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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장애인 성범죄] 하루 평균 약 2건씩 장애인 성범죄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3년간(2017년~19년)장애인성범죄 발생현황’을분석한결과,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2,432건으로 이 중 여성장애인 대상성범죄는2,242건,남성 장애인 대상은160건으로 나타났다.여성장애인 대상성범죄가 남성 장애인에 비해14배많이발생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장애인 성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도가니’사건이 발생한 지10년이 지났다.그동안 장애인 성범죄 관련 제도와 사회 인식 변화등많은개선 노력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여전히 하루 평균 …

이용기|2021-08-26

[사회문화][복권기금 활용] 복권기금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도 큰 힘이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 등은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희귀질환 의약품의 경우 …

이영호|2021-08-26

[]"어디 건방지게!"…박범계에 '장관 자격' 운운한 권성동

24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고성이 오갔다.

편집국|2021-08-25

[행정][가계대출 총량] 가계대출 총량규제 걸린 농협, 신규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한시 중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25일,“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정부가 금융권 가계대출관리를 위해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은전세자금 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실수요자인 서민들은 길바닥에나 앉을 판”이라면서 “도대체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하는 정책인지,아니면‘현금박치기’가가능한 일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정부가 이토록서두르듯부동산·금융정책을 추진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이용기|2021-08-25

[행정][창업교육]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지원 - 창업자 8명 중 1명 폐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휴폐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169명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 이 가운데 802명이 실제 창업을 했지만 102명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정부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창업자 8명 중 1명은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폐업자 102명 가운데 68명은 코로나19여파에 따라 작년과 올해 폐업…

이미영|2021-08-25

[사회문화][음주운전 확인 의무] 음주운전 확인 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제재 규정 명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25일,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

이영호|2021-08-25

[행정][재난지원금 압류] 행정안전부 뒤늦게 파악 - 올해 4월까지 4,022건 민원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양정숙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코로나19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지난해3월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일부 국민은 재난지원금이 압류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지난해4월부터8월까지4개월 동안 …

이건주|2021-08-25

[의정][군 성폭력범죄]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법원 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성폭력범죄 등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을 이전하였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

이건주|2021-08-24

[행정][지방소멸위기] 저출생‧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 고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서삼석 의원은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박완주 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영교 위원장),광주전남연구원(박재영 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 의원은“외부 연구기관의 전망처럼 국민의 먹거…

이용기|2021-08-24

[칼럼 & 이슈][국가핵심전략산업] 국가역량 총력 집중으로 국가경쟁력 획기적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4일, “백신‧반도체 등 혁신‧첨단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전략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선제적‧체계적‧종합적으로 범국가적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우리도 이러한 입법 경쟁에서 뒤처지지…

이영호|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