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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택배물량 급증] 택배물량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년 대비 20.9%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시장 규모 현황’에 따르면, ‵15년 택배물량은 18억 1,596만개에서 ‵20년 33억 7,370만개로 85.8% 급증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소비행태가 변하면서 택배시장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인 ‵20년 택배물량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년 대비 20.9% 증가해 201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65.1개를 받은 셈이다. 택배시장 전체 매출액은 ‵15년 4조…

이미영|2021-08-09

[칼럼 & 이슈][태영호 논평] 중국 외교부장의 도 넘은 내정간섭 - 정부 침묵 대신 단호히 대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지난달 말 남북공동연락선 복원 이후 북·중은 약속이나 한 듯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희망이냐 절망이냐?” 며 포문을 열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6일 아세안제역아보포럼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중국이 다자회의에서 주권국가의 권리인 군사훈련에 도를 넘은 내정간섭에 나선 것이다.그런 중국이 정작 자신은 중·러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대응을 해야 할 정부는 지금까지도 침묵에 빠져있다. 한국 정부의 원칙 없는 외교 대응이 화…

편집국|2021-08-09

[칼럼 & 이슈][공공전세 입주자] 임대차 3법 서민 삶 - 나락으로 떨어뜨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11월 정부가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대란을 잡겠다고 내놓은 단기 빌라 공급대책이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긴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6월 말 기준 전국 신축 매입약정 체결 건수는4300가구로 정부가 세운 상반기 공급 목표치(7000가구)의61.4%,공공전세 주택 경우 약정 계약 건수가1600가구로 목표치 3000가구의5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신축 매입약정…

이건주|2021-08-06

[행정][원격직업교육] 35세 미만 청년 - 원격직업교육훈련 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4일,직업훈련기관 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 시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하고,청년이 학습자료를 이용하면 국가에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청년 원격직업교육훈련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만35세 미만인 청년이라면 큰 부담없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원격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사항을 정하여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

이미영|2021-08-05

[행정][홍수조절] 수해 발생 원인 밝혀내기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은 지난해 댐 수해 원인 조사용역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직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댐 운영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사진=김웅 의원] 3일 환경부는 지난해 발생한 역대급 수해 발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지만, 여전히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상 여부가 불확실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홍수 직전 댐별 운영현황을 보면, 용…

이미영|2021-08-04

[행정][산업기술 인력] 정부의 안정적 직업훈련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구자근 의원이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의 훈련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의2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해△산업기술…

이건주|2021-08-04

[칼럼 & 이슈][한미훈련] 통신선 복원 합의 나흘만에 - 통신선 복원 훈련 중단 대가 되어서는 안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4일 성명서를 통해 북측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통신선 복원 합의가 이뤄진지 불과 나흘만에 우리 정부에‘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하라’고 압박한 것을 두고, ‘통신선 복원이 훈련 중단 등을 위한 대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문재인 정부는 수동적 행태를 버리고 대가성이 없는 남북간 대화를 확실히 전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6월9일 대북 전단 문제로 모든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지413일만인7월27일 북측과‘통신선 복원…

이영호|2021-08-04

[사회문화][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현행에서 6개월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3일,불공정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 계정 발금 심사를 공정하게받을 수있도록코인 등‘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신고 유예기간도 현행에서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이용기|2021-08-03

[여의도풍향계][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8월 3일(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로, 독자(소비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특히 건설ㆍ금융과 같이 규모가 큰 광고, 식품ㆍ의료와 같은 건강 관련 광고, 교육ㆍ오락 등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의 기사형 광고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신문 및 광고 관련 심의기구(위원회)…

이건주|2021-08-03

[행정][백신도입] 국민 27.8% 분량만 실제도입 - 백신구매비 5조 중 64% 3조 2천억 미집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국회가 반영한 코로나 백신구매비5조852억원 중64.7%인3조2876억원이 미집행된 가운데,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 인구수의27.8%인1440만9500명분의 백신만 실제 도입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국회는 정부의 요구 등에 의하여 지난해와 올해에 추경 및 목적예비비 등을 통해 총5조852억원의 백신구매비 예산을 반영했지만,정부가8월2일 기준 실제 집행한 금액은 전체(5조852억원)의35.3%인1조…

이영호|20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