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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LH 땅 투기] LH 직원의 업무상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 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일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3배 이상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청래 의원] 최근LH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것이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에 반해 공공개발사업 담당 기관의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선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심각한…

이영호|2021-03-07

[의정][국가균형발전] 수도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젖줄 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수도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가균형발전 속에서 수도권의 역할과 비전을 찾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사진=우원식 의원] 이번 간담회는 국가균형발전특위 서울본부,경기본부,인천본부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온라인,오프라인 합동 간담회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는 우원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송재호 부위원장,이해식 간사,김민석 수도권(서울)본부장,임종성 경기본부장,맹성규 인천본부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

이미영|2021-03-04

[의정][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1월, 양부모의 학대로 생을 달리한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대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

이건주|2021-03-01

[포커스인물][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부․ 지자체와 부동산개발 관련 협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는 2021년 3월 4일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1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2020년도 결산(안),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임원(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협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및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 회장은“부동산개발업의 중장기적 발전과 회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업…

이영호|2021-03-0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 2021년 연구주제 ‘학대’와 ‘사각지대’ 중점 키워드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약자의 눈에서는2021년 연구주제로‘학대’와‘사각지대’를 중점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사진=김민석 의원] 연구단체<약자의 눈>은 지난해7월 창립세미나를 통해 출범,활동을 시작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12월2020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2021년 활동 방향성을‘철학’,‘현장’,‘경청’,‘성과’로 제시하고 연구단체 활동에 이러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연구단체<약자…

이영호|2021-02-23

[여의도풍향계][성명]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 성명 발표 -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반대 입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박완수 간사를 비롯한국민의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23일 오전,국회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김명수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에 대한반대 입장을밝혔다. [기자회견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관위원 지명은 원천 무효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들은 다음 두가지 사유로 이번 지명 건에 대해 원천 반대합니다. 첫째,정치편향 행태로 즉시사퇴해야 마땅한 대법원장이 중앙 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하는것은국민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

편집국|2021-02-23

[칼럼 & 이슈][백신 접종] 학교 개방 필요 - 교사들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 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2월23일,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대면수업권 보장을 위해<교사 백신 우선 접종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르면,아스트라제네카(AZ)백신은 오는26일65살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29만 여명을 대상으로,화이자 백신은27일 코로나19환자 치료 의료진을5만5천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각각 시작된다.건강한 성인들은3분기인7월 이후에 접종이 …

이서원|2021-02-23

[사회문화][의사협회]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 내용 - 의료법 개정안 두고 의사협회 집단행동 예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의사협회가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22일 성명을 내고“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며,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특히 우려스러운 것은‘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

이건주|2021-02-22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중대범죄 의사 비호하려 ‘백신 접종 협력 거부’ 협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폭행,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백십 접종 협력 거부를 예고하는 등 반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다른 전문 직업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의사는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아니면 어떠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게 돼 있다.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는 엄격해야 …

편집국|2021-02-23

[사회문화][산업재해] 산업재해 사망자 23%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웅 의원]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산업재해자들이 사망한 근로한 사업장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사망자 9,467명 중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재해자가 2,176명으로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망자는 412명, 2017년 416명, …

이서원|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