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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의원 중심의 의회외교포럼 본격 가동
중진의원 중심의 의회외교포럼 본격 가동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의회외교의 기본틀인 국가별, 지역별 ‘의회외교포럼’이 본격 가동된다. 문 의장은 5월 2일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서명, 의회외교포럼의 구성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세균 의원, 일본 서청원 의원, 중국 박병석. 원유철 의원(공동), 러시아 추미애 의원 등 12개 주요 국가 및 지역 별 의회외교포럼 회장 명단도 확정했다. [사진=국회] 앞서 지난 4월 12일 문 의장은 5선 이상 중진의원 모임 ‘이금회’에서 중진의원들이 주요 국가 또는 지역을 하나씩 맡아 책임지고 활동해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포럼의 구성원으로는 300명 의원들 가운데 전문 역량 및 희망에 따라 고르게 배치된다.의회외교포럼이 정식으로 출범함에 따라 5월 중에는 미·중·일·러 등 주요 4개국을 대상으로 한 의회 외교활동이 진행된다. 먼저, 제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세균 의원(6선. 더불어민주당)을 단장을 맡고 정병국·김진표·정우택·이수혁 의원이 참여하는 한미의회외교포럼 대표단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확보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방미 대표단은 5월 19일부터 4박 6일간 미국 방문 중 미 국무부 주요 인사, CSGK(미 의회 한국연구모임) 및 외교안보분야 의원(의장·위원장급)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일본 의회외교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한 서청원 의원(8선, 무소속)과 현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의원 그리고 김진표 의원 등이 나선다. 서 의원 등은 5월 중순 일본을 방문하여 집권 여당인 자민당 핵심 리더들을 만나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각각 5월 초와 5월 말로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국 및 러시아 공식 방문에는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로 통하는 박병석 의원(5선,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의원(5선, 더불어민주당)이 동행하여 의회 정상외교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후에도 국회는 의회외교포럼을 활용해 EU,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 전세계 주요 거점 지역에 대한 의회외교 활동을 적극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장 방중]  한반도 평화문제의 엄중함 속에서 한중관계 다지기 위해 왔다
[국회의장 방중] 한반도 평화문제의 엄중함 속에서 한중관계 다지기 위해 왔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중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5월 7일(화) 오후 6시 30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어 문 의장은 리 위원장이 인민대회당에서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과 리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한반도평화문제, 경제협력문제, 미세먼지 공동대응, 문화교류 등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 상호의견을 나누었다. 리잔수 “문 의장 병중인데도 방중 큰 감동, 中韓 관계 높은 의지 보여줘” 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 측의 환대에 감사하면서“수술도 받고 병중인데도 다소 무리하여 중국을 방문한 이유는 한반도 평화문제의 엄중함 속에서 한중의회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이에“병중인데도 불구하고 방중을 결정한데 대해 큰 감동받았다”면서“오늘 의장께서 중한(中韓) 관계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화답했다. 리 위원장은 또한“최근 1년 간 시진핑 주석과 문 대통령 사이의 합의와 인도로 중한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면서“계속해서 한국 측과 각 분야에 소통을 유지 강화하여 양국 정상 사이에 달성한 중요한 공통인식을 잘 이행하고, 양국교류 협력을 잘 촉진하며 한반도의 지역평화를 같이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 “북미협상 中역할 계속 필요” 리 위원장 “하노이 결렬에도 큰 방향 그대로” 문 의장은 “1년 반 전만해도 북핵 미사일 발사등의 긴장으로 전쟁 직전까지 갔으나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대화 프로세스가 작동되었다”면서 이 과정에 중국 등 주요국 및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문 의장은 또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했지만 양측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의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앞으로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문대통령이 제안한 4차 남북회담 성사와 북미 간 3차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리잔수 위원장은“최근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양국 사이에 일부 강경대응 기조가 있지만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큰 방향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진단하고“한반도 문제는 각 측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근본적으로 안보문제여서 신뢰구축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 “양국 경제 교류 협력 보다 속도감 있게 복원 기대한다”문 의장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증가세에 있으며, 양국 정부 간 경제 협의체도 활발히 재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하고“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등 양국 간 교류협력 복원이 보다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기회”라면서“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중 양측이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과 리 위원장은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간 또 지방 투자 기업들 간 즉각적인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4차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미세먼지대응 양국 간 협력 긴요 인식 공유 … 양국의회간 협력 다짐 두 사람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초국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접국가와 상호영향을 미치므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양국 간 협력이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 의장과 리잔수 위원장은 각기 자국의 미세먼지 해결 노력을 위한 법적 조치 등을 소개하고, 앞으로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양국 의회 간 협력도 다짐했다. 문 의장 리 위원장 방한 초청 … 리 위원장 양국 문화교류 확대 필요성 강조 문희상 의장은 한중의회 관계의 증진을위해 리잔수 상무위원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이에 대해 리 위원장은“초청에 대해 감사하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방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국의 문화교류확대와 관련, 리잔수 위원장은 문 의장에 대해“중한 문화교류 사절이라고 부르고 싶다”면서 양국 간 다방면의 인문 문화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장, 왕치산 中 국가부주석 면담
국회의장, 왕치산 中 국가부주석 면담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중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5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중국 측의 환대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한 뒤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기적같이 찾아왔는데 요즘 상황이 엄중하다.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란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일정대로 중국에 왔다”며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문 의장은 “한중관계는 몇 천년동안 우호를 지속해 온 밀접한 관계”라면서 “그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데 중국의 역할이 컸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의장은 또 “1992년 한중수교 이래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양국관계의 발전이 있었다.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 계기로 한중관계가 정상궤도로 복원되었고, 돈독한 양국관계를 다지기 위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는 별도로 왕 부주석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 외에도 문 의장은 한중 FTA 서비스 투자분야 후속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고 한중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중국내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 등을 지원해 준 중국에 재차 감사를 표시했다.이에 왕치산 국가 부주석은 “시진핑 주석님도 한국 국회대표단의 방중을 매우 중요시하고 계시고, 이러한 전제 하에 시진핑 주석님과 협조해 의전 외교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앉아 사진이 찍혀 발표되는 것 자체가 오늘 회견의 의미가 실현됐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왕 부주석은 또 “양국관계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양국 국민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각 분야에서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또한 정치가 분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전한 뒤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 정상과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왕 부주석은 “문 대통령이 2017년 방중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의 방향에 대해 밝힌바 있다. 현재 이 방향에 따라 양국은 각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행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외교적으로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후 문 의장과 왕 부주석은 서예 등을 소재로 상당시간 환담을 나눴으며 양국의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 의장은 비공개 면담이 끝난 뒤 왕동명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오찬을 가졌다.
국회의장, 2박 3일간 중국 공식방문 마치고 귀국
국회의장, 2박 3일간 중국 공식방문 마치고 귀국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6일(월)부터 5월 8일(수)까지 2박 3일간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문 의장은 이번 방중에서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치산 국가 부주석 및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 등을 만나 양국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역할과 경제·통상·환경 이슈에 대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특히 이번 방중은 의회정상 차원의 국회대표단을 통해 소강상태에 있는 북미관계 회복방안을 강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4강외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문 의장은 현지시각 5월 6일(월)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과의 면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양제츠 주임과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문 의장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와 관련 “환경문제는 초국경적인 문제이고 기후변화와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저녁 100여명의 중국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애쓰는 우리 동포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국회는 싸우는 곳이며, 민의의 정당이다. 민의는 다양성이 생명이기에 목소리가 다른 게 정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서 논리 대 논리로 말로 싸워야 한다”며 “여야가 대립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7일) 문 의장은 중국 최초의 비정부 외교 및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차하얼학회 회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중국의 안보리 제재이행이 북을 대화로 이끌었다”며“현재 북미협상의 소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베이징대학에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韓中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서 문 의장은 “한중 양국이 상호간에 경제·문화적으로 긴밀하게 공유하는 현 상황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국민들의 현재와 같은 공감과 변화를 양국 정부와 입법기구인 의회가 깊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양국 간 정치적 소통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오후 문 의장은 한중관계 증진을 위한 대중 공공외교의 일환으로방중단 일행과 함께 중국국가화원(서기 장쉬진)을 방문해 한중일 간 서예교류행사에 관해 중국 측과 협의했다. 이어 문 의장은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문 의장과 리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한반도평화문제, 경제협력문제, 미세먼지 공동대응 및 문화교류 등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 상호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앞으로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문대통령이 제안한 4차 남북회담 성사와 북미 간 3차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국회사무처 입장 표명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국회사무처 입장 표명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4월 25일 18시 무렵부터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등에 의한 국회의사당 의안과 사무실 점거 및 법안업무 방해 행위가 지속되고 상호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장은 4월 25일 18:50 경 국회법 제143조에 근거하여 국회 청사에 대한 경호권을 행사하였음. 경호권이 발동된 것은 1986년 이후 33년만에 처음으로서, 물리력을 통해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일각에서는 국회 소속 경위들이 의안과 사무실 개문 과정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망치 등을 사용하는 등 과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무실 안쪽에서 자유한국당 보좌진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인력만으로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틈을 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상기 도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비교> 구 분 경호권 회의의 질서유지권 근거조문 국회법 제143조 국회법 제10조, 제49조, 제145조 행사 주체 국회의장만 행사 국회의장: 본회의 위원장 : 위원회 행사 요건 회기 중 국회의 질서유지목적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국회법 등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행사 범위 국회 경내, 국회 건물 회의장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경호권을 행사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을 동원하려 한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국가경찰공무원을 파견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43조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사안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조차 없음. 참고로, 국회의 대표적인 질서유지 제도로는 ‘의장의 경호권’과 ‘의장 및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들 수 있는데, 경호권은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으로서 국회 내 모든 시설물에 미칠 수 있는 반면,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질서유지에 한정되고 위원장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차이점임.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장실 점거 사태에 대한 입장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장실 점거 사태에 대한 입장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장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의장실 난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겁박을 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나 원내대표 등은 이날 바른미래당이 자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하려 한다며 문 의장에게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음. 문 의장은 이에 대해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하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에워싸고 당장 약속을 하라며 다음 일정을 위해 이석하려는 문 의장을 가로막아 사실상 감금 상태가 빚어졌음. 이는 국회 수장에 대한 심각한 결례이자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이다.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음. 자유한국당은 의회주의를 지키려는 문 의장의 노력을 존중하고, 이날 의장실 점거 및 겁박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임.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자 공당으로서 스스로의 권위와 품격을 지켜줄 것을 자유한국당에 간곡히 촉구한다.
[음악 산업 발전]  대한민국은 한류열풍과 케이팝을 필두로 문화대국이다
[음악 산업 발전] 대한민국은 한류열풍과 케이팝을 필두로 문화대국이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4월 2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통해, 선생이 소망하는 나라는 군사대국도, 경제대국도 아닌 문화대국이요.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한류열풍과 케이팝을 필두로 이미 김구선생이 소원했던 문화대국에 올라섰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케이팝 산업은 세계 곳곳에서 민간외교사절이자 문화사절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며 “최근 우리가 잘 아는 방탄소년단이 또 한 번 전세계적으로 폭풍 같은 인기를 누리며,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케이팝 산업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케이팝의 산업영역은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러한 케이팝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작권 침해와 불법복제 등 불법시장의 폐해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연간 손실액이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의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저작권 등 지식재산을 강력히 보호하는 국가에 부(富)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우리도 케이팝 산업을 비롯한 한류문화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뒤, 토론회를 통한 대안마련을 당부했다.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
[정치닷컴=이서원] 의장 모두발언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이다. 어제 부활절이었고 오늘 4월 22일 지구의 날이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3월 국회에서 미세먼지 법안 통과시켜서 다행이다.- 오늘이 4월 22일이니까 5월 7일까지 보름 남았다. 남은 기간 4월 국회는 어떻게든 꼭 해야 하고, 실적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가능한 한 의사일정 합의되면 좋겠다. 밀린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산적해 있다. 이것을 해결해야할 책임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있다.- 법안소위 활성화·정례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개혁 입법 1호가 통과된 후 처음 맞이하는 4월 국회이다. 국회법에는 법안소위를 1달에 2번 이상 열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열리는 4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사진=국회] 의회가 민주주의 생명이다. 의회 내에서 논의하다가 안 될 때 나가는 것이다. 국회 내에서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에만 장외투쟁이 효과를 볼 수 있다. -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그걸 하면 속이 시원할 말, 그 마지막 말 한마디는 아껴야 의회주의가 살아있게 된다. 그 마지막 말을 하게 되면 비수가 되어서 돌아온다. 그럼 민주주의가 없는 공멸의 정치가 된다. 상대를 배려하고 이 말의 파장이어디까지인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말의 품격이고 민주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