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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피감기관 지원 국외출장제도 근본적 개선 추진
의장, 피감기관 지원 국외출장제도 근본적 개선 추진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 국민 눈높이에 맞게 피감기관 지원 제한된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 운용 방안 제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유성 출장 논란과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국회의원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국회의원 국외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국회의장은 오늘(23일)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외부기관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국외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이날 정 의장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TF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우선, 외부기관 경비지원을 받는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익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권익위의 의견을 참조하여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의원의 국외출장 신고가 있는 경우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심사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종합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각 원내대표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콜롬비아 하원, 우리 국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훈장 수여
콜롬비아 하원, 우리 국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훈장 수여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지난 해 4월 콜롬비아(푸투마요주 모코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하여 콜롬비아에 국회의원과 직원들이 모금한 6만 달러의 구호 성금을 전달하였으며, 콜롬비아 하원은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2월에 시몬 볼리바르 십자가 대훈장을 우리 국회에 수여하였다. 콜롬비아 하원은 1980년 하원 결의 216호를 통해 교육, 과학, 의료, 군사, 정치 등 다방면에서 기여한 국내외 기관 및 개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훈장을 제정하였다. 훈장은 수상자 성격과 관계없이 그 공적의 크기에 따라 대기사, 성직자, 관료, 기사의 4종류로 구분하여 수여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이 중 성직자 훈장을 수상하였는데 최근 수상자 중 외국 기관으로는 대한민국 국회가 유일하다. 특히,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한국전 참전국인 콜롬비아로부터의 훈장 수여라는 점에서 더욱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로드리고 라라 레스트레포 콜롬비아 하원의장은 하원 본회의장에 대한민국 국회를 대신하여 김두식 주한콜롬비아대사를 초청, 이 훈장을 수여하였다. 레스트레포 하원의장은 “홍수로 인한 모코아 산사태 이후 한국 국회에서 지원한 6만 달러의 구호성금은 양국의 연대감을 표시한 우호협력”이라면서 대한민국 국회 측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레스트레포 하원의장은 “대한민국이 한국전쟁 등의 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근면 성실함으로 단기간 내에 눈부신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일한 국가로 양국은 자유를 수호하면서 우호관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으며 현재는 FTA를 통해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정세균 국회의장,‘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국회 사랑재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경제계간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회의장 주최로 마련됐다. 약 90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측 참석자들이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해당 상임위원장들이 소관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세균 의장은 환영말씀에서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국회의 책무는 기업혁신·기술혁신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적정한 속도와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은 “지금 국회나 기업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회와 기업은 민생과 행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을 돕는 일은 입법부에서 기업 미래의 길을 터주는 대표적 활동일 것”이라며, “성장 시대의 비약적인 발전을 뒷받침해 온 우리의 법 체계들도 보다 성숙하고 자율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진화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예방
정 의장,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예방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국회의장은 2월 8일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한국을 공식 방문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만나 양국 현안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먼저 몇 시간 전 발표된 독일 대연정 협상 타결을 축하하며,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통령과 함께 많은 독일 선수들이 참가해 올림픽이 성황을 이루게 됐다”면서 “국회를 대표해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월드컵에서도 독일과 한국이 같은 조에 편성된 만큼 서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독일은 한국인들이 매우 좋아하고 많이 방문하는 나라”라면서 “최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대해 한국이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최근 양국 교역발전으로 독일로 수출된 한국자동차가 전년대비 39% 증가했다”면서 “한-독은 자유무역으로 좋은 결실을 맺은 국가로서 자유무역의 장점에 대해 세계적으로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자유무역에 대한 가치와 지향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앞으로 양국이 자유무역주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한 뒤, 2015년부터 시행된 독일의 최저임금 성과에 대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안하면 이를 채택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최저임금 도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논쟁은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