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11월8일 국회를 방문하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회에서 35분간 연설을 통하여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체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국회도착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접견실에서 환담을 가졌다. 배석자로는 심재철,박주선 국회부의장,우원식,정우택,김동철,주호영의원과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다. 정세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여 트럼프 미국대통령 일행의 국회방문을 환영한다 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아시아 순방과 국회방문을 기쁘게 생각한다며,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각인 시켜주는 한국 방문은 빛나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박2일의 일정의 한국방문을 마치면 중국으로 향한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5일(화), 6일(수)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6차,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2016회계연도 결산 등 총 10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8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 합의로 12월 2일 12시(정오)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었다. 12월 2일 본회의 개의시각을 오후 2시에서 9시로 연기하는 등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를 촉구하였으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2월 2일 제15차 본회의에서는 처리되지 못하였다. 여야는 12월 4일 협상을 재개하여 예산안 쟁점사항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에 대해 잠정합의를 하였고,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후덕·황주홍 간사위원이 공동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처리하게 되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당초 정부안 대비 4조 3,251억원 감액하고, 4조 1,877억원 증액하여 1,375억원 순감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총지출은 428.8조원이다. 또한, 예산안과 함께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각각 처리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면서 1,80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정치닷컴=이서원] [caption id="attachment_118491"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입법조사처[/caption]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7년 12월 7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동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6년 7월, 3단계 개방까지 진행된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국내 동향 및 시장의 변화를 추적해 보고, 공급자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두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호사업계 동향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과제’(제1주제)를, 황정미 박사(한국기업법연구소)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수요와 대응방안’(제2주제)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두얼 교수는 법률시장 개방 이후 국내 변호사업계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국내 법률서비스 종사자의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급자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황정미 박사는 기업의 사내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수요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의 내용과 수요자 측면의 대책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제1주제와 관련하여 김대원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ㆍ신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ㆍ김현석 대표(클리포드 챈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ㆍ유재국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제2주제와 관련하여 이규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ㆍ김주경 판사(사법정책연구원)ㆍ이병화 변호사(사내변호사협회 회장)가 토론하는 등 학계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월 4일(월) 오후 3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7 과학기술 국회공로장 시상식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의장상을 시상했다. 정 의장은 먼저 수상자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한 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문을 연 인공지능의 등장은 미래 인류문명에 커다란 변곡점이 될 것”이라면서 “특수한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분석하고 분야별 중장기 발전전략을 전담하는 ‘국회미래연구원’ 출범을 앞두고 있다”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서원] [caption id="attachment_117656" align="aligncenter" width="300"] 정세균의장[/caption] 국회 대변인실은 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 하였다. -2018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예결위 관계자 분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합니다. - 2018년도 예산안을 내일(12/5)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