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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외국인 근로자] 과도한 차별적 보험료 부과 - 외국인 납세 2조 4천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세청과 지자체,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2019년 납부세액은23,783억 원으로2016년17,576억 원 대비 약35%증가했으며2020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은14,915억 원 급여액9,186억 원이었다. [사진=고영인 의원]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고용허가제에 의해 정부의 고용알선으로 농어촌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별적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고 의원은“외국인 근로자의 납부세액이 해마다 증가하여2조4…

이영호|2021-10-16

[행정][사이버 전쟁] 고도의 전문성 필요한 사이버안보 분야 인재 확보 비상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사이버전문사관 장기복무 지원 대상자100명 가운데 장기를 신청한 장교는7명에 불과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국방부는 사이버안보에 특화된 인력을 확보하고자2012년 고려대와 함께 해킹과 전자정보전 등을 교육하는‘사이버국방학과’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매년30명을 선발하는데,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생들은 졸업 후 사이버전문사관(장교)으로 임관해7년 동안 의무 복무한다. 군 당국이‘사이버 전쟁’에 대비…

이건주|2021-10-16

[행정][외국인 건강보험] 외국인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53억 4,100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5년간 국내 체류 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111억원에 달하며,그중47억원은 환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지적했다. [사진=강기윤 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5년간 외국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환수처분 결정건수는5만298건이며,이로 인해 발생한 환수처분 금액은111억5,800만원에 달한다.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해야 하는데…

이영호|2021-10-15

[행정][공영홈쇼핑] 2년간 방통위 제재 24건, 홈쇼핑사 17곳 중 6번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공영홈쇼핑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방통위 심의 및 제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2년(2019~2020)간 공영홈쇼핑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24건으로 확인됐다.이는 전체 홈쇼핑17사 중6번째로 많이 받은 수치이며,평균 제재 건수(17건)보다1.4배 높은 수치다. [사진=이성만 의원] 최근 공영홈쇼핑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전체 홈쇼핑 중 상위권에 위치하는 등 공영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

이영호|2021-10-15

[행정][권역별 초광역 연결] 국토 균형발전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체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14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으로서 참석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계승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체계를 더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반영하고,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착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향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건주|2021-10-15

[행정][다중채무자] 올해 상반기말 기준 자영업 다중채무자 140만 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말 기준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140만 명에 달하고, 대출 잔액은 590조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이는 2년새 각각 34.5만명, 141.8조원 늘어난 수치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과 비교하면 채무자수는 56%, 잔액은 무려 69%를 차지한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가 큰 데다 다중채무자 비중도 높아 이로인한 시스템리스크도 크다"며 "자영업자들이…

이건주|2021-10-15

[사회문화][악플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 급증 - 지난 5년간 검거율 69%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

이미영|2021-10-15

[사회문화][연구중심 의과대학] 의학분야의 연구력 증진 위해 임상과 R&D 등 연구육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의학분야의 연구력 증진을 위해 임상과 R&D 등 연구만 중점으로 하는 과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신약개발이나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 특화 공과대학과 협업하거나 공과대학이 있는 대학에 연구중심 의대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국내에도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연구개발 …

이용기|2021-10-14

[행정][불법 드론] 불법 드론 항공기 운항 중단 및 지연 34차례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인천국제공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인천국제공항은 작년9월 불법 드론을 적발해 내기 위해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올해9월까지 총190건의 불법 드론을 적발해 냈다.이 중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으로 적발한 것이184건이고,신고에 의한 적발은6건이다. [사진=송석준 의원] 인천국제공항이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1년 동안190건의 불법 드론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동안 불법 드론 때문에 항공기가 운항을 중단하고 회항한 사례도9건이 나왔…

이용기|2021-10-14

[행정][새만금 개발사업]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공식 회의 1건도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14일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김윤덕 의원] 새만금 개발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공사간의 소통이 부족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에게“새만금청장께도 당부드렸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인 간척사업,용지 조성 속도가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말하면서“새만금1단계 기본계획상 산업,국제,관광,농생명,환경생태, …

이건주|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