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군사법 제도] 부대장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수사 담당 군사경찰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양정숙 의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형법상 성폭력 위반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는「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우리나라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군형법」상 군사에 관한 위반범죄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군 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5월22일,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여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군 내부의 은폐 시…

이영호|2021-07-23

[행정][TV 수신료 인상] TV 수신료 폐지 논의 - TV 수신료 납부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2020년까지 총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400억을 넘어섰으며20년에는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국영방송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라는 비판 속에52%인상된3,800원을 의결한KBS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KBS수…

이영호|2021-07-23

[행정][범죄수익]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해당 범죄는 범죄수익 몰수 대상 될 수 있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별표에 열거하는‘나열식’규정을 택하고 있다.이 때문에 새롭게 범죄수익 몰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있기 전까지 즉각적인 몰수·추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기준식 또는 기준식과 나열식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경우, “장기1년 이상 또는 단기6개월 이상의 징…

이건주|2021-07-23

[사회문화][생수 이물질] 생수제품 안전과 위생 불만 지속적 제기 - 진드기 등 곤충류나 플라스틱 이물 발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이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의‘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23일 밝혔다. [사진=김원이 의원] 무더위 속 생수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생수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관련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생수시장은 연간1조5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최근 제품에서 진드기 등 곤충류나 플라…

이미영|2021-07-23

[사회문화][친족간 재산범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특례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형 면제 그 외 친족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장철민 의원은 22일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이건주|2021-07-23

[사회문화][수도권 환자 급증] 방역당국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지속될 것으로 예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19일 기준 전국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35.9%지만 수도권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493개 중 절반에 가까운(49.5%) 244개가 사용되고 있었다. [사진=최혜영 의원] 7.19 기준 연일 1,0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79.7%,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중환자 병상 역시 가동률이 전국 평균(61.7%)…

이미영|2021-07-23

[사회문화][컴퓨터 기증식] 코로나19 원격교육 - 취약계층 원격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주영 의원이22일,취약계층을 위한 컴퓨터 기증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사단법인 한국노동복지센터가 김포 관내 취약계층 아이들과 그룹홈 가정에 재생노트북20대와 일체형PC 4대를 기증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사)한국노동복지센터는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아이들의 교육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지난해부터 김포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원격교육용PC를 여러 차례 기증한 바 있다. 코로나19재확산으로 원격교육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취약계층의 원격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건주|2021-07-22

[행정][철도시설 운영] 역사 내 시설 운영 - 계약 체결 시 지역 향토기업 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역 향토기업의 철도 역사 입점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현행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안에 판매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 역사는 방문객·관광객들이 지역에 처음 도착하는 ‘관문’으로서 이곳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향토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

이미영|2021-07-22

[의정][국회 법사위] 국가가 출국대기실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박영순의원 및 박주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우리나라에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송환되기 전까지 항공사운영자협의회가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에 대기하고 그 비용을 운수업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의 인권침해 및 처우에 대한 문제와 외국인의 입국불…

이서원|2021-07-22

[행정][지역고용우수기업] 지역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지역기업 인증 - 필요한 지원 근거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22일,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지역자원을 활용해 고용을 촉진하는 등 지역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지역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제출됐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미영|20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