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 종료 6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6년 2만명에서 지난해 3만1,000명으로 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이들이 받은 급여액은 같은 기간 749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무려 140%나 급증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지급액은 5,729억원에 달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文 정부 들어 재정 곳간을 털어 단기일자리가 급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뒤 쉬면서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수급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文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일자리 정부’라고 자칭하며, 취약계층 실업률 감소 등의 명목으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대거 늘렸다. 국립대에서 불이 켜진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소등 업무를 하는 ‘에너지 절약 도우미’,‘라텍스 침대 생활방사선(라돈) 측정 요원’, 서울시의 간편결제 앱인 ‘제로페이 홍보안내원’ 등이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생겨났다. 직접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17년 16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31조 8,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고용 인원은 2017년 70만 8,000명에서 지난해 97만 7,000명, 올해는 106만 5,00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면서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직 전 6개월만 일했어도 실직 후 매월 180만원 이상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후 쉬면서 구직급여를 받는 인원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임 의원은 “결국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사업 기간 6개월과 실직 후 4개월을 포함해 최소 10개월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구조”라며 “이제라도 공공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고 민간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비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백서발간 중단 사유에 대해 ‘`17년 이후 원전 관련 주요 정책변화로 백서에 추가·보완이 필요하여 지속해서 관계기관들과 함께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 보완 작업을 진행했으며, 현재 검토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산업부는 작년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0년 백서는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17년간 발행해온 원자력발전 백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이후에도 여전히 발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백서 발간 중단 문제는 작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발간 중단 사유를 묻는 정희용 의원의 질의에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발간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며 ‘우리가 준비한 내용의 요지를 제출하겠다’라고까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 2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었음에도 백서는 발간되지 않았고, 정 의원실에 따르면 내용의 요지도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다. 정재훈 사장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현재 기소된 상태이다. 정 의원은 “2016년 백서에서 탈원전의 부작용과 신재생에너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내용을 싣기 부담스러워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밝혔다.원전 백서 발간비용은 2,000만 원 수준으로 보통 국내 원전 현황, 해외 동향, 방사선 폐기물 관리, 정책 계획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2016년 발간된 마지막 원전 백서에는 원자력발전의 당위성과 탈원전에 대한 비판내용이 다수 실려있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9일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과장·기만 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외식업체의 20%가 배달앱을 이용중이며, 코로나19확산에 따른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 및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따라 배달앱 이용 및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 배달앱 별점·리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 본업보다는 리뷰에 매몰되는 구조, △ 허위·악의적 별점·리뷰에 대한 중소사업자의 대응수단 부재, △ 플랫폼사업자들이 중소사업자에 책임 전가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을 꼽고 있다. 지난 5월 한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에 대해 하루 지나 문제를 제기하며 악성댓글과 별점테러를 남긴 것에 대해 플랫폼사업자가 음식점 주인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해, 해당 자영업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악성댓글과 별점테러는 자영업자의 급격한 매출감소와 소득피해로 이어져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틈을 타 온라인이나 SNS상에서 별점 만들기용-영수증인증 댓글용 영수증을 사고파는 업체까지 성행하고, 경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댓글알바를 고용하는 등 근본적으로 플랫폼 별점과 댓글의 신뢰도 저하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 중인 상황이다. 그동안 자영업자 등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가해지는 허위 정보 또는 별점 테러에 대해, 네이버·카카오·배민·쿠팡 등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내부 정책적 사유 등으로 삭제·차단 요청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뿐만 아니라, 현행 방송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규제수단이 없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비트코인, 급등주 등 투자 관련 거짓·과장·기만 정보로 이용자의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일정한 관리적 조치와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정보유통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플랫폼상의 평판으로 소비를 결심하는 최근 경향을 비추어 보면, 거짓·기만·과장 정보는 결국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부당한 피해와 직결된다”라며, “이를 더 이상 플랫폼 내부에서의 당사자 간의 문제로 외면하거나 소홀히 대응하여서는 안 될,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통해, 소비자주권을 바로 세우고, 정부와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겪은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토록 하며,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플랫폼경제의 정보유통 구조의 한계와 부작용으로부터 국민 모두가 두텁게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플랫폼경제가 ‘공유의 탈을 쓴 외면경제’라는 천박함과 오명을 벗으려면, 플랫폼사업자들이 우리 사회에 더욱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 정부의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 개선대책, △ 플랫폼사업자들의 대응실태, △ 사회적 책무 이행 수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최근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3.7% 증가한 이륜차 사고는 2018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1% 증가했다. [사진=이은주 의원] 지난 10년간 이륜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산업이 발달한 대도심권 중심으로 이륜차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 19 이후 20대에서 50대까지의 배달 취업자 증가 여파로 20대 연령의 이륜차 사고 비율도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급증한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륜차사고는 2019년 처음으로 2만 건이 넘어선 데 이어 2020년에는 2만 1천 건이상 발생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가 호황기를 맞으면서 이륜차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5조 2,627억 원이었던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17조 3,336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온라인 음식 배달이 증가한 만큼 배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은 더 강해졌고, 더 일찍 도착하고, 더 많은 물품을 배달해야 하는 무한경쟁에 배달노동자들은 더 위험해졌다. 배달원 취업자 수도 2018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3만5천 명대이던 배달원 취업자 수는 2020년 39만 명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01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배달원 취업자 수가 11.7% 증가한 것은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음식 배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증가한 배달원 수에는 고정적인 출퇴근이 아닌 특정 프로젝트 형식의 업무를 띄고 있는 긱노동자의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 실제로는 더 많은 인구가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전국 이륜차 사고의 사망자 부상자를 분석한 결과, 부상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37%가량 늘었다. 그중에서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의 부상자 수’는 13.8%가량 감소했지만,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상 부상자 수’는 2011년과 비교해 보면 66.7%나 증가했다. 또한, 5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신고자 수’는 75%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고 사망자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의 경우 배달업 성황이 개시된 2018년보다도 소폭 감소했다. 종합적으로, 중상의 부상에서 사망까지 초래하는 이륜차 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짧은 기간 치료를 요하는 이륜차 사고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작년 이륜차 사고 건수 21,258건 중 20대가 가해 운전자인 사고 건수는 5,535건으로 전체 가해 운전자 4명 중 1명이 20대로 드러났다. 2018년까지 3천 명 대이던 20대 가해 운전자 수는 2019년 4,846명으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5천 명을 넘어섰다. 2천 명대에 머물던 30대가 가해 운전자인 경우도 2019년 3천 명을 넘은 뒤 증가세다. 40대도 증가 선상에 있다. 반면 20세 이하와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사고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30대 연령의 사고 증가는 배달업 종사자 증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륜차 사고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10km마다 평균 2.0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평균치보다 3배가량 높은 5.8건이었다. 다음 서울 5.7건, 부산 4.7건, 경기 3.5건, 광주 3.0건 등으로 주로 배달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한 대도심권에서 사고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이륜차 사고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9년 이륜차 사고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어 지난해에도 전국적으로 이륜차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경찰청은 작년 7월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급증하고 있어, 배달 이륜차에 대한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는 ▲배달앱 운영사 등을 통해 신규 이륜차 배달운전자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교통안전 교육 실시 ▲배달 이륜차가 사고 다발지역에 접근하면 배달앱에서 알림 제공 ▲지역교통안전협의체에서 현장 맞춤형 이륜차 사고 감소대책 발굴 ▲사고 다발지역에 안전캠페인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 ▲집중단속기간동안 이륜차 중요 법규위반 단속 ▲이륜차 공익제보단도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 운영 등이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배달사업자들 간의 지나친 경쟁과 장시간 노동, 과속 등으로 배달노동자들의 생명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한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륜차 안전 관리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으로 배송서비스를 하는 배달노동자의 경우 프로그램으로 배차방식, 배달 시간제한과 평점제도 등을 통제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 배달노동자의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경찰청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관계부처 및 배달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망자를 모집하여 진행했었던 이륜차 배달노동자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처주관의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 배달노동자 노조를 참여시켜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카드사 중 매출 상위5위(국민·롯데·삼성·신한·현대) 서울·경기지역 유흥업소(단란주점·유흥주점·나이트클럽) 심야시간(밤11시~오전6시) 카드매출 분석 결과 총 25,523건 총 매출액 약773억이 발생했다. [사진=오영환 의원]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지자체의 집중단속에도 유흥업소들이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상반기 서울과 경기 지자체에서도 유흥업소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불법영업은 계속됐다. 지자체 별 유흥업소 불법영업 집중단속 결과 서울시 302건, 경기도 248건이 각각 적발됐으며, 이후에도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양주시 유흥업소에서 심야시간대 카드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유흥업소 불법영업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지자체, 경찰청은 모니터링을 통한 심야시간 유흥업소 불법영업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반면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에 불과해,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1.5%,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4.2%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나 불만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73.6%에 달해, 이용자 보호 조치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네이버 83.4%, 카카오 66.9% 계열이 많았으며, 구글 29.4%, 쿠팡 23.1%, 인스타그램 21.5%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전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정도 변화에 대한 물음에, 67.7%는 코로나19 이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 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2시간 미만이 21.3%로 가장 많았고, 2시간~3시간 미만(19.3%), 3시간~4시간 미만(18.1%) 등의 순이었다. 한편, 6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은 10.8%나 있었고, 30분 미만 이용자는 3.5%에 불과했다. 유사한 기능의 서비스가 신규 출시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81.1%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해 주목된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딱 1주일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IT 플랫폼 서비스 일시적으로 중단해보면 좋겠다”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응답자 3명 중 1명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시청 55.5%, 이용료 지불 32.1%, 이용 서비스 외 개인정보 제공 30.3%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전통적인 기간통신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입법 성과 같은 디지털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총기류 적발 건수는 모두 138건이다.최근 3년 6개월간 불법 총기류 적발 건수가 100건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시도 경찰청별로는 서울청 60건, 부산청 24건, 전남청 10건, 경기남부청9건, 경북청 7건, 충남청 6건, 울산·경기북부·충북·전북·경남청 각 3건, 대구·강원청 각 2건, 인천·세종·제주청 각 1건이다. 부산청은 지난 5월 미국 사이트에서 총기 부품을 구매해 캠핑 장비로 속여서 국내로 들여와서 권총·소총을 만들어 소지하거나 판매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허가받지 않은 가스총을 집에 보관한 피의자 1명을 그의 아들 신고를 받고 검거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민간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총기 사고는 45건이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에서는 사격 선수가 권총 훈련 중 쏜 총알에 표적지 뒤를 지나던 다른 선수가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7월 경북 김천에서는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실 신고된 민간 소유 총기류는 838개다. 박 의원은 "불법 총기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 등 관계기관이 반입·유통에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며 "총기 사용과 관련한 자격 요건과 교육 체계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건수가 총 1,789건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홍기원 의원]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2019)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50건 ▲2017년 273건 ▲2018년 339건 ▲2019년 276건으로 잠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551건으로 급증했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매매까지 고려하면 실제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매매 규모는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지난 5년간 365건으로(20.4%)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울과 인천이 각각 246건(13.7%), 대구 235건(13.1%), 광주 218건(12.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10.5%)은 지난 2년 사이 21건에서 137건으로 116건이 증가했다.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유형을 보면,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946건(52.8%)을 차지했고 이어서 이전등록 위반(22.1%), 거짓광고 등 금지행위(12.9%)순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에 대한 관리와 성능?상태점검 관련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관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광고 관련 규제강화 및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허위매물 감별 어플)에 대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었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사진=송언석 의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되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가운데, 전매되거나 매매된 아파트는 6,564호(41.6%)이며,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는 1,983호(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6,564호를 팔아 남긴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도시 별로 보면 부산이 1,378억원(1,002호)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고, 경남 990억원(1,752호), 전남 334억원(873호), 울산 332억원(675호), 전북 300억원(679호), 경북 237억원(723호), 대구 163억원(373호), 제주 129억원(125호), 강원 74억원(241호), 충북 34억원(121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전매 및 매매거래 1건당 시세차익은 6,253만원이었지만, 2021년 1억4,89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2017년 563건이었던 전매 및 매매거래 건수는 1,24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부산 혁신도시의 특공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년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가 2020년에 7억6,800만에 매매하여 3억6,800만원에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을 하루 앞두고, 대형 거래소 4곳을 제외한 중소 거래소들의 줄폐업을 방치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의 가입자는 약 221만명, 예치금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자본이 국가규제로 인해 공중분해돼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 줄폐업을 방치할 경우, 42종에 달하는 국산 김치코인들이 사라져 약 3조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관련 법안 발의도 발의하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미래산업을 망쳐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부실 불법 거래소는 걸러내야 하지만, 국가가 한 산업의 목숨줄을 쥐고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그 피해는 오롯이 이용자들 몫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미래산업이 한 두개가 아니다"며, "남은 임기동안 피해현황을 제대로 기록하고 가슴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 UN총회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지난 22일은 북한이 바다에서 표류 중인 대한민국 공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저지른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文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만행과 최근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더니, 유엔 총회에서 뜬금없는 종전선언 타령에 나섰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文통의 지독한 북한 짝사랑에, 국민은 두통에 시달린다”며, “현 정부의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른 대북전담금지법 제정,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은 ‘인권 ‧ 언론 ‧ 북핵 정책’, 모두 유엔정신에는 3진 아웃”이라며 文정권의 이중성과 안보 불감증을 강하게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