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탄소중립 ] 2030년 탄소 배출량 40% 절감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10개월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세계 14번째 나라가 되었다. 8월 임시 국회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고,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여러 개혁법안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이 법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와 산업, 일자리와 국민 생활 등에 미칠 영향은 그 어떤 법률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편집국|2021-09-03

[행정][4대 보험 체납] 상반기 4대 사회보험 체납 사업장 200만 곳 - 체납액 5조 4,352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4대 보험 누적체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6월 기준4대 보험 체납액이 총5조4,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대 보험체납사업장 수는 총200만7천개로 확인됐다. [사진=이용호 의원] 올해 상반기에4대 사회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이200만 곳에 달하고,체납액은5조를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4대 보험 체납액을 살펴보면▲2018년5조1,393억원▲2019년5조2,880억원▲2020년5조4,742억…

이건주|2021-09-02

[칼럼 & 이슈][불법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통한 비정상적 영업행태 바로잡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CSO로 칭해지는‘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도입,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약사법>및<의료기기법>개정안과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의료법>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하는CSO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

이영호|2021-09-02

[사회문화][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가족 차별 금지 - 다문화가족 일상에서 겪는 차별 여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에 대해 다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시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2019년 기준 다문화 가구원은 전체 인구의2.1%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지만,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은2018년 기준52.8점으…

이미영|2021-09-02

[의정][교원 징계]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교육청 통보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교육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사진=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개정 전 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리도록 규정하여 징계의결의 통보 대상을 …

이미영|2021-09-02

[사회문화][부동산 PF대출] 부동산 PF대출 빠른 속도 증가 - 금융 불안 위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일 부동산PF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 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감독당국에 보다 적극적인 위험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PF대출 잔액은88조4,838억원으로2016년말 47조256억원에 비하여4년만에41조4,582억원 증가하였다.부동산PF대출 급증은 부동산경기 호조가 주된 배경이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해외 대체투자가 어려운점,부동산 직접투자 제한 영향등도 증가 요인이다.…

이건주|2021-09-02

[사회문화][기후위기]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2일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위 의원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대해“2007년부터 정부는5년마다 식량 자급목표를 수립하고 있지만 자급률은 계속 하락해왔고, 2018년 수립한 자급목표는 이전보다 하향된바 있다. 우리나라 곡물의 자급률이21%에 불과해 쌀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특히 코…

이미영|2021-09-02

[행정][주차장 화재] 주차장 화재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고의로 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천안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로부터 들어온 신호를 고의를 정지시킨 사실을확인하였다고25일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지난8월11일100억원 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천안의A아파트 주차장화재 당시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올해4월10일 수천 명의이재민이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화재와6월17일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도동일한문제가 드러나는 등 잇따르는 소방시설 부실 대처 문제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건주|2021-09-01

[칼럼 & 이슈][실종아동] 5년간 평균 2만건 안팎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8세 미만 실종아동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102,503건의 아동 실종이 접수 되었으며 이 가운데 102,276명(99.77%)의 아동이 발견되었으나, 아직도 825명의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도읍 의원] 아동 실종 신고가 해마다 2만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10년 넘게 아이들을 찾지 못하는 장기 실종아동이 6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실종아동을 찾…

이미영|2021-09-01

[칼럼 & 이슈][쌍용자동차] 경찰청은 조속히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 대법원 제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국회에서 쌍용차 국가손배소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 및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이은주 의원] 결의안은2009년8월 쌍용차 농성 진압 후 경찰청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법·부당한…

이용기|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