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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무술년 새해에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강조
정세균 의장, 무술년 새해에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강조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 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8년 국회 시무식’을 가졌다. 정 의장은 “작년 한 해 우리 국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성과가 있었다.”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몇 가지 성과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정 의장은 우선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활동에 있어서 19대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74.1% 더 많은 법안을 처리했고, 발의된 법안에 처리율도 25.1%가 증가했다.”면서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과 직원들, 각 정당의 보좌진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이어 “청소근로자의 국회직화 실천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면서 “철저한 준비로 매끄럽게 진행되어 정부의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본 받아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의 성과로 ‘방탄 국회’라는 말 자체가 사라진 것과 다당제의회 속에서 정당 간 협치를 잘 실천해보고 있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연구원법을 통과시켰다.” 라면서 “우리 국회가 정파적인 이해나 특정집단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적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각종 언론사 조사에 의하면 개헌에대한 국민의 열망이 매우 크고 이를 받드는 것은 중요한 과제” 라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헌은 지난 30년간의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정파 간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끝으로, 2018년 새해를 희망 속에 맞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북한 핵문제, 가계부채 문제, 대외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몰려오고 있다”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신년사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모범을 보인 직원들에게 대통령 훈장·포장, 국회의장 표창 및 모범 공무원상 등을 수여했다. 이 날 시무식 행사에는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허용범 도서관장, 김춘순 예산정책처장, 이내영 입법조사처장, 진정구 입법차장, 이인용 사무차장,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4차산업혁명 관련 입법과제 발굴, 국회의 선제적 대응
4차산업혁명 관련 입법과제 발굴, 국회의 선제적 대응
[caption id="attachment_118549"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사무처[/caption] [정치닷컴=이서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 법제실은 12월 27일(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과제를 정리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국·내외 각종 이슈들을 종합·정리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 입법과제’와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입법과제’로 나누어 총 52건의 입법과제들을 수록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책의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주체로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민간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책은 각 입법과제별로 논의배경, 현행법의 한계, 제·개정방안, 입법 시 고려사항 등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 개정안까지 조문대비표로 싣고 있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의원 입법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회휴먼네트워크 전문가 2,35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제안 의견도 함께 수록하고있다. 김교흥 사무총장은 이 책의 발간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서, “이번 책의 발간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회의 의정활동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 입법과제’에 ①규제제도 혁신, ②지원체계 강화, ③인재양성 및 실업대책을 다루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입법과제’에 ①정보통신, ②로봇·인공지능, ③빅데이터, ④클라우드컴퓨팅, ⑤자율주행자동차, ⑥드론, ⑦금융·핀테크 및 ⑧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다루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 페루 공식방문 마치고 귀국
정세균 국회의장, 페루 공식방문 마치고 귀국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이 12월 13일부터  6박 8일간의 페루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정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고위급 인적교류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한-페루 FTA 발효 이후 페루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페루의 경제발전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협력과 참여를 하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정 의장은 페루 공식방문에 앞서 경유지로 방문한 미국에서 한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장은 동포들에게 "LA 동포사회가 재외동포 한인 사회의 중심이 돼 달라" 고 당부했다.  12월 13일 저녁 LA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로라 전 회장, 서영석 민주평통 LA 회장, 하기환 LA 상공회의소 회장, 김무호 옥타 회장 등 LA한인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어 페루로 이동한 정 의장은 15일(금) 리마에 위치한 페루 국회를 방문하여 루이스 페르난도 갈라레따 벨라르데 국회의장과 만났다. 정 의장은 “한국과 페루는 수교이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고 정상 및 의회 지도자들 간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동반자” 라면서 “한국이 페루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 노력과 함께 한국 건설사의 기술력이 있었다.” 라면서 한국 건설기업들의 장점을 설명하며 페루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한국기업 참여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갈릴레따 국회의장은 “페루 인프라 건설에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한국 건설사의 진출기회가 많아질 것” 이라면서 한국기업의 현지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특히 갈릴레따 국회의장은 “한국의 입법 시스템 전산화 사업 협력을 희망한다.” 라면서 한국 의회와의 ICT 분야 협력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페루의 쿠스코 시장과 오찬을 끝으로 페루 공식일정을 마쳤다. 의장의 이번 순방은 페루 국회의 공식초청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주호영 의원, 전혜숙 의원, 어기구 의원, 손금주 의원,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정성표 의장정책수석, 박장호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상장회사 CEO 초청 오찬 간담회
정세균 국회의장, 상장회사 CEO 초청 오찬 간담회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코스닥협회(회장 김재철)와 함께, 9일 오후 12시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초청 상장회사 CEO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장이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개선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상장회사 CEO들은 총 52개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상장기업은 국가 경제에 핵심 중추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라면서“4차 산업혁명시대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전선에서 선도하는 상장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도를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직접“‘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은“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따라 국내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전달하면서, “혁신을 통한 모험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해 국회가 적극 나서 기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스닥협회 김재철 회장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불편한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하여 입법부와 정부, 그리고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국회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 상장기업이 국가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도 더욱 발전하고, 일자리도 더욱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