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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80건 처리
국회 본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80건 처리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제35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3건의 법률안과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80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월 임시회가 마무리되면서 현재까지 제20대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총 3,250건, 처리율은 27.4%로 집계되었다. 이는 제19대국회에서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법률안 2,500건에 비해 750건(30.0%)이 증가한 수치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월 말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헌법에 따라 부여받은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입법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시급한 민생 법안과 논의가 지연되었던 중요 법안들을 임시회 기간 동안 꼼꼼히 챙겨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회기가 종료된 후 각 상임위원회별 법률안 처리 실적을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정 의장의 독려에 부응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에 더욱 매진한 결과, 2월 국회에서는 위원회 처리 기준으로 작년 정기국회 종료 시까지 처리했던 3,121건(2017. 12. 8. 기준)보다 457건이 늘어난 총 3,578건(처리율30.1%)의 법률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율을 기준으로 여성위(60.3%), 농해수위(57.9%), 국토위(45.0%) 순으로 높은 처리 실적을 기록하였다. 본회의에서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하고 일반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한편, 현행 26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를 통해 1주의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시간과 관련된 노사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들이 과중한 근로시간에서 벗어나 일과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아동수당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도 예산안 의결 시 이루어진 여·야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2018년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여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행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장애인가구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의 배출시설 허가 유예기한인 2018년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무허가 축사에 대해 해당 시점까지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이행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세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축사 시설 적법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 피해를 줄이고, 현장실습산업체 장의 실습계약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실습계약 체결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견소유자의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맹견 사고에 대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을 해소하여 맹견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강인한 의지력과 열정으로 어려움 극복한 고려인에 존경·감사
강인한 의지력과 열정으로 어려움 극복한 고려인에 존경·감사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강인한 의지력과 열정으로 어려움 극복한 고려인에 존경·감사 정세균 국회의장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국립고려극장을 찾아 고려인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지난 1937년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을 당시 우리 조상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한다”면서 “그렇게 어려울 때 카자흐스탄 국민이 고려인을 잘 맞아줬고 고려인들도 강인한 의지력과 열정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국민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성공과 기여를 한 것에 대해 같은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한다”면서 “지금까지 양국이 아주 가까운 이웃으로 협력해왔지만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호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의장은 “지난해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고려인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로 약속했었는데 국회에 바쁜 일이 있어 그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지각해서 왔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열렬한 환영을 표하는 고려인들에게 재차 감사인사를 전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9월 고려인 80주년 행사 참석차 카자흐스탄방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당시 국회 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논의로 인해 출국날짜를 연기한 바 있다.
국회 잔디광장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
국회 잔디광장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잔디광장에서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태권도 평화의 함성」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기원으로부터 ‘태권도 명예 8단증’을 수여 받았다. [사진=국회] 정 의장은 축사에서“1975년 국회의사당 신축 이후 국회 잔디광장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찾아 온 것은 처음으로 안다”면서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알리는 이런 뜻 깊은 행사가 국회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글로벌 무예로서 세계인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아왔다”면서 “오늘 태권도인 8,000명이 참여하는 기네스 등재 행사가 태권도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디딤돌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강원도 화천과 파주 임진각에서 달려온 성화가 오늘 행사에만 머무르지 말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밝히는 횃불로 타오르길 기대한다”면서 축사를 마쳤다. [사진=국회] 이날 열린 행사는 태권도 국기(國技) 지정 법제화를 축하하며, 태권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세계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주최로 개최되었다.
“불행한 과거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여는 것은 우리세대에게 주어진 소명”-
“불행한 과거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여는 것은 우리세대에게 주어진 소명”-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4월 18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이후 한일 양국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면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완전한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견고한 한일 관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도 <한일의회 미래대화>를 정례화 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오늘 심포지엄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 북핵과 과거사를 비롯한 현안은 물론 저출산⋅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공통 의제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은 우리세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조성된 화해 분위기가 도쿄 하계올림픽으로 이어져 동북아 평화 구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쳤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간 발전적 미래관계 정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윤호중·김한정·김경수·최경환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 측 국회의원 외에도 일본 중의원인 다케시타 와타루, 오부치 유코 의원 등이 함께했다.
정세균 의장,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세미나」 참석
정세균 의장,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세미나」 참석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4월 18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세미나」에 참석했다.정 의장은 “지난겨울 성공적으로 치러진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을 오간 문화공연 등으로 한반도에 화해의 기운이 움트고 있다”고 말한 뒤, “어렵게 맞이한 기회를 잘 살려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향한 여정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주변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창의적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한편 “보호주의 장벽을 높이고 있는 미국과 확장적 대외정책을 구사하는 중국 사이에서 우리 경제는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한반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뒤, “안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국익을 고려한 치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으로 한반도의 봄을 앞당기는 전령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번 세미나는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의원연구단체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했으며, 한미 안보ㆍ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단기4351년 어천절 대제전
단기4351년 어천절 대제전
[정치닷컴=심은영] 국조단군國祖檀君의 승천昇天을 기리는 어천절대제御天節大祭 엄수 - 국조 단군왕검께서 세사를 모두 마치시고 승천하신 단기 4351년 어천절을 맞아 700여 시민 및 외국인이 모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추진하는, 50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오는 유구하고 찬란한 우리겨레 뿌리의식과 전통문화 예절에 담겨있는 조상숭배와 효친사상이 국민인성교육 및 공동체의식함양의 핵심이며 다문화, 다인종 시대에도 부합하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란 뜻에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 2018년 3월 15일(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사직단내 단군성전, 황학정에서 종교를 초월한 민족 전통제례인 “거국적인 제57회 어천절대제”를 공익 사단법인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현정회가 주관하고 종로구,서울특별시,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정계 와 사회계 인사 등 많은 외국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도종환 문체부장관과 정세균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김영종 종로구청장과 김복동 종로구의회 의장의 기념사가 있으며, 뒤이어 세종대왕께서 우리가락으로 창안하신 아악이 서울시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의 개식사를 시작으로 홍석창 현정회 회장의 분향강신(焚香降神), 민 대표로 사단법인 남북교류협회 김구회 이사장과 관대표로서 김영종 종로구청장 초헌에 이어 김응문 성균관 전의의 고축, 강감창 자유한국당 서울시의회 원내대표와 오봉수 금천구청장 예비후보의 아헌, 경점순 종로구 의회 의원 및 박노섭 종로구 의회 의원의 종헌 등으로 이어진다. 제례 후에는 사신례로 모두 함께 아리랑 합창이 있으며, 단군왕검께서 남겨주신 인류공영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나라 고유 무예인 택견과 태권도, 아시아의 무예인 펜칵실랏의 국제교류 시연이 이어져, ‘단군의 승천’이라는 어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5000년 이상 이어지는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인문학 학술강연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도모- 특히 올해는 전통예절과 충효교육( 김응문 성균관 대축관), 전통무도 국궁체험(사단법인 황학정) 제례복의 구성 내용 및 체험(난사 전통복식 문화재연구소 안애영 박사), 이성관(국조 단군왕검 비나리 주제공연), 사직풍물패 길놀이 , 한강수 예술 보존회(고천무,아리랑) 등 많은 참여 단체가 활동한다는 점이 주목 할 만 하다. 또한,오전11시40분부터 12시까지 공익사단법인 현정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현정회 창립배경-단군성전,사직기념관,천화불교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윤한주 국학박사의 특별강연이 열린다. 어천절 (Uhchunjul, 御天節) <King Tangun's heavenly day> 3월 15일은 우리 조상祖上이시며 나라를 건국建國하신 국조단군國祖檀君께서 세사世事를 모두 마치시고 승천昇天하신 날이며 이 날을 어천절御天節이라 칭하고 있다. 현정회顯正會에서는 서울 사직공원(사직단社稷壇)에 위치位置한 단군성전檀君聖殿에서 매년 이날 어천절御天節 제례祭禮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이 제례祭禮는 전통적傳統的인 방식으로 진행進行되며 모든 인간人間의 평화平和와 번영繁榮을 위하고 조화된 행복한 세상을 바라신 국조단군님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의 정신과 이상을 다짐함에 있다. March 15th is the deceased day of our ancestor and founder Tangun. The day is named as Uhchunjul, which means King Tangun's heavenly day. Hyunjeong Foundation holds a ceremony for Tangun's memory at Tangun shrine located Sajik park in Seoul. The anniversary is to proceed in a traditional way and is to refresh Tangun's spirits of promoting peace and prosperity for all mankind as well as his lofty ideal of achieving a harmonized happy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