대가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편적 교육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또한“세계 각지에 다양한 분쟁과 갈등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세계시민교육이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간 화해를 하고, 신뢰를 회복해 평화를 구축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반도는 세계시민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이어 ‘신기술의 역할’과 관련한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회는 살리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고민해야할 때”라면서 “의회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규제혁신 입법 추진을 통해 기술발전을 뒷받침하되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규제개혁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능력이 계층 간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이 사회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앞선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정보인프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문 의장은 “의회가 교육과 기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포용적 사회를 달성하는데 활용되도록 방향키를 잡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 모인 믹타 의장 모두가 ‘사람’과 ‘사회적 포용’의 비전을 갖고 혁신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며 3세션을 마무리했다.앞서 문 의장은 ‘제1세션: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과 ‘제2세션: 창의경제 및 사회적 포용으로의 기여’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멕시코가 주재한 1세션 발표에서 문 의장은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토대 마련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전 세계 여성의 교육접근성 제고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방안 확대 등 4대 방안을 제안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 포용사회를 믹타 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2세션(인도네시아 주재)에서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 ▲지식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 강화 ▲상생 협력을 통한 포용적 성장 도모 등을 제시했다. 문 의장은 “포용적 사회는 사회의 모든 주체가 경제성장 과정에 참여하고,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모습일 것이다. 글로벌 차원의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제4세션: 성장 및 사회적 포용 동력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 ‘제5세션: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는 데 있어 무역 및 투자의 기여’에서도 주제 발표를 하고 국제적 현안에 대한 중견국 의회 간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한 뒤 폐회식에서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믹타(MIKTA:멕시코(Mexico)·인도네시아(Indonesia)·한국(Korea)·터키(Turkey)·호주(Australia) 국회의장 회의는 2013년 9월 우리나라 주도하에 결성된 중견국 협의체다. 범세계적 주요 현안인 지속가능개발, 양성평등, 테러리즘 대응, 유엔평화유지활동, 경제통상 등에서의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됐다. [사진=국회]
[G20 의회정상회의]   문희상 국회의장 강조 ‘자유무역질서’ 공동선언문 채택 -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 규범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행 자제해야
[G20 의회정상회의] 문희상 국회의장 강조 ‘자유무역질서’ 공동선언문 채택 -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 규범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행 자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폐회식에 참석해 G20 의회정상들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20 의회정상회의는 공동선언문에서 주요 20개국의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26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공동선언문에는 이날 오전 문 의장이 연설한 ‘자유무역질서’와 관련해 “모든 국가가 준수하는 규칙에 입각한 개방되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는 번영 및 지속가능발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각국은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이나 일방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아울러 세계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척결하는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실향과 이주, 난민의 근본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민관 파트너십과 혁신기술을 통한 저탄소 경제 이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는 캐나다, 터키, 호주, 멕시코 등 의장참석국 11개국, 일반참석국 7개국으로 총 18개국이 참석했다.
[국회의장]   G20 의회정상회의 일본 공식 방문
[국회의장] G20 의회정상회의 일본 공식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부터 11일까지 6박 9일간 일본·멕시코 등을 공식 방문한다. 문 의장은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G20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와세다대학교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또한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창설국 자격으로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5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회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주도하고, 중견국 의회 차원에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예정이다.문 의장은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해 제1세션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기조연설은 자유무역 질서를 회복하고 세계 경제가 상생 협력하기 위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함과 동시에 각국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회의종료 후 각국 의장들과 함께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 문 의장은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를 갖고, 양국 경제협력의 민간외교와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동포들을 격려한다.또한, 5일 주일한국문화원을 찾아 6개 공공기관장들과 격려 차담회를 갖는다. 같은날 저녁에는 와세다대학교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날 문 의장은 동경 한국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한 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로 이동한다.문 의장은 현지시간 7일 멕시코 의희에서 상·하원의장과 만나 의회협력 강화와 실질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사회적 포용 증진을 위한 의회들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한다.특히 △제1세션: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 △제2세션: 창의경제 및 사회적 포용으로의 기여 △제3세션: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신기술의 역할 △제4세션: 성장 및 사회적 포용 동력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 △제5세션: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는 데 있어 무역 및 투자의 기여 등 각 세션마다 주제발표를 하고, 제3세션 회의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문 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적 포용 증진을 위한 경제.무역 .기술. 관광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중견국 의회 간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폐회식에서는 믹타 회원국 간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2013년 9월 우리 주도하에 결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범세계적 주요 현안인 지속가능개발, 양성평등, 테러리즘 대응, 유엔평화유지활동, 경제통상 등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됐다. (MIKTA:멕시코(Mexico)·인도네시아(Indonesia)·한국(Korea)·터키(Turkey)·호주(Australia)문 의장은 귀국길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후, 지상사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끝으로 문 의장은 실리콘 밸리 내 한국 기업을 방문해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귀국할 계획이다.
[비영리단체 지원]   이념 편향된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지원
[비영리단체 지원] 이념 편향된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이언주 의원은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비영리 단체 지원을 중단하고 시민사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는 2018년에 214개 단체에 세금 70억원이 배정되어 지원되었다. 2019년도 약 223개 5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사진=이언주 의원]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지원단체가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부터는 보수단체 또는 탈북단체들이 대거 선정에서 탈락되었다. 2017년 이전 꾸준히 지원받던 단체들이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대거 탈락했고, 그나마 지원받던 단체들도 지속적으로 지원 금액이 줄었다. 특히 북한인권과 관련된 단체들은 대부분은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2017년까지 꾸준히 사업에 선정되었고, 2018년에도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실행계획서 수정 요구에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이 문제다.”며 “추천권자가 국회의장 및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라 추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을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얼마든지 친정부적인 인사들로 공익사업선정위원들을 선발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고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7인~12인일 추천하게 되어 있지만 국회의장 추천보다는 비영리민간단체, 즉 정권에 입맛에 맞는 비영리단체 대표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채우면 쉽게 결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