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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북한경제 ] 변화된 북한 경제 반영된 대북정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김경협 의원] 통일부의「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4개 분야(일반공통,경제활동,주민생활,주민의식)에 대해1,000여개 항목의 표준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주요 응답 결과를 연도별 및5년 단위로 분석.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북한 사회 전체 특성을 추론하는데…

이영호|2021-10-14

[행정][대장동 개발사업] 농어촌공사 시행사에 대장동 토지 매각 - 매도가격 당시 시세보다 5.2배 더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 6필지(총 면적 241㎡)를 대장동 공공개발사업 편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매도금액으로 총 2억3,90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문표 의원]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재 전국민의 분노를 사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공익사업편입이라는 명분으로 대…

이영호|2021-10-14

[칼럼 & 이슈][넷플릭스] 허울만 좋은 실속없는 k콘텐츠 세계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국내OTT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지출한 금액은14억 원으로 이는 넷플릭스가 투자한5천5백억 원의0.3%도 되지 않는다며 국내OTT시장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임오경 의원] 임 의원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지원하되 지식재산권(IP)은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구조 탓에 작품이 아무리 흥행해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달고나세트,운동복,무궁화 영희 인형 같은 굿즈에 대한 수입도 다 넷플릭스가 가져…

이미영|2021-10-14

[행정][해외 문화재] 해외 문화재 51,763점 중 재외공관 요청으로 찾은 문화재 32점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과 ‘외교부의 해외문화재 조사 요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새로 찾아낸 국외소재 문화재 51,763건 중 재외공관 요청으로 찾아낸 문화재는 0.06%, 32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이재정 의원] 2012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출범 이후, 해외에 있는 국외소재 문화재를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2012년까지 1…

이미영|2021-10-14

[칼럼 & 이슈][외국인 노동자] 산재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5년간 1,321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7월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등록 외국인33,003건,미등록 외국인2,053건 등 총35,056건이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넷플리스 웹드라마‘오징어게임’이 국내외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등장인물 중 한국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었지만,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이용기|2021-10-14

[사회문화][부채액 급증] 1인 가구 10명 중 4명꼴 채무자 - 코로나 이후 1인 가구 평균 부채액 급상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1인 가구 중 채무자의 비율은39.9%로 나타났다.이는 전년 대비3%증가한 수치로, 2019년에는2018년에 비해0.17%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코로나19이후 채무자의 비율이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사진=진선미 의원] 다른 가구원수 별 채무자 증감률과 비교하면1인 가구의 채무자 증가율은 더욱 두드러진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의 채무자 증감…

이영호|2021-10-14

[행정][장기이식]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시스템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0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6만7,160명으로 전년도9만350명에 비해 약25.7%감소했다.지난10년 동안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7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뇌사자의 장기기증도2016년573명에서 지난해478명으로 줄었다. [사진=강선우 의원]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이후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년보다2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기준 장기이식…

이용기|2021-10-14

[행정][농어촌공사] 퇴직 1년 전 출근 안해도 급여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2021년9월 기준 농어촌공사 임금피크 직원은617명으로 전 직원6,101명의10%수준이고,임금피크 직원 중 공로연수 직원은189명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농어촌공사가 공로연수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을1년 앞 둔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는100%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어촌공사는2016년부터 정년이60세로 늘어남에 따라 퇴직3년 전부터 퇴직을 앞 둔 직원…

이건주|2021-10-14

[행정][분양가 산출] 고분양가 심사 받았음에도 상당수 지역 미분양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1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2017년 이후 최근5년간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100세대 이상 미분양주택은37개 지역1만1,002세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과도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가 심사를 하고 있으나,상당수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HUG는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수분양자(분양받는…

이미영|2021-10-14

[행정][기술보증기금] 기업 상장 직후 보유주식 전량 매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에서 투자한 기업의 상장 후 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기보의 전량 매각으로 인해 상장중소기업이 주가급락 피해를 입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장섭 의원] 기술보증기금이 투자기업의 상장 직후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하는‘먹튀’행태로 인해해당 중소기업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는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기술금융을 통해 사업화는 물론 기업의 상장까지 지원하고 있다.최근에는 보증연계투자의 투자한도와 투…

이영호|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