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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의료인력 확충] 보건소 의료인 노고 -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 뒤따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비해 올해 보건소 인력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8.1시간에서 38.1시간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사진=최종윤 의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인력확충과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배 이상(200% 이상) 증가한 시·도는 인천(295%), 충북(281%), 경기(233%), …

이미영|2021-08-20

[칼럼 & 이슈][담배 성분] 담배 들어간 유해물질 - 상세 정보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담배와 배출물의 성분을 측정,공개토록하는 내용의‘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르면 담배갑포장지에6가지의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만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또한 담배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의 경우에도「담배사업법」제25조의2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2가지 성분(타르,니코틴)을 표기하…

이영호|2021-08-19

[행정][남해-여수 해저터널] 국토균형발전과 경남-전남 광역 경제권 창출 위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함께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제5차 국도계획 반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하영제 의원]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은199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서 처음 구상안이 제시된 이후20년간 영・호남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그동안 경제성을 위주로 한4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인천에서 부산까지 한반도의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L자형으로 이어…

이용기|2021-08-19

[의정][국회] 국회 환노위 -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 대응 체제 정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이날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규정,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이다.환경노동위원회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명시하되, 정부가 감…

이서원|2021-08-19

[행정][주택건설 ] 수요와 공급 무시한 규제 위주 주택정책 - 국민 고통만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지난 정부보다36만호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인허가 후 통상 준공까지2~3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에 공급될 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49개월간(2017년5월~2021년5월)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215만5141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1993년 이후 역대 정부 …

이건주|2021-08-19

[행정][물납제도] 조세회피 막기 위해 물납 허용하더라도 - 금전납부 원칙 준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은 18일 ‘세금으로 받는 물납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토론회를 열어 상속세와 재산세에 대해 허용된‘물납’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발표를 진행한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김준헌 조사관은‘조세납부 방법으로써의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고,재정수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납의 기본 취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현금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

이미영|2021-08-19

[사회문화][친환경 도시교통] 도시교통 분야 - 친환경·탄소중립 가치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올해 초 대한상의에서 발표한‘ESG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 중87%가 동일 가격이면 환경 등ESG관련 이슈를 고려하여 상품을 구매할 의사를 보였고,가격이 상이하더라도 상품 구매 의향을 보인 비율은60.9%로 나타나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이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이영호|2021-08-18

[칼럼 & 이슈][백신 수급] 백신 수급 부족과 함께 화이자 접종간격 4주에서 6주로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8일 「백신 수급부족과 화이자백신 접종간격연장,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국민의힘 백신TF 2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계속되는 백신 수급 부족과 함께 화이자 접종간격을4주에서6주로 연장하거나, 30대에 혈전증 이상이 있어50대 이상만 권고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30대에 재차 권고하는 등 과학적 근거 없는정부 실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최근 델타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

이건주|2021-08-18

[사회문화][교통사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보다 3배 많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지난 1979년 제정된 「교통안전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이미영|2021-08-18

[칼럼 & 이슈][언론자정능력]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언론신뢰도 조사 - 한국 5년간 부동의 꼴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언론 스스로 자정해야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020년 여론조사에서 70%의 국민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했고, 지난 8월 2일 진행된 YTN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6%가 찬성해 반대의견보다 20% 높았다”라며, “2020년 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언론 보도의 문제가 허위·조작보도, 편파기사, 속칭 '찌라시' 정보기…

이영호|20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