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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광청 설립 추진]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관광의 행정적 중심기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7일 오후2시 국회에서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와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포럼은 관광분야 학회를 중심으로 관광청 설립 필요성이 강조되면서,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이끌어 낼 행정적 중심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ZOOM)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으며,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위원회 회원380명과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회원10…

이건주|2021-05-07

[사회문화][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전세보증금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급증하여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이건주|2021-05-06

[사회문화][가상화폐]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선결 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을1년 유예하는「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지난해12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29일 공포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2022년1월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건주|2021-05-03

[행정][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 동탄 지역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분야 소공인 맞춤형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에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신규 선정된 것에 대하여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지난3월,전국6개 지자체의 총10개 기관이 신규 운영기관 선정을 신청하였고,그 중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 등 두 군데가2021년 신규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동탄2수질복원센터에 마련될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동탄 지역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분야 소공인의 맞춤형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신규 운영기…

이미영|2021-05-04

[행정][국회 교육위원회] 재정위기 처한 대학 - 생존전략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부터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정원미달 사태와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이다. 앞서 지난 3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5개 단체로부터 국회 차원에서 고등교육 위기극복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이 상임위에 제출된 바 있다.공청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4인씩…

이서원|2021-05-04

[칼럼 & 이슈][오염수 해양방류] 오염수 해양방류 시 국민 안전은 물론, 수산업 및 어민들 피해 불 보듯 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 박준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원전 오염수 해양확산에 대한 시물레이션을 단 한차례로 수행하지 않았고,시물레이션 수행을 위한‘해양순환모델 구축사업’도2022년에 개발 완료 예정으로 해양수산부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지난2018년부터 일본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방안 검토를 시작하였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해양방류를 시사하였음에도 주무부처…

이미영|2021-05-04

[칼럼 & 이슈][남북 재생에너지]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토론회’가 3일,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소속 등 의원들,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사)남북풍력사업단, (사)남북강원동협력협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일부는 남북의 재생에너지 협력 분야는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이며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을 북측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경제가 선순…

이서원|2021-05-03

[사회문화][에너지정책] 탄소중립 대한민국 -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방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2050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토론회-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하여권성동·윤재옥·김정재·강대식·구자근·권명호·김영식·김형동·박성민·양금희·유상범·윤주경·이영·이용·정경희·정동만·조태용·허은아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적 화두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

이미영|2021-05-03

[행정][지식산업센터 투기]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 입법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3일 지식산업센터의 전대를 금지하고,분양 후1년의 범위에서는 전매 또한 금지하며 지자체와 관리기관에 입주적합업종 해당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불법 입주를 근절하는“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이영호|2021-05-03

[사회문화][ 음주운전방지장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 음주치료 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일 상습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제 음주운전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률이 심…

이영호|202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