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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남북 공동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7일 전체회의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2018년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음에도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아직까지도 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에 일본을 방문하는 토마스바흐IOC위원장에게 우리 정부의 유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한 논의와 노력이 본격화될 …

이미영|2021-04-27

[칼럼 & 이슈][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산 수입 식품 방사능 검출 -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선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이있었던2011년3월 이후 올해4월까지 총207건의 일본산 수입식품이 방사능 검출로 인해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성주 의원] 일본 정부가2023년부터 약30년간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해양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등8개 현의 모든 수산물, 14개 현의27개 농산물의 수입을금지하고 있…

이미영|2021-04-26

[사회문화][알뜰폰 시장] 통신 자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 상한제 도입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26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현재 휴대폰 및 IoT/M2M 회선을 포함한 알뜰폰 가입자는 총 92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2020년 2월 현재 휴대폰 부문 알뜰폰 시장을 통신 3사 자회사 5곳이 싹쓸이하면서 알뜰폰 사업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중 순수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606만명이며…

이영호|2021-04-26

[칼럼 & 이슈][남북고속철도] 국민 40.5%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공감 - 남북철도 연결 53.8% 찬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4‧27판문점선언3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너컴에 의뢰해 실시한‘통일정책 관련 여론조사’결과를26일 발표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국민40.5%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북한 철도 개·보수 지원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에 53.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고속철도 건설이‘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바람직하다’(23.5%)와‘한반도 종단고속철도 완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17%…

이건주|2021-04-26

[사회문화][친환경플라스틱] 석유화학 업계에서의 탄소중립은 정책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2050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는23일,친환경플라스틱 개발기업인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을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어기구 의원] 이날 현장방문에는 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 위원인 어기구,윤준병,강득구,이용빈 의원을 비롯,김회재 의원,홍정기 환경부 차관,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홍성철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등 관계부처 공무원이 함께 했다. 롯데케미칼은1976년에 설립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전문기업으로 국내 페트 생산1위 업체이며 바이오…

이영호|2021-04-26

[사회문화][백신접종] 접종률 3% 달성에 평균 47.1일 - 우리나라 53일 만에 3% 넘겼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초기 백신 접종 속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야당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백신 빈곤국’, ‘백신 후진국’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백신 공급이 늦어지는 점을 꼬집으며 집단 면역에 6년 4개월이나 걸린다며 공세를 펼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해 4월 19일에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이미영|2021-04-26

[행정][선거소송] 180일 규정 선거 무효소송 - 약 130건 중 대다수 선거일 기준 1년 도래해도 미처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23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소송을지연할시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체 없이 수소법원에재판절차의 이행을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요청받은 수소법원의 장은15일 이내에재판의실시계획 등을수립하여 이를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화 했다.또한수소 법원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실시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30일이내에해당 선거소송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처리 의무 기한규정의 실효성을 높이…

이서원|2021-04-25

[행정][군인 사망]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구분 -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 순직자 추정해 예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민기 의원]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전사자 기준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순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순직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사와 순직에 해당…

이건주|2021-04-25

[행정][사건관계인 알 권리 강화] 형사사건 피해자 수사·재판·피의자 석방 등 주요 상황 알려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형사사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개정안은 검사가 형사사건 피해자 측에 수사개시나 공소제기 여부, 재판 일자, 피의자의 구금이나 석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무를 면하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측이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검사…

이영호|2021-04-25

[행정][동탄~청주공항] 수도권내륙선 사업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동탄~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선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이원욱 의원] 수도권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하여 이원욱 위원장은 수도권내륙선과 관련된 의원들과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토교통부에 동탄시민의 수도권내륙선 구축에 대한 간절한 뜻을 전달해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이영호|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