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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 증가 - 더 많은 피해자 양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22일,최근5년 공유인수10인이상의 임야현황을 분석한 결과,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기획부동산의 유형이‘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특히,임야 지분거래를 모두 기획부동산거래로 단정할 순 없으나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임야의 지분거래는 기획부동산업체…

이건주|2021-02-22

[사회문화][미혼부 출생신고]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사랑이와 해인이2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사랑이와 해인이2법 은 서영교 위원장이 제21대 국회 초에 대표발의 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한다(2020년6월 대표발의).또,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의 복리를 위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개 법안이 빠르게 논의된 뒤 통과되었더라면,얼마 전 친모…

이미영|2021-02-21

[칼럼 & 이슈][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또다시 북한사무소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또다시 북한사무소를 설치한다는 통일부를 질타했다. 통일부가 최근 개정하려는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법인 및 단체 기업들의 북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지성호 의원] 이는 현행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통일부지침, 1994년 12월 1일 제정)’의 규정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

이영호|2021-02-20

[여의도풍향계][국회] 뉴딜펀드 - 입법적 조치 통하여 시장 신뢰와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보고서를 발간하였다.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뉴딜펀드의 조성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 뉴딜펀드에 대한 관치 우려 및 펀드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우선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국 ‘운송인프라금융프로그램’의 경우,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추진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가…

이서원|2021-02-19

[행정][부동산 정책] 32평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2억2,873만원 상승 - 하위 20%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11.6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전국 상위20%(5분위)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하위20%(1분위)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격차(5분위 배율)가11.6배에 달해,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에 따르면,통계가 처음 작성된2012년1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5분위 배율은8.2배였으나,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2013년8월에는7.1배까지 떨어졌다.하지만,문재…

이서원|2021-02-19

[칼럼 & 이슈][건설사 산재사고] 5년간 사망자 221명 - 추락·협착·전도 등 5대 후진국형 재해 사망자 151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연도별30대 건설사별 산재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221명이었고㈜대우건설이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포스코건설21명,현대건설㈜17명, SK건설㈜·GS건설㈜14명,대림산업㈜12명 순이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5년간(2016년~2020년9월)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가 총2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221명 중70%에 육박하는151명이추락(떨어짐…

이건주|2021-02-19

[행정][연금보험료 지원법]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만 예타하는 것 불공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공포되어 2020년 7월 시행예정이었지만, 보건복지부는 돌연 7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어서 저소득 …

이미영|2021-02-19

[칼럼 & 이슈][공무원 재해] 방역확산 저지 분투한 공무원들 - 재해사망 크게 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 이영호] 국내에 코로나19감염이 본격 확산한 지1년,확산을 막느라 분투한 공무원들의 재해사망도 크게 늘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2020년 공무상 사고사망과 질병사망을 합한 공무상 재해사망이2019년보다54%나 증가했다. [사진=용혜인 의원] 특히 공무상 질병사망이2019년28건에서2020년48건으로71%나 늘었다.공무상 사고사망은 같은 기간48건에서69건으로44%증가했다.질병사망 사유 중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은 줄었으나 기타사유에 의한 사망이9건에서3…

이영호|2021-02-19

[사회문화][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 3년 - 민간 근로자 육아휴직 1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사이의 육아휴직자 비율이4.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양 의원은 민간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

이미영|2021-02-18

[사회문화][김치산업육성] 국내·외 김치시장 규모 성장 - 제자리걸음 김치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지난16일 업무보고에서국내·외 김치시장 규모가 성장하는데도제자리걸음인김치산업 정책을 지적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주 의원에따르면국내 김치 시장규모는2014년1조395억 원에서2019년1조4,306억 원으로 최근6년 동안38%의 성장세를 보였다. 김치수출 물량은2014년2만4,742톤에서2020년3만9,748톤으로6년 동안60%증가했고,같은 기간 김치수출액도8,403만 달러에서1억4,451만 달러로 증가하며72%로늘었다. 이 같은 국내‧외 …

이영호|2021-02-18