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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참석
국회의장,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참석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 문 의장, “동북아 운명공동체로써 한·중 우호협력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1일(수)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축사에서 “한국과 중국은 한자와 유교문화를 공유하는 운명적 친구관계”라면서 “동북아 운명공동체로써 한국과 중국의 우호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특히 양국 공통의 긍지와 자부심인 독립운동 정신을 함께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 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며 양국의 우호증진을 다지는 오늘 포럼이 매우 뜻 깊은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내년에 있을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광복을 위한 독립운동을 펼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다”고 밝힌 뒤, 임시의정원 100주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중 양국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경기도·경기도의회·의정부시·의정부시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의정부시·차하얼학회·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공동주관한 이번 포럼은 “동북아 운명 공동체 구축과 안중근 정신”이라는 주제로 한·중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세계 평화의 꿈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세계 평화의 꿈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어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2일(목) 오후 의정부역 평화공원 광장에서 열리는 안중근 의사 동상 제막식에 참석해 “의정부시는 평화와 통일의 도시이며, 유서 깊은 경기북부의 독립운동 근거지다. 여기 의정부에 애국지사 안중근의사의 역동적인 동상이 세워지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이번 안중근 의사 동상 건립은 중국인 조각가 추이위 작가가 제작하여 의정부시와 중국 차하얼학회 간 공공외교를 통해 의정부시에 유치하게 되었다. 이 날 제막식에서 문 의장은 “한국과 중국은 지난 5천여년 간 역사와 문화를 함께한 운명적 친구관계이다. 오늘 안중근 의사 동상 제막식은 양국 공통의 긍지와 자부심인 독립운동 정신을 함께 기리는 매우 소중한 행사”라고 말했다.이어 문 의장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감옥에 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너의 죽음은 한 사람 것이 아닌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다. 목숨을 구걸 말고 나라를 위해 죽으라.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라고 전한 말을 언급하며 “전율이 흐르는 모자지간의 숭고한 애국정신이며, 민족의 기상이다. 우리 모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과 뜻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집필한 ‘동양평화론’을 언급하며 “동양 3국이 화합하여 동북아 평화를 지키고 세계 평화를 지향하자는 원대한 이상이었다. 안중근 의사의 세계 평화에 대한 꿈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적처럼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문 의장은 “평화의 한반도 시대는 경기북부 시대를 의미하며, 이는 곧 의정부 시대다. 불과 1년 전만해도 북한 도발로 불안해하던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뒤를 돌아 맨 앞줄에 서게 된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 그 선두에서 의정부시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축사를 마무리 했다.
국회 본회의,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91건 처리
국회 본회의,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91건 처리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11월 23일(금)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0건의 법률안과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범위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이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시스템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거래 현대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방식을 평가인증에서 평가등급으로 변경하는 한편, 아동학대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 시 최하위등급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공무 및 연구용으로만 취급이 허용되었던 대마에 대해 앞으로는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대마가 소아 간질 등 일부 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이미 외국에서 관련 의약품이 개발·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므로대마에 대한 일률적 제한 대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오남용 우려와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자가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마, 경륜 및 경정에 대하여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거나 도박 중독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하여 발의된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을 의결하였다. 독립운동가인 홍진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최장 기간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하셨으며, 이에 국회는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내 기념전시실에 선생의 흉상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국회의장 11월 15일 본희의 모두발언
국회의장 11월 15일 본희의 모두발언
[정치닷컴=이서원] 오늘 본회의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당초 오늘 본회의는 여야간 합의된 의사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무쟁점 민생법안 9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교섭단체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교섭단체 간 합의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법학통론의 기본 명제입니다. 이를 깨려면 천재지변과 같은 사정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의장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입니다. 의장으로서는 별도의 새로운 합의나 사정변경이 없는 한, 여야간에 이미 합의된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오늘 뿐만 아니라, 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다만, 지금 법안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확인해본 결과,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는 개의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하신 의원여러분께는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찬 전 국회의원, 평생의 의정 기록물 6,500점 국회도서관에 기증
이종찬 전 국회의원, 평생의 의정 기록물 6,500점 국회도서관에 기증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제11~14대 4선 의원과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낸 이종찬 전 국회의원이 평생 수집·보관해왔던 의정활동 관련 자료 6,500여 점을 국회도서관에 모두 기증했다.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는 지난 1년 동안 이종찬 전 국회의원의 기증 자료를 분류·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오는 11월 12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내·외부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증정과 함께 주요 자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종찬 전 의원이 기증한 의정 관련 자료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한국 정치사 단면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비사(祕史)적 내용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이종찬 전 의원이 1987년 ‘6·29선언’ 직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에게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중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메모 등이 들어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종찬 전 의원이 평생의 기록물 6,500여 점을 국회도서관에 모두 기증한 사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며 “국회도서관은 기증 기록물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소중히 보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이종찬 전 국회의원의 기증 자료에 포함된 주요 내용 중 일부. ○ 「학원안정법」 시안(1985) 학내 소요를 진압할 목적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한 특별법적 성격의 법안으로 당시 이종찬 전 국회의원은 이에 반대하여 민정당 원내 총무직에서 물러나게 됨. 유일본으로 추정. ○ 「국회 프락치 사건」 관련 조사철(1986) 1945년 제헌의회 내 국회 프락치 사건과 관련된 연루자 중 남한 내 유일한 생존자인 서용길 제헌국회의원이 국회보에 게재하려다 거부당한 원고(原稿)를 기반으로 한 조사 관련철. ○ 「6·29 민주화 선언」 직전 노태우 대표에게 전달한 메모(1987) 이종찬 전 국회의원이 노태우 민정당 대표에게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임을 강조하여 그렇지 못할 경우 공멸할 것이라는 조언이 담긴 메모.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 못하면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음. ○ 수기 작성 「6·29 민주화 선언문」(1987) 민정당 총재 보좌역이었던 이병기(나중 국정원장)가 작성한 선언문의 수기본. ○ 「국회도서관법」 제정 발의(1988) 이종찬 전 국회의원이 국내외 모든 학술자료와 정책 자료가 모이는 국회도서관이 국회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국회도서관법안을 발의. ○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한 ‘97대선 전략 보고서(1996)15대 대선 승리를 위해 김대중 대표에게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등 야권의 통합을 제안한 문서. ○ 박정희 대통령 친필사인이 포함된 「남북관계 보고서」(1971) 닉슨 방중과 함께 미중 관계 진전이 급속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관중 교수의 ‘남북대화 개시 후의 진전될 상황전망분석’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검토 지시를 내린 문서. ○ 김일성 주석 친필 사인이 포함된 「금강산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보고서」(1993) 통일교 문선명 목사의 북한 방문 시 김일성 주석이 금강산국제그룹에게 관광개발 사업의 독점권을 준다는 승인 사인이 포함된 보고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