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의 사직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수용 없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집한 오후 2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지역구 의원 4명의 사직처리가 오늘까지 되지 않으면 4개 지역의 보궐선거는 6월에 치러질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정쟁과 무관한 헌법상 참정권 문제"라며 본회의 개의에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특검 처리 없는 본회의는 불가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밤 늦게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한국당은 "일방적인 국회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실력저지에 나설 뜻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막판까지 협상의 문은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강행에 대한 최종 대책을 논의합니다. 본회의장 입구 봉쇄를 통한 실력 저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국회의 전운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정각회 봉축 점등식정세균 국회의장은 5월 10일(목) 오후 7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봉축 점등식에 참석했다.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환한 등불처럼 여야가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여야 갈등에 대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본회의 개최를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운영위원회에 전달했다. 14일 까지 의원 사직서 처리가 불발되면 내 년 4월 보궐선거로 이양되는 만큼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공석이 된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여지도 있다. 4석의 지역은 '경남 김해을, 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구갑, 경북 김천' 등이다. 의원사직서 처리의 법적기준과 절차.< 의원사직서 처리 절차 >1. 의원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의안과 접수) → 의장 결재 후 → 본회의 계류 상태(국회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부의안건 목록에 게재)2. 의장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국회법 제76조 제2항 및 제3항)※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3. 의장이 (본회의 개의일에) 당일 의사일정 작성(국회법 제76조 제2항)※ 관례상 교섭단체와 협의(의장이 직접 원내대표들과 협의하거나, 의사과에서 교섭단체 원내행정실을 통해 협의)※ 4건의 의원 사직서는 이미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으로 작성 가능. 이는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에 따라 위원회 계류상태인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한 후, 본회의로 부의하는 소위 ‘직권상정’과는 구별됨.4.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이 작성된 경우,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을 통해 공표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다양한 분야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이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 산업”이라면서, 최고 수준의 보안성과 기록된 정보의 무결성을 장점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금융을 넘어 물류와 유통, 계약 및 공증, 신원증명, 투표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안타깝게도 현실은 기술의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제적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 라인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다양한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한 뒤, “관련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보완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한국이 퍼스트 무버로서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도 법제 정비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남북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국회의장은 ‘남북지역상생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세계만방에 천명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국회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면서“의장으로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마음으로 여야를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말했다.또한 정 의장은 “남북문제는 정상만의 일도, 정부와 국회만의 일도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남북 지역상생의 길과 한반도 균형발전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반도평화포럼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5월 1일(화) 국회 사랑재에서 미국의회 한국연구모임 소속 의원단을 국회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정 의장은 “미국의회에 한국연구모임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면서, “남북회담이 잘 진행되고 미국과의 회담도 예정되어 있는 절묘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방문하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이 확실하고 견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 동북아 평화와 한미 공동번영에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 참석하여 '안전한 일터·좋은 일자리 창출·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면서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는 만큼 경제계에도 다시 봄이 찾아와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대회에 참가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새로운 대한민국 여는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쳤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노사 간 대화 확대하는 바람직한 모델-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주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정 의장은 “저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첫 출범했을 때 1기 노사정 위원을 지내고, 2기 때는 간사위원과 상무위원장을 하며 출범 초기 핵심역할을 해 온 자부심이 있다”면서 노사정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정 의장은 또한 “노사정위원회보다 더 확대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폭넓게 노사양측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부 역할을 견제하는 바람직한 모델이 탄생했다고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정 의장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대화하고 협력 정신을 살려 제 구실을 하는 것” 이라면서,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법제도 정비 등 간접적인 지원으로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세균 의장님께 감사드린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달한 뒤,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새롭게 논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으로 노동계에 희망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또한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보면 청년,비정규직, 여성,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등이 함께하게 되어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이 법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제·개정 완료앞으로 피감기관 경비를 사용하는 국회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피감기관에서 진행하는 국외출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제·개정은 지난 4월 23일 원내대표 회동 중 정 의장이 국회의원 국외출장제도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규정 및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국외출장을 위하여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였다. 다만, 국익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출장이 필요한 때에도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아울러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적절한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계획의 취소를 요청할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통제를 강화하였다.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례적으로 국외출장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사후통제장치도 마련하였다.정 의장은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 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오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에서 20일 동안 단기출가 중인 동자승들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다과를 나누고 선물을 전달했다. 이에 동자승들은 감사의 뜻으로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발원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