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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단말기 할부수수료] 단말기 할부수수료 5.2조원 국민에게 전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통신 3사가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6조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6조원 등 총 5.2조원 이상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는 것이다. [사진=양정숙 의원]SK텔레콤, KT, LGU+ 등 통신 3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단말기 할부 수수료 2.6조원에서 최대 5.2조원을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단말기 가격 상승에 따른 고객의 할부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

이건주|2021-03-11

[사회문화][보이스피싱] 지난 2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 142,700건 - 피해액 1조 1,16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2년간 보이스·메신저피싱 피해구제신청 건수는142,700건 발생했으며,피해액만1조1,16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2년간 보이스·메신저피싱 피해구제신청 건수는2018년70,218건, 2019 72,488건으로 총142,700건 발생했으며,피해액은2018년4,440억원, 2019년6,720억원으로 총1조1,160억원에 달했다.피해유형별로 보면△정부기관사칭형1,346억원(…

이영호|2021-03-11

[행정][출장비 부정수급] LH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감사실)’에 따르면, LH는 당시 사장인변창흠 장관 지시로 실시한 조사에서2020년3월부터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2,898명에 달하며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4억9,22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은혜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점입가경이다.허위 출장비 잔치로 눈먼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

이영호|2021-03-10

[여의도풍향계][국정감사] 상시국정감사, 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 실효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10일,상시국정감사,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되,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9월말이나10월초에 하고 있다. 하지만, 3주간의 짧은 국정감사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감사의 질이 떨어지고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

이건주|2021-03-10

[사회문화][양이원영 의원실] 어머니,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 소유 관련 유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어머니께서3기 광명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66.11㎡를 소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임야는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하지만LH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저는 최근LH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020년 총선 후보자 재산공개 당시 독립생계인 어머니가 재산신고를 거부하여 인지하지 못했고,작년 등원 후 첫 공직자재산신고 때(2020.8.경)관련 절차에 따라 어머니 정보제공동의를 받아 …

편집국|2021-03-10

[행정][특허비용 67억원 횡령] 한국기계연구원 특허 담당 실장 등 직원 2명 - 최근 6년간 약 67억원 횡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기계연 측 관계자와의 면담 및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기술사업화실 실장과 실무자가 서로 짜고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계획적으로 횡령해온 사실이 지난해 말 내부제보를 통해 밝혀지면서 지난달 4일 담당 직원 2명과 특허사무소를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소속 직원 2명이 지난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6년 동…

이영호|2021-03-10

[칼럼 & 이슈][태영호 회견] 문재인 정부,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 2일간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협의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드디어 미국이UN인권이사회 복귀하였다.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2010년부터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스리랑카의 과거 잔혹 행위,남수단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북한에 대한 …

편집국|2021-03-10

[의정][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보호 통한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거래 질서 위한 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9일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초과이익공유제 신설 내용을 담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발의 소식을 전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정의당 의원을 포함,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탄희 의원,장경태 의원,이수진 의원,이용빈 의원,그리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초과이익공유제법’은19대 국회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의되어 온 내용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위탁 중소,중견기업과 공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초…

이미영|2021-03-10

[여의도풍향계][부동산 투기 의혹] 투기 전수조사 대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용산구 설혜영 의원은3월10일 오전,국회 본청에서“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배진교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한 권익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과LH직원의 땅 투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이해충돌방지법 …

이영호|2021-03-1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핀란드는 교역량도 꾸준히 증대하고 있고, ICT(정보통신기술) 등 혁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 많다”며 “양국은 기술혁신에서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에 방문했을때 스타트업 센터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메쪼 대…

이서원|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