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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 LH 퇴직자] LH 출신이 대표나 임원 재직 - LH 체결 수의계약 절반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제출받은‘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해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20개사 중11개사가LH출신이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 한 해LH가 체결한2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LH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42.1%에 해당하는948억85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건설업계 관계자의…

이건주|2021-03-09

[칼럼 & 이슈][LH 부동산 투기] 국토부와 LH 주도 공공개발 사업 전수조사 필요 - 공소시효 없이 부당이익 끝까지 환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9일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공직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퇴출과 부당이익의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강력하게 질타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에 드러난 광명·시흥 투기건 외에도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개발을 통해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신도시 개발 사업뿐 아니라 국토부와LH주도의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외에도 타 정부 부처는 물론,지자체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이영호|2021-03-09

[칼럼 & 이슈][남북고속철도] 15조원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 -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실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국회의원 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가 주최한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에서 양 의원은“15조원이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등의 실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15조원을 투입해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면10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일해저터널보다 실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이건주|2021-03-08

[칼럼 & 이슈][사무장병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사진=서영석 의원]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

이용기|2021-03-08

[행정][아파트 원가 은폐] 서울시 아파트 원가 은폐 - 폭등하는 서울 집값 견제 위한 최소한 장치 무력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과 김은혜 의원실이SH 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건축비 원가 자료는, SH가 그동안 분실했다고 숨겨왔던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하태경 의원] 이는2013년8월에 분양 공고한 마곡15단지의 건축비 원가자료로서, SH가 경실련과의 정보공개 행정소송과정에서‘분실했다’며 제출을 거부해왔다. 그런데 하 의원실과 김 의원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자,해당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공기업이 준공한지5년도 안된 아파트의 건축비 자료를 분실했다는 해명이 믿…

이건주|2021-03-04

[의정][정치자금] 정치자금 지출내역 인터넷 상시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영수증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하는‘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정치자금법의 제정 목적은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정치자금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서의 인터넷 열람기간은3개월로 제한되어 있고,열람 대상 범위마저도 정치자금의 일부인…

이건주|2021-03-03

[사회문화][뇌졸중] 뇌졸증 관련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만 4조 8천 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매년 뇌졸중으로1만4천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사회경제적 손실은4조8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국내 뇌졸중 사망자 수는△2009년15,682명△2012년14,257명,△2016년14,479명,△2019년14,045명이라고 했다.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4조8천 원으로 직접비2조9,772억원,간접비1조8,944억원이고,인구고령화로 인해 향후 더 증…

이미영|2021-02-26

[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 정세균 전 국회의장 구술집 증정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2월 25일 국회의정관에서 ‘국회의장단 구술총서’의 여덟 번째 발간물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정세균』편의 증정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4인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구술은 역사를 기록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공식 기록과 함께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번 구술집은 2018년 정세균 국회의장 퇴임 후, 총 4회에 걸쳐 채록한 구술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구술집에는 구술자의 성장 …

이영호|2021-02-25

[여의도풍향계][백봉신사상] 백봉신사상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발전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은 ‘백봉신사상’ 제정 23주년 기념 ‘백봉신사상의 효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ㆍ현직 국회의원 총 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 백봉신사상이 대한민국 정치문화 발전과 더불어 수상자들의 정치적 위상 등에 각각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봉신사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며, 매년 국회의원 상호평가 및 국회출입기자 조사를 종합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본상은 1999년에 첫 제…

이건주|2021-03-08

[사회문화][온라인 도박]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 불법정보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8일“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불법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불법 도박사이트 또는 사행성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약3~6주가 소요되고,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1~2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성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

이건주|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