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문화][탄소중립]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위한 이행체계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1일 제390회 임시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번에 통과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이 의원 등8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조정·반영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다. 특히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 이건주|2021-08-31 [칼럼 & 이슈][구글갑질] 인앱 결제 강제 금지 - 앱 심사지연 및 삭제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른바‘구글갑질방지법’이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며,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160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법안은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 이영호|2021-08-31 [사회문화][1인가구] 급증하는 1인 가구 대상 공유주택 확산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3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개정안은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전환과 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주택은 일반적으로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개인 공간인 방은 독립하여 쓰고 거실,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현행 주택법에 명확… 이건주|2021-09-01 [사회문화][차별금지] 시대의 흐름 거스를 수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31일 보도자료를 통해「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장혜영,이상민,박주민 의원 안 등3건의 법률안에 이어4번째 평등법ㆍ차별금지법 제정안이다. [사진=권인숙 의원] 평등법ㆍ차별금지법은 지난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법 제정을 권고한 이래2007년 노무현 정부의「차별금지법안」(정부안)과2008년 노회찬 의원의「차별금지법안」을 비롯해 지난19대 국회까지 총6차례 법안이 발의됐다.하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거나 철회되었… 이미영|2021-08-31 [칼럼 & 이슈][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5년 새 3.5배 급증, 성적 학대 2.3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가 66,9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적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신고 대비 3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가 다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830건에서 ▲2017년 12,619건 ▲… 이영호|2021-08-30 [의정][국회운영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홍성국의원·박완주의원·정진석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는 2021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원을 반영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이에 제21대… 이미영|2021-08-30 [칼럼 & 이슈][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산업 육성 기회 마련 - 국민 삶의 질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상희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 법안은 현행법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그리고△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보안에 강하고 기록 위·변조 가능성이 떨어… 이영호|2021-08-30 [칼럼 & 이슈][장병 노 마스크] 국방부, 장병대상 노마스크 실험 8월 말 추진 계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입수한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 검토’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지난 17일 ‘노 마스크’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시범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국방부는 18일 질병관리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관련 문건의 검토를 요청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국방부가 8월 말부터 군병을 대상으로 ‘노 마스크’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방역… 이용기|2021-08-29 [칼럼 & 이슈][경술국치일] 독립과 자유의지 되새기도록, 기념일 지정과 국기 조기 게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29일 경술국치일111주년을 맞아‘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추진을 비롯해,국치일 기념 조기게양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국무총리실과 국회 사무처,광주광역시와 광산구 등에 제안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1910년8월29일,일제는 강압적으로 체결한 한일합방조약을 구실삼아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았다.이날은 경술년에 나라를 잃은 치욕적인 날이라는 의미에서‘경술국치일’이라 불린다. 그로부터 독립운동가들은 매해8월29일에 국치일 기념식을 거행하고 단식을 시행했다.그날을 기억함으로써… 이건주|2021-08-29 [사회문화][순직유족급여] 소방관 딸 순직 - 31년만에 나타나 권리 주장한 생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공무원구하라법>통과에 따른 첫 적용사례가 나왔다.이 법은 부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그 자녀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유족급여를 제한받게 하는 개정안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첫 적용사례는 한 살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이혼한 후, 30여년 만에 나타나 딸의 순직 재해유족급여를 주장한 생모에 대해‘대폭 감액결정’이 내려졌다.인사혁신처는 순직한故강한얼 소방관 유가족이 낸‘'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청구’에서,힘든 상황에서도 아… 이미영|2021-08-29 처음 이전 131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