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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교육위 법안소위] 학교법인 해산 - 잔여재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 원활한 청산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는 4월 27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16건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1건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심사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학교육기관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실시하고,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중 법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하여 원활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함께 의결한 …

이서원|2021-04-28

[사회문화][ESG 정보 공개] 한국형 ESG 공개·공시 제도 - 국제적 모범사례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환경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ESG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가4월30일,서울 여의도 이룸센터2층 교육실2에서 개최된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번 토론회는ESG정보 공개‧공시 관련 현황과 규제를 분석하고, ESG정보 공개 확대방안과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4년, ESG개념이 처음 언급된 이후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개‧공시 요구가 증가하고있으며,이러한 정보를 투…

이건주|2021-04-28

[사회문화][음식물쓰레기] 음식물찌꺼기 20% 미만 하수도 배출규제 - 100% 하수도 배출 개·변조 불법 제품사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5월4일 서울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주방용 오물분쇄기,이대로 좋은가?’를주제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최근2년간 판매량이 전체 누적 판매량의 약78%를차지할 정도로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더욱 심각한 것은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음식물찌꺼기의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하지만,음식물 찌꺼기의100%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개·변조 제품이 많아지고 있으며,거짓·과장 광고로…

이미영|2021-04-28

[사회문화][헌혈동참운동] 부족한 혈액 수급문제 - 재난문자 활용 헌혈동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매년 거론되고 있는 혈액 수급문제에 대해 재난문자를 활용해 헌혈동참 운동을 전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강 의원은“그동안 헌혈 감소의 주요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주로 거론돼 왔지만,현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사람들간 밀집장소를 기피함으로써 헌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헌혈 통계자료를 보면2019년26만 건에서2020년24만 건으로2만 건이 감소했으며“국내…

이서원|2021-04-28

[행정][남북교류협력]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곧 발표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4.27판문점 선언3주년을 맞은27일,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이용선 의원]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이다.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뿐더러 남북교류협력 추…

이미영|2021-04-27

[의정][국회] 법률안 급증 대응 - 입법지원인력 22인 등 총 37인 증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입법지원인력 확충 등 ‘일 잘하는 국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이 4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법률안 등 의안 발의건수의 폭발적 증가, 상시국회 체제 운영 등에 따른 입법지원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최근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2022년 개관을 앞둔 국회부산도서관 및 국회박물관의 운영 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당초 제출된 55인 증원안에 대해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이서원|2021-04-27

[칼럼 & 이슈][성인용품] 성 기구등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전체 277개 - 범정부 차원 실태조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여성가족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국내 성인용품(성기구류)판매 사이트는 전체227개로,이 중 리얼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82곳으로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지난해 리얼돌을 판매하는국내 성인용품 사이트의36.5%에서‘청소년보호제도’를 미이행한 것으로나타났다.최근 학교 옆 리얼돌 체험방 영업등리얼돌에 대한 사회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리얼돌로부터청소년을보다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지적이다. 특히,리얼돌을 판매하…

이영호|2021-04-27

[사회문화][스포츠클럽] 국민 모두가 즐기는 생활 체육 - 획기적 변화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스포츠클럽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안민석 의원]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이는 운동선수들의 인권 문제 등 부작용들을 낳는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다.이에 반해,생활 체육인들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이건주|2021-04-27

[행정][소방차 진입] 전국 학교 대상 소방청과 교육부 합동 -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27일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조사하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소방차 진입곤란 합동 조사를 추진한다. 오 의원은 전국41개 학교에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9년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는 전국14개 학교에 불과하다.즉, 1년…

이서원|2021-04-27

[사회문화][코로나19 사망자] 의료용 팩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 - 임종, 장례 모든 과정 가족 철저히 배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코로나19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제안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현재 코로나19사망자의 시신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장례관리지침'에 따라 수습 및 장례가 이뤄진다.장례관리지침에 따르면 사망과 동시에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지며,운구도 장례지도사에 의해 이뤄진다.사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감염부터 임종,장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가족은 철저히 배제된 채로 고인과 이별을 맞게 될 뿐 아니라 시…

이건주|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